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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 '크립토 3법' 통과 기대…가상자산 새 시대 임박

온카뱅크관리자

2025-07-17 17: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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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58c296f3c713f73870b2df543b6866b999fa0197058014666542bcabcd49d9d" dmcf-pid="WxzK7oSg7M" dmcf-ptype="general">[한국경제TV 정재홍 기자]<br>&lt;앵커&gt;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편입하는 미국 하원의 '지니어스 액트' 표결이 임박했습니다. 달러 기반 가상자산의 법제화로 인한 디지털금융의 새 시대가 예고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fe598840d0f4bb0745fa029128ff44d6fbd7d7d6ffad51cfa2c425e09b2ee018" dmcf-pid="YMq9zgvazx" dmcf-ptype="general">증권부 정재홍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정 기자,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 통과 소식은 아직이네요. 이유가 뭡니까?</p>
          <p contents-hash="e6b6ec228cf1596f46f313d5644072763cf66e2e34ccef9caacde0349d982a58" dmcf-pid="GRB2qaTN7Q" dmcf-ptype="general">&lt;기자&gt; 가상자산 3대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아직 본회의 표결에 이르지 못 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3대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편입하는 '지니어스 액트', 당국의 규제 관할권을 규정하는 '클래리티 법안',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을 금지하는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금지 법안' 이렇게 3가지입니다.</p>
          <p contents-hash="f2944ccc1ae2208079954429799322fdd25cb558eb14cd8201e1a2470ae7c723" dmcf-pid="HebVBNyjpP" dmcf-ptype="general">공화당 내 강경파들이 클레리티 법안과 CBDC 금지 법안을 묶어 패키지로 처리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지니어스 액트 또는 다른 법안에 CBDC 금지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당 지도부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8fe3638daa1fe1c7dd534f3a76d8df9148375edd48c8f6d0403e2bfed9d11fb3" dmcf-pid="XdKfbjWAz6" dmcf-ptype="general">이미 지난달 상원을 통과한 지니어스 액트는 이번에 하원 통과 이후 대통령 서명만 받으면 입법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반면에 나머지 두 법안은 하원을 통과해도 상원 문턱을 넘어야 햡니다. 그런데 법안이 수정되면 민주당의 적극적인 반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5a233ad7be757a3acad5c438d6f1d36adf561373db9569e430697e09ffa0e894" dmcf-pid="ZsLNnyBWU8" dmcf-ptype="general">&lt;앵커&gt;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강경파 설득에 나서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은 여전한 거 같은데요. CBDC를 더 강력하게 규제하자는 게 쟁점이군요.</p>
          <p contents-hash="e280582566e8d38fb4c9f43e91bd44b2eb931e31c7e0b577de4cdf9619db1f31" dmcf-pid="5OojLWbYF4" dmcf-ptype="general">&lt;기자&gt; 네. 강경파들은 CBDC 발행을 원천봉쇄 해야 한다며 더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정책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가장 큰 차이가 CBDC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납니다.</p>
          <p contents-hash="b5778b9dbc513424b268e55815c6aaf78213f2aa4ce66dbc9e47d26d22093de6" dmcf-pid="1IgAoYKG7f" dmcf-ptype="general">전임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는 애초에 가상자산 사업을 친화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디지털금융 혁신 추세를 쫓아야 한다면, 민간기업들이 발행하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보다는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가 더 안정적이라고 봤습니다.</p>
          <p contents-hash="6da519e887afe86314fa3f8c47f4498db306c89f74334082d3c99fd7b4f97131" dmcf-pid="tCacgG9HFV" dmcf-ptype="general">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CBDC를 정부의 감시 도구, 개인의 자유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바라봅니다. 무엇보다 CBDC가 미국의 최대 수출품인 '달러'의 지위를 격하시킬 것이라고까지 봤습니다.</p>
