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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주무관'과 '교육감'...수상한 '검정교과서' 계획 문건 공개

온카뱅크관리자

2025-07-23 11: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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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파는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년, 반민족·반민주적인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 교과서 제작 시도의 실체를 연속 보도하고 있다. 이 교과서 작업에는 극우 성향 교원단체인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과 박근혜 정부 국정교과서 필진들이 참여했다.
 뉴스타파 보도로 당시 필진들이 일제강점기와 독재 정권을 옹호하는 내용을 교과서 원고에 담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은 2023년 12월로 예정된 정부의 교과서 검정 일정에 맞춰 교과서 심사본을 제출하기 위해 원고를 집필했다.
 그러나 출판사 측이 일제 미화 관점을 담은 원고 내용에 동의하지 못해 교과서 제작을 중도 포기했고, 뉴스타파 보도 전까지 2년간 그들의 은밀했던 작업 과정과 결과물은 묻혀 있었다.
 취재 과정에서 접촉한 이 교과서의 핵심 필진은 “(교과서) 완성을 보지 못해 아쉽고 죄송하다”고 뉴스타파에 말했다. 역사학자인 그가 누구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그가 바란 대로 문제의 교과서가 완성돼 교육부의 검정 합격 판정까지 받았다면, 올해 1학기부터 어떤 학생들은 일제 미화, 극우 역사관이 스며든 한국사를 배우게 됐을지 모른다.
 대한교조, 국정교과서…문건의 계획이 현실로
 이런 교과서 제작 작업은 과연 누가, 언제, 어떻게 계획한 것일까. 뉴스타파는 문제의 한국사 교과서 작업 ‘계획 문건’을 입수했다. 출판사가 교과서 제작을 시작하기 직전인, 2023년 5월경 누군가 작성한 것이다. A4용지 총 3장 분량으로 교과서 검정 준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이 적혀 있다. ▲예상 집필자 ▲집필 방향 ▲행정 지원 ▲절차 ▲추진 일정 등의 소제목이 눈에 띈다.
 이 문건에 적힌 주요 계획들은 실제로 실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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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뉴스타파가 입수한 한국사 검정교과서 제작 계획 문건에 예상 집필자, 집필 방향, 추진 일정 등이 상세하게 적혀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3/newstapa/20250723114644279zbzy.png" data-org-width="1917" dmcf-mid="1l3qVJIiD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3/newstapa/20250723114644279zbzy.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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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파가 입수한 한국사 검정교과서 제작 계획 문건에 예상 집필자, 집필 방향, 추진 일정 등이 상세하게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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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문건 첫 장에는 ‘예상 집필자’, 즉 우선적으로 섭외할 학자와 교사 등 15명의 이름과 개인 연락처 등이 적혀 있다. 이 가운데 필진으로 섭외할 교사는 5명이라고 돼 있다. 문건은 해당 교사들을 “대한민국 교원조합 구성원들”이라고 설명한다. 처음부터 누군가 대한교조 소속 교사들을 필진으로 합류시킬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이 계획은 조윤희 전 대한교조 상임위원장 등이 필진으로 합류하면서 실현됐다. (참고 기사: '일제 미화' 검정교과서 제작 문건 입수...대한교조 참여 확인)
 또 문건에는 “국정교과서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지침도 적혀 있다. 박근혜 정부 시기 위법하게 추진된 역사 국정교과서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폐기됐다. 그런데 이 교과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 ‘부활’할 조짐을 보였다.
 출판사 측 총괄책임자였던 A씨에 따르면, 2023년 5월경 국정교과서 필진이었던 학자 2명은 출판사와의 상견례 자리에서 자신들이 집필한 국정교과서를 꺼내 보였다. 이어 ‘국정교과서 필진들이 다시 모여 검정교과서를 만들고 있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출판사 측은 ‘국정교과서 내용 그대로 교과서를 만들지는 못한다’며 발행 가능한 수준으로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집필이 실제 시작된 이후부터 필진들에게는 국정교과서 제본책과 전자문서 파일이 제공됐다. 다시 말해, 국정교과서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문건상의 계획이 실행된 것이다. (참고 기사: 윤 정부 역사기관장이 쓴 ‘일제 미화’ 교과서 원고 공개)
 ‘공무원 관여 의혹’ 단서 나왔다
 더 큰 문제는 교과서 계획 문건에 ‘관권’의 개입, 즉 공무원의 부당한 관여를 의심하게 하는 단서들이 적혀 있다는 점이다. 이 계획의 배후에 대한교조와 극우 성향의 필진뿐 아니라, 공직 관련 인물이 있었음을 짐작케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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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뉴스타파가 입수한 한국사 검정교과서 제작 계획 문건에 '주무관'이 집필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3/newstapa/20250723114645703lrhy.png" data-org-width="1918" dmcf-mid="tQccmYKGI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3/newstapa/20250723114645703lrhy.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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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파가 입수한 한국사 검정교과서 제작 계획 문건에 '주무관'이 집필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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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문건의 두 번째 장, 교과서 제작 절차에 대한 대목엔 ①누군가 필진을 확정하면 ②그 명단을 출판사로 이관한다는 계획이 나온다. 이는 교과서를 만드는 출판사가 아닌, 외부의 누군가가 미리 필진을 정해 전달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 다음에는 ①과 ②의 과정을 거쳐 구성된 집필진을 확인하는 역할로 ‘주무관’이란 표현이 등장한다. 민간 출판업계에서 통용되는 ‘책임편집자’ 등 담당자의 직책이 아니라, 공무원의 직급이 언급된 것이다.
