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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호중 "기초단체 설치 위한 주민투표 여건 부족하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7-18 14:1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8일 국회 인사청문 "기초시 3개 또는 2개로 할지 결정해야" <br>위성곤 국회의원 "3개 기초시 설치가 도민 의사를 반영한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HHzQYKGh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85c987a4472982797c23de7787d1753f7b20926a43659c94c65ada4988e124c" data-idxno="248243" data-type="photo" dmcf-pid="QXXqxG9Hy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왼쪽)가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성곤 국회의원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국회방송 발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8/551761-QyoUWKg/20250718140825259qmwx.jpg" data-org-width="960" dmcf-mid="6fMODKo9W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8/551761-QyoUWKg/20250718140825259qmw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왼쪽)가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성곤 국회의원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국회방송 발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f165df15240e217ef68af5686184ce1c2976d2945782b270ed68b77c7bdd568" dmcf-pid="xZZBMH2Xl5" dmcf-ptype="general">제주특별자치도의 최우선 과제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정부의 '8월 주민투표' 요구가 가시밭길에 놓였다.</p>
          <p contents-hash="6b3ef00c90164e0e5b369ff2ca9bd8ae112653decdb86343b55f707a1a509425" dmcf-pid="yllt9CphWZ" dmcf-ptype="general">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주민투표에 올리기까지 아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f2113be2905f24f52d71f6855f6730be08de2b3a31ac85acd6a73eb4d9d3ef9" dmcf-pid="WSSF2hUlCX" dmcf-ptype="general">윤 후보자는 "이 문제는 기초단체를 과거처럼 4개가 아니라 2개(제주시·서귀포시) 아니면 3개(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로 부활하자는 논의가 아직도 진행 중인데, 어느 쪽으로 선택이 돼야 주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f4f90f6f4b0b23ebe6b0ace0563f3ded11a2484ac1588677e8e26d261372dfe" dmcf-pid="Yvv3VluSlH"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주민투표는 하나의 안을 놓고 찬반을 묻는 것이기에 3개면 3개, 2개면 2개로 하나의 행정구역 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8136dc9e78b7d297d8241c2ae54a960e6400fdc3ff581c5689d7b5ce54b3dd43" dmcf-pid="GTT0fS7vyG"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제주도는 절차에 따라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만들었고, 3개 기초단체 설치안을 이미 결정해 놓았다"며 "물론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3개 기초단체안은 도민 전체 의사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p>
          <p contents-hash="fbc3958f88c2855773df531133e6e5593ca4aca4e40ea568e20c714ab15fe1c3" dmcf-pid="Hyyp4vzThY" dmcf-ptype="general">윤 후보자는 "제주도에서 이 같은 논의와 절차가 진행이 됐다면, 이를 바로 확인하는 대로 진행하겠다"며 제주시를 동·서로 분리하는 데 도민 공감대가 확실하다면 이른 시일 내에 주민투표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5358ea04da3bc9413182685f7bc2ddbd4e4b4a8a0740dfc7edd1996095c8ffe" dmcf-pid="XWWU8TqySW" dmcf-ptype="general">제주도는 정부의 주민투표 요구 마지노선을 앞으로 한달 반 뒤인 8월 말까지로 설정한 가운데, 윤 후보자는 행정구역 조정안에 대해 도민사회에서 확실한 공감대를 조성하지 못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p>
          <p contents-hash="c20177ba567616580659421b838cd9a55b3d107251baafe503f3fd70081cbd8f" dmcf-pid="ZYYu6yBWTy" dmcf-ptype="general">이에 제주도는 기초단체 설치를 포함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10년간의 논쟁을 끝내고 '3개 기초시' 설치안으로 최종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8c858345793fe3f0f6bef6d0ff2188cd942971bb103544fb2e910d2358c8e31" dmcf-pid="5GG7PWbYCT" dmcf-ptype="general">2개보다는 3개 기초시를 둬야 자율경쟁 속에 민주성과 참여성을 확대하고 행정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게 제주도민의 공론(公論)이라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3cdb8eedc59a8d562a7f71f9854a1be6cb6f9d5d83c108cb1c1a8b786344cbcd" dmcf-pid="1HHzQYKGhv" dmcf-ptype="general">하지만,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지난해 11일 이른바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인 제주시·서귀포시 설치법을 대표발의하면서 3개 기초시는 도민사회로부터 충분한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p>
          <p contents-hash="fa8909283bedad03da12c7b0a2b7d04831fc6bf168f2b01f27a3a266f88036d9" dmcf-pid="tIIZBsFOlS"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기초단체 설치는 찬성하되, 제주시를 동·서로 분리할 경우 불필요한 동·서지역 갈등과 행정·재정 낭비를 불러올 수 있다며 반대했다.</p>
          <p contents-hash="6f4717a963b37e747bcc7e3525d3cf4623ccb02945c6c90ffe4b4ee123e6beaa" dmcf-pid="FCC5bO3Ihl"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도민 여론을 살펴봐도 제주시를 둘로 쪼개는 것에 대해 부정인 입장도 상당하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p>
          <p contents-hash="4d514d85ad7c87cc5ec6a47eda52543ec9c73e94725378570c8baa728751ef82" dmcf-pid="3hh1KI0Cvh" dmcf-ptype="general">제주도의회 여야 의원들도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도의원은 "인구 50만명의 제주시를 둘로 쪼개면 장점이 뭔지를 도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95f5121ce29277430b90825579b1847910cfd148f00cf4eb9b103e8a580f4a81" dmcf-pid="0llt9CphvC"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이남근 의원은 "도민들이 의구심을 갖게 된다면 주민투표를 실시해도 51대 49처럼 압도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fdbbb3dd86e414890f1fba6c21873030f88f9745f8558af4cd49ae9deeb284df" dmcf-pid="pSSF2hUlTI" dmcf-ptype="general">한편, 주민투표는 1개 안을 놓고 찬반 투표가 실시된다.</p>
          <p contents-hash="643c8bd9c469ce763711519c71cdc65fc586cfbb7ecc641de7cffcbbfdbe260f" dmcf-pid="Uvv3VluSTO" dmcf-ptype="general">그래서 문항은 3개 기초단체 설치에 대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놓고 투표가 진행되는데, 동·서 제주시 분리에 따른 도민 의구심과 쟁점 해소가 관건으로 떠올랐다.</p>
          <div contents-hash="b065e53faeac2a058fc4e5af9233251cf2759d2ac9f29dd1ea300f3041f5cc61" dmcf-pid="uTT0fS7vWs" dmcf-ptype="general">
           한편, 2022년 개정된 주민투표법은 만 19세에서 만 18세까지 투표 연령이 낮아졌으며,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을 넘어야했던 주민투표 개표요건은 삭제돼 투표율에 관계없이 개표 결과가 공개된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ceba65c2f4203f3b1a09bb6dfa37f348d5e77ba0417e384dea355315bfaf781" data-idxno="248244" data-type="photo" dmcf-pid="7yyp4vzTh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8/551761-QyoUWKg/20250718140826671edij.jpg" data-org-width="600" dmcf-mid="PZTK7w5rl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8/551761-QyoUWKg/20250718140826671edi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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