          <p contents-hash="4859eca67cad510bf0a0e148f2040ba6533fef5c2bc2160710818d3dad9ed500" dmcf-pid="FhNkaH2X32" dmcf-ptype="general">&lt;앵커&gt; 미 연준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게 오히려 달러 패권을 약화시킨다는 건가요?</p>
          <p contents-hash="46989dfcca5bc08154a32f28fb1ea8ee56fb1217ea6c5e48ed7929473a42be84" dmcf-pid="3ljENXVZU9" dmcf-ptype="general">&lt;기자&gt; 네. 중국 때문인데요. 전 세계에서 CBDC 연구에 가장 앞서 있다고 평가 받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2014년부터 CBDC 연구에 집중해 2020년부터 시범 지역에 디지털위안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p>
          <p contents-hash="bf0523ae5d84a8bd7cff2ebe2a95201e31c71db68e43944a576583107db721cf" dmcf-pid="0SADjZf5zK" dmcf-ptype="general">현재 홍콩까지 그 범위를 확대한 상태인데요. 지난해 기준, 디지털위안화 개인 지갑만 1억 8천만 개가 개설됐고, 누적 거래액만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p>
          <p contents-hash="9580f9910259c44eacf1cae8379afe4d3edce1f891e70e3d6cc1d9b101d3b4a5" dmcf-pid="pvcwA541Fb" dmcf-ptype="general">미국이 CBDC 대열에 합류하게 되면 전세계 중앙은행들의 디지털법정화폐 표준 경쟁이 펼쳐집니다. 각국이 자국에 유리한 표준을 제시할 게 자명한데, 이런 논의가 나온다는 자체가 미국의 전 세계 금융통제력은 약화시킨다는 논리입니다.</p>
          <p contents-hash="30480c22ff91558463452e5e5c63fb095a061ef96719ecea4b49748b4c33c749" dmcf-pid="UCpz0JIiFB" dmcf-ptype="general">반면 스테이블코인을 확산시키면 디지털금융 혁신도 주도하면서 달러 패권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스테이블코인 90% 이상이 달러 기반 자산에 연동돼 있기 때문인데요. 대부분 미국채와 연동되는 달러 스테이블코인 특성상 발행량이 늘어날 수록 미국채 수요도 창출할 수 있어 전략자산으로도 삼을 수 있습니다. 어떤 모델이 적합하냐는 논쟁은 이어지겠지만 미국의 선택이 전세계 표준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p>
          <p contents-hash="3ec95d023d679cc7fc41b02d09bb0e684e9b5b2b5ca899879de1342b9fd0ce85" dmcf-pid="uhUqpiCn0q" dmcf-ptype="general">&lt;앵커&gt; 한국의 가상자산 제도권화 논의에도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025975887cc073c8f3f74f248c4ac843375903e08444f01c852c4f6c77d350b4" dmcf-pid="7luBUnhLuz" dmcf-ptype="general">&lt;기자&gt; 이미 여당 주도로 민간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발의된 상태죠. 이에 한국은행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민간발행 금지 기조에서 은행 주도로 발행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한 발 물러난 상태입니다.</p>
          <p contents-hash="c4d96169e3242e397603f396c2ad0e616da7f3821ecb98ff0811631d08dfeeec" dmcf-pid="zS7buLlo07" dmcf-ptype="general">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법안들은 올해 하반기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추가적으로 쏟아질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의 역할과 책임 범위도 당연히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34229f701d2d0c108ec0930d5cb1fb32772e551e1442ef3e91ee435f0382f24e" dmcf-pid="qvzK7oSguu" dmcf-ptype="general">한 가지 확실한 건 정부여당이 민간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기조를 갖고 있다는 건데요. 따라서 은행 주도의 유럽연합(EU)이나 일본 모델 보다는 민간 발행 중심의 미국의 자본시장 모델을 상당부분 참고할 것으로 관측됩니다.</p>
          <p contents-hash="8abd522b142de8ba51835dc3f94855b9fde2407e3f3cb3b970fd337ededa53a9" dmcf-pid="BTq9zgva7U" dmcf-ptype="general">학계와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제도화 자체가 기존에 없던 규제틀이라는 점에서 민간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 실증사업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합니다.</p>
          <p contents-hash="ce1434d5296d0e01996adb691c0050a087e9c87066c786ff6f043f47a1199796" dmcf-pid="byB2qaTN7p" dmcf-ptype="general">&lt;앵커&gt; 네. 잘 들었습니다.<br>정재홍 기자 jhjeong@wowtv.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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