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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특검, '尹 조기 기소'…"구속연장 실효성 없어"[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7-19 16:4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상 사전 통제 무력화"<br>"계엄 해제 후 허위공문서 작성한 뒤 폐기"<br>尹, 구속적부심에서도 '조사불응' 의사 밝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PCtBQDxTS">
          <p contents-hash="683fb0183d11c03f9c6f12d2e74540ee210969c3012a9c4e6467ed46ae657eba" dmcf-pid="Z2wGpVNfyl"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 비상계엄 및 내란 혐의 등으로 19일 추가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10일 재구속된 지 9일 만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윤 전 대통령이 헌법상 마련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제 장치를 무력화했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06756e2192247d1abc1852ff6554112baf353fc303345df54b82f45d159b14f" dmcf-pid="5VrHUfj4v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9/inews24/20250719163841441rquk.jpg" data-org-width="1279" dmcf-mid="HzuQor1mC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9/inews24/20250719163841441rqu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39ffb84530fe0813a55bfb6b73ec5b5158ccf50aa50f8bb4db646c0e354b211" dmcf-pid="1fmXu4A8yC" dmcf-ptype="general">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소집 통지를 해 그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고 했다. 또 "비상계엄 해제 후 비상계엄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또한 폐기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5a4457b5b99c4ff18df0c09b72413f4ac322501734391545a0dea873eabb11c1" dmcf-pid="t4sZ78c6vI" dmcf-ptype="general">박 특검보는 "특검은 구속적부심사 기각 결정 이후 논의를 통해, 구속영장 발부 뒤 참고인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 및 증거 수집이 충분히 이루어졌고, 구속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825b6656bb246047686d51d97d39c5ed74610d9a23c151fe2bab5d224914fa63" dmcf-pid="F8O5z6kPTO" dmcf-ptype="general">그는 "구속영장 발부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윤 전 대통령의 수사 과정에서의 일련의 행태는 재판에 현출시켜 양형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7240e3a74c53bf01ba41e5f3aba47fd18dfc49456de832dfab7f97deb227aa96" dmcf-pid="36I1qPEQvs" dmcf-ptype="general">구속적부심사 기간을 빼면 윤 전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 만기일은 오는 21일까지다. 법원으로부터 2차 구속 연장을 허락 받으면 최대 12일 더 조사 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f9e6f1ae1b69e7bedcddb756ba97daaebe8686da7ecebcc6fd653fbb49517636" dmcf-pid="0PCtBQDxvm" dmcf-ptype="general">박 특검은 남은 기간 추가 조사 없이 바로 기소한 이유에 대해 "추가 조사를 받더라도 진술하지 않겠다는 윤 전 대통령의 의사가 변호인 측을 통해 여러번 언론에 전파된 것으로 알고 있고, 구속적부심사 과정에서도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그렇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데, 구속기간만 연장해서 계속 소환하고 하는 게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순전한 수사 논리"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fa686aa52c106c14d41cf0b237430684c987c0bb594d2d9ecdb3854c417e443" dmcf-pid="pQhFbxwMvr" dmcf-ptype="general">1차 구속기간 10일을 다 활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 수해로 온 국민이 다들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출정과 관련해 논란이 지속되는 게 적절해 보이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c15eae65e1f39e098ec31a2c5f4cbccf805b372a8c6f091481ecd697cb350d1" dmcf-pid="UQhFbxwMWw" dmcf-ptype="general">특검이 공소장에 적시한 구체적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및 직권남용 교사 등이다. 외환 등 특검법이 정한 다른 혐의는 제외됐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검은 관련자 추가 조사를 마치면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424572f5d5d12223628a3beda4c8d8541d6fb73bb04d3cd4e30ddd9ff395a1f4" dmcf-pid="uxl3KMrRSD" dmcf-ptype="general">한덕수 전 국무총리,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 '비상계엄 국무회의'(직권남용 등) 관련 공범들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공범으로 수사 중인 김성훈 전 대통령실 경호차장도 이날 재판에 넘겨지지는 않았다. 박 특검보는 "오늘 기소는 윤 전 대통령에 한정된 것이다. 나머지 분들은 현재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p>
          <address contents-hash="6afbbc8f91fb594b7405be0a319903146269395579a4c86ed9d32623ce113eb1" dmcf-pid="7MS09RmelE" dmcf-ptype="general">/최기철 기자<span>(lawch@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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