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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진상 측 "공소 기각해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전면 부인(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7-21 16:17: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대장동 증인 남욱 불출석…法, 구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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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수수 혐의 7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7.15. ji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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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배임·뇌물 의혹 사건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정 전 실장 측은 검찰이 백현동 사건의 공소 요지를 설명하자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해 공소 기각해야 한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정 전 실장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중 백현동 사건에 대한 모두절차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의 재판과 분리된 뒤 두 번째로 열린 재판이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 재판부 변경으로 인한 공판 갱신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날부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남욱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증인이 불출석하면서 백현동 사건에 대한 모두절차를 우선적으로 진행했다.
 백현동 사건에 대한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 전 실장은 이 대통령(당시 성남시장)과 공모해 2014년 4월~2018년 3월 백현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로비스트 김인섭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민간업자 정바울이 운영하는 아파트 시행사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PFV) 단독으로 백현동 사업을 진행하게 했다.
 두 사람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이전 부지 용도를 '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하고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성남알앤디PFV 단독으로 수행하게 해 정씨에게 1350억원대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사에 최소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정 전 실장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해 검찰의 공소 제기가 무효가 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 전 실장 변호인은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하는 사유를 기재해서는 안 된다"며 "(검찰은) 정진상의 정치적 이력과 경력에 관한 과도한 기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공소사실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진상을 이재명의 정치적 동반자이자 최측근 실세로 여기면서 주관적 평가가 포함된 내용을 기재했다"며 "공소제기는 무효가 되고 법원은 형사소송법 327조 2항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 327조 2항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법원은 판결로써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남 변호사에게 과태료 부과나 강제구인 절차를 검토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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