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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구윤철 "법인세 인상 검토…'AI 대전환'으로 성장엔진 달아야"(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7-17 18:4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인사청문회<br>배당소득 분리과세·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검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BpZzgvaH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fc99994bfd6c61549891107277c3ec624857ef229fb50b8353f13ff21e30301" dmcf-pid="ywjiEFP35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7.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7/NEWS1/20250717183742455cktc.jpg" data-org-width="1400" dmcf-mid="PiIhZQDxt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7/NEWS1/20250717183742455ckt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7.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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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d4e0f61f9fb61c0fcb69085c9209a11951c2e4fc9c527353e0809d48cc9818b" dmcf-pid="WrAnD3Q0XH" dmcf-ptype="general">(세종=뉴스1) 이철 임용우 금준혁 손승환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한 법인세율의 원상복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7d9b765a7b39dae1f2e24975e7913a5bcede5e92efd309a4b5a2ef4b8cfb923" dmcf-pid="YmcLw0xpGG" dmcf-ptype="general">구 후보자는 국내 생산 물품이 국내에서 소비되면 세금을 공제해 주는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주식 시장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도입도 검토에 나설 계획이다.</p>
          <h3 contents-hash="ea3d8b2d509ed73643f95da6acf3f050b6b906a71f1a988dae28088c9c213bba" dmcf-pid="GskorpMUtY" dmcf-ptype="h3">법인세 원상복구 적극 검토…"배당소득 분리과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h3>
          <p contents-hash="09bef849d5eaa9126c3ba393db73d84e9e8c6faf1adf32c905ae7cf062f5baef" dmcf-pid="HOEgmURuXW" dmcf-ptype="general">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율 등 법인세를 원상회복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견에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는 과세)이라든지 효과 등을 따져보겠다"며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16f3d9ddc36a14136ebf80df0cd74039b4d79b629f95eb0ff9bbf2dd243bffd" dmcf-pid="XBpZzgvaZy" dmcf-ptype="general">현재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1%포인트(p)를 낮췄다.</p>
          <p contents-hash="bf91b48a079570fefb7b90a3ec6285581df30eaadb77854b5edb33cbefde3851" dmcf-pid="ZbU5qaTNYT"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구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는 세금을 깎아주면 기업이 투자를 하고 그게 선순환 구조로 갈 것으로 예상했다"며 "그러나 2022년 396조 원이던 국세가 2024년 337조 원으로 줄었고, 법인세는 2022년 100조 원에서 지난해 약 60조 원으로 40%나 빠져 성장도 소비도 투자도 줄어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p>
          <p contents-hash="b945891bfe4a0c5a1ddc3af520778a0b05ec650c54e18e03e1be3b1a1d6b9ef7" dmcf-pid="5Ku1BNyjYv" dmcf-ptype="general">구 후보자는 또 국내 생산 물품이 국내에서 소비되면 세금을 공제하는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에 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ab63bd162cd71526d82edd84a349a09465f36fbbae073c371ac5c456b81c258" dmcf-pid="197tbjWAXS" dmcf-ptype="general">그는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국내에서 생산이 이뤄지고 국내에서 소비가 이뤄지면 국내에서 일자리가 생기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는지를 연구해 보겠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7a23dc4e510bd2950fdf5038d38b7cff89ba92c76fa96b62a8a8eeefc54f2139" dmcf-pid="t2zFKAYctl" dmcf-ptype="general">구 후보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현재 국회에는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기업에 대해 해당 기업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을 분리과세 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p>
          <p contents-hash="fb195f7f10f60a8e7349da711107bd48977510e15f5af6e7b1b335943be5c036" dmcf-pid="FVq39cGkth" dmcf-ptype="general">구 후보자는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이기 때문에 임명되고 나면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b0db6088f50af8207616db2735688ceb0b44158c2d95ca1ce5d9b0ce7a8fa7f" dmcf-pid="3fB02kHEX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2025.7.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7/NEWS1/20250717183742785heuh.jpg" data-org-width="1400" dmcf-mid="QK0X7oSgX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7/NEWS1/20250717183742785heu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2025.7.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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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h3 contents-hash="78c8dc327c80111e73d5b46712b1bb270029d7ad0bd09fefe8aeee9640e55f6e" dmcf-pid="04bpVEXD5I" dmcf-ptype="h3">기재부 조직개편에 공감…"취임 후 'AI국' 신설"</h3>
          <p contents-hash="63632a7e3cee265a2fa5606a84daae78a4c07e9c58fffc75ab1d29b4991bfde4" dmcf-pid="p8KUfDZwtO" dmcf-ptype="general">이날 구 후보자는 기재부 조직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입장을 밝혔다.</p>
          <p contents-hash="dfd0003bebd78685a3804ff09b879a3ba47404b0c316099dd3677d9b5a3321b4" dmcf-pid="U69u4w5rGs" dmcf-ptype="general">그는 '기재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 동의하느냐'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53cbf558078534b1d0614b6d943aff0675febff642dc8b5f782bb88f9a85c188" dmcf-pid="uq0X7oSgGm" dmcf-ptype="general">차 의원이 '2022년 대선 때 이재명 당시 후보의 기재부 조직개편 주장에 대해 힘을 빼다 더 세질 수 있다며 정면 부정하는 답변을 하지 않았느냐'는 질의에는 "결국 기재부가 행태를 바꾸지 않는 한 (힘 빼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였다. 기재부가 달라져야 한다는 취지의 말이었다"고 해명했다.</p>
          <p contents-hash="a0708f23bef215821f619c17e2bb9acd97e392919b03fd2c24e78cdb9150ef8d" dmcf-pid="7BpZzgvaZr" dmcf-ptype="general">구 후보자는 또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e2946408dd1283073cb5a19a3a8dc1e6d3a70a89e94dd58b120853003092d77" dmcf-pid="zbU5qaTNtw" dmcf-ptype="general">그는 "기재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기존 국을 구조조정해서 AI국을 신설할 것"이라며 "조선·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 품목뿐만 아니라 드론·전자재판 등 많은 분야에 AI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5117eb65b3074acce51c1c754c67fbd323b607cfa0de58a3bd967730e80cb05a" dmcf-pid="qKu1BNyj5D" dmcf-ptype="general">이어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연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일례로 조선업에 AI 적용은 용접로봇 등 정확한 타깃으로 구상하고 있고, 노동생산성도 AI를 활용하면 올라가게 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052b7c9c34ad141af47e9f9b4239df049b0bddec0ffc7ef296e195f532076707" dmcf-pid="B97tbjWAZE" dmcf-ptype="general">이외에 구 후보자는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해선 "서울과 수도권·지역·청년·외국인을 망라한 촘촘한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우리 부동산을 교란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 필요하다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7f7750d90796781c902179606f64c1cd26892b287f1e67bf1435164035cbc393" dmcf-pid="b2zFKAYcXk" dmcf-ptype="general">대기업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해선 "재벌개혁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해 지속해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상생협력 확산 등을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p>
          <p contents-hash="ea8558914f7ce83304455c0cdca9167a77d17a463f03775284f58358e103adb9" dmcf-pid="KVq39cGkGc" dmcf-ptype="general">iron@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광주·전남 300㎜ 폭우에 침수 피해·주민대피령 속출 조현 "한미 관세협상, 내달 1일 전 타결 가능…中전승절 참석 확답 못 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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