 나아가 문건에는 보수 성향의 현직 교육감이 실명으로 등장한다. 문건의 두 번째 장에는 특정 교육감에게 도내에 있는 교사들을 필진으로 추천해달라고 의뢰한다는 계획이 나온다. 그런데 전국 시·도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관할의 각급 학교가 검정교과서를 선정하는 과정(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을 감독하고,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 명령 등 행정조치를 해야 하는 지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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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뉴스타파가 입수한 한국사 검정교과서 제작 계획 문건에 '○○ ◇◇◇ 교육감께 ○○도내' 교사 추천을 의뢰한다는 계획이 적혀 있다.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3/newstapa/20250723114647561jwzz.png" data-org-width="1918" dmcf-mid="FX11U4A8E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3/newstapa/20250723114647561jwzz.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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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파가 입수한 한국사 검정교과서 제작 계획 문건에 '○○ ◇◇◇ 교육감께 ○○도내' 교사 추천을 의뢰한다는 계획이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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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듯 감독권자인 교육감이 특정 출판사의 검정교과서 집필진 구성 단계부터 개입하도록, 누군가 부적절한 청탁 계획을 세운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만약 문건상의 계획대로, 민간이 집필하고 국가가 심의하는 검정교과서 제작에 정부 공무원들이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진상규명은 물론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출판사의 회피…배후 기획자 따로 있나
 이 사건의 실체를 가장 잘 아는 출판사 측은 뉴스타파의 연속 보도 이후, 입을 닫고 있다. 뉴스타파는 출판사 대표에게 문제의 교과서 제작 계획 문건의 내용과 작성 경위 등을 상세히 물었지만, 해명을 듣지 못했다. 다만, 그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해당 교과서 제작 작업은 ‘외부의 의뢰를 받은 것이 아니라 출판사가 기획한 일’이라는 취지의 답변만 거듭했다.
 그러나 당시 교과서 제작에 참여한 총괄책임자 A씨의 증언은 다르다. 이 책임자는 현직 한국사 강사로, 해당 출판사에서 근무한 직원은 아니다. 지난 2023년 출판사 측이 검정교과서를 제작하기 위해 외부에서 급하게 영입한 인물이다.
 A씨는 당시 출판사 대표와 만나 교과서 제작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부터 의아했다고 한다. 그는 “교과서를 하게 되면 당연히 출판사의 대표가 기획을 해서 (제작에) 들어가는 건데 (출판사 대표가) ‘내가 어쩌다 보니 한국사 교과서를 맡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기억을 떠올렸다. 또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라고 되물어 보니까 (출판사) 대표님 말씀하시는 게 ‘누가 부탁을 해서 한국사 교과서를 맡게 됐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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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뉴스타파가 취재한 한국사 검정교과서 제작 작업의 책임자였던 인물이 당시 상황에 대해 취재팀에 설명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3/newstapa/20250723114649082preq.png" data-org-width="1917" dmcf-mid="3NBQJEXDr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3/newstapa/20250723114649082preq.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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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파가 취재한 한국사 검정교과서 제작 작업의 책임자였던 인물이 당시 상황에 대해 취재팀에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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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대표가) ‘저자하고 원고는 다 돼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저자분이 누구냐’ 여쭤봤는데 ‘그건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저자를 모르는데 원고가 돼 있다는 무슨 얘기냐, ‘아니 나도 그렇게 들었다’…<cite> - –당시 출판사 측 책임자 / 현직 한국사 강사</cite>
 </blockquote>
 교과서 제작 총괄책임자였던 A씨의 증언에 따르면, 문제의 검정교과서 준비 작업은 출판사 측 해명과 달리 ‘외부’의 의뢰를 받고 시작된 일이다. A씨가 필진 일부를 처음으로 만난 시기는 2023년 5월 26일로 확인된다. 이날 A씨는 출판사 대표와 함께 차를 타고 필진 두 사람을 데리러 갔다. 그때까지도 출판사 대표는 불과 몇 분 뒤에 만날 필진이 누구인지 ‘자신은 모른다’고 말했다고 한다. 필진들과 통성명을 한 것도 그날 출판사 사무실에 돌아와 회의를 시작한 이후였다는 게 A씨의 기억이다.
 뉴스타파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추가 취재를 통해 ‘외부의 의뢰는 없었다’는 출판사 측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문제의 교과서 제작 계획 문건을 작성한 곳이 출판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적어도 해당 문건을 출판사 측에 전달한 인물은 따로 있었다. 그는 주요 필진 가운데 한 사람이다. 뉴스타파는 그 인물이 누구인지, 그의 해명은 적절한지 추가 보도할 예정이다.
 뉴스타파 홍우람 wooramhong@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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