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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6억 이상은 막아놓고 공공대출은 무제한?…가계대출 뇌관된 정책금융

온카뱅크관리자

2025-07-20 21:1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작년 공급잔액 2천조원 육박<br>주택 비중 914조 절반 수준<br>부채 관리 복병으로 급부상<br>당국, 정책대출에도 DSR 검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4Gpj4A8h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5d5a5ee7ac82c16165d747c82d37dc45c7e26d5be8af6d30df7bf8d9e1f8bd6" dmcf-pid="8nufCnhLC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 = 픽사베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0/mk/20250720210603142nrmx.jpg" data-org-width="700" dmcf-mid="9FS5nbLKC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0/mk/20250720210603142nrm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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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contents-hash="eb2b12f8dd70786708e8e38b5749a18cd98253c690a9759a908f2da20e65b927" dmcf-pid="6L74hLloSy" dmcf-ptype="general">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진화 총력전에 나서며 금융권을 옥죄고 있지만, 금융 공공기관들이 주택자금 지원을 늘리면서 정책금융 공급 잔액이 20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막대한 정책금융 자금이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div>
          <p contents-hash="9eb6eb63d36491e031da0ce400446db8ce6930e6010188755f3159ded0fb81d3" dmcf-pid="Poz8loSgyT" dmcf-ptype="general">20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금융 공공기관의 정책금융 잔액은 2019년 1318조원에서 지난해 1974조원으로 최근 5년 새 655조원가량 급증했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올해 정책금융 규모는 200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p>
          <p contents-hash="b8f3d634a8e84f7b6868e26ee339b6447cf770fa68eac924b21366d27728ced1" dmcf-pid="Qgq6Sgvayv" dmcf-ptype="general">정책금융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택금융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민들의 주택 마련을 위해 각종 대출·보증을 해주는 것이다. 지난해 주택금융 잔액은 914조원으로 처음으로 900조원을 넘어섰다. 전체 정책금융의 46%로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2020~2021년 코로나19 국면 저금리 기조 속에 집값 상승 기대감이 맞물리며 급증하기 시작했는데 팬데믹 이후로도 좀처럼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afbfb05320a56798470f3c3aea32d5fa61adedbc01f0ade6e305108bfe17bb8" dmcf-pid="xaBPvaTNv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0/mk/20250720210604438uhnh.jpg" data-org-width="700" dmcf-mid="2FgrbYKGv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0/mk/20250720210604438uhnh.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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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f3ee89b546fb471fa3b3ce9a8010caa931a8cb4d9d1f0d2753fd3cabedc44aa6" dmcf-pid="y3wvP3Q0ll" dmcf-ptype="general">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새 정부에서 금융의 공적 기능을 강조하며 전반적인 정책금융 지원 규모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div>
          <p contents-hash="4c57fee380be0524f2293cf3db026b2b828ded49b957a61e05ac1260a2e6e824" dmcf-pid="W0rTQ0xphh" dmcf-ptype="general">문제는 이로 인해 가계부채 진화의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정부가 6·27 대출 규제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까지 제한하고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며 수도권 대출 한도가 3~5% 줄었지만, 정작 정책금융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p>
          <p contents-hash="fd5783fefce39be4e02e0130b15983d37530518b9373518bcfd1a908a3c0e844" dmcf-pid="YpmyxpMUSC" dmcf-ptype="general">특히 전세대출이나 버팀목(전세자금)·디딤돌(주택구입자금)대출을 비롯한 정책모기지론은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공급이 줄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갭투자를 늘리며 전셋값·집값 상승을 야기했다는 평가도 받는다.</p>
          <p contents-hash="092cdfb84c4eacfcbbbb5ac21c1fd5fed68b6a7784be53cba6974b9f34a5832f" dmcf-pid="GUsWMURuhI" dmcf-ptype="general">예정처는 “주택금융 확대는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금융기관의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유인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상존한다”며 “주택 관련 정책금융을 운용하는데에는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196936ec4b2e53f105fd0c98d06ae2be5f6a3e109de80e020b3b1006f286278" dmcf-pid="HuOYRue7T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3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5.7.13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20/mk/20250720210605714smxg.jpg" data-org-width="700" dmcf-mid="fNPL1mtsh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20/mk/20250720210605714smx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3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5.7.13 [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7f56cabfb36e1d16d121d681e2ac32626e52089909190c59479a2e6112fe08d" dmcf-pid="X8HUA8c6hs" dmcf-ptype="general">
           DSR은 한 해 동안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차주의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권은 DSR 40%, 저축은행은 DSR 50%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세대출이나 정책대출은 서민 주거 안정 등을 이유로 DSR 적용에서 빠져 있다.
          </div>
          <p contents-hash="01f7dffdb9af4c9b74334340c9c5c1de86a414c38b2c624e88f0478d2a2ff93f" dmcf-pid="Z6Xuc6kPCm" dmcf-ptype="general">한국은행은 최근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정책대출에 DSR 규제를 적용하면 전체 가계대출에서 DSR을 적용하는 대출 비중이 5.6%포인트 높아져 가계부채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p>
          <p contents-hash="b6fca335d45c236c923722e8eafcfa96d8851b2edfad4199a1e62a40b873204a" dmcf-pid="5PZ7kPEQlr" dmcf-ptype="general">다만 당국은 정책 금융을 줄이는 데 신중한 반응이다. 자칫 서민 금융 지원을 소홀히 한다는 역풍을 의식해서다. 다만 7월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으면 전세대출이나 정책모기지론에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p>
          <p contents-hash="d93fb66e0c7476898063bfaa9f88ff482608f3e42ada90496cdb64b9338970fb" dmcf-pid="1Q5zEQDxWw" dmcf-ptype="general">당국 관계자는 “3단계 DSR 규제가 시작되면서 언제든 대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가 구축됐다”며 “가계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은 수준으로 늘면 전세대출이나 정책금융으로까지 DSR 규제를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정책금융 대출에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p>
          <p contents-hash="a9736b8c43274b3f461ccbe0e4bbf8e6b48590e83bbed07a32ae4373f68c78a1" dmcf-pid="tx1qDxwMSD" dmcf-ptype="general">최근 HUG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65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으면 디딤돌·버팀목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단계적으로 정책대출 문턱을 높여 관리에 나서겠다는 취지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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