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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사단은 하나회" 이성윤 해임 유지…法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7-10 16:3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고위직 검사로 언행 신중 기할 필요…검찰 공정성에 대한 신뢰 실추" "향후 정치적 행보 염두에 둔 것…발언 파급력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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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6.1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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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검사 신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총장이던 당시의 검찰을 '하나회'에 비유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63·사법연수원 23기)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는 10일 이 의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사실로 인정되고, 해임 징계가 징계 사유에 비해 비례원칙을 위반한 정도로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징계 사유 중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던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53·29기)과 공모했다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결로 이 의원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은 유지된다. 해임 처분을 받은 검사는 향후 3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이 의원은 지난 2023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신분으로 "윤석열(당시 검찰총장)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될 정도"라고 공개 비판했다.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2월 27일 최고 징계 수위인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그러면서 처분 사유로 '하나회 발언' 외에도 △한동훈 당시 검사장 감찰 과정에서 확보한 '채널A 검언유착 사건' 수사 자료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 자료로 법무부에 제공한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검사는 국가형벌권 행사에 관여하는 준사법기관의 지위를 가진다는 점에서 일반 공무원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책임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며 "원고(이 의원)는 검찰 내 주요 보직을 거친 고위직 검사로서 언론의 관심을 받는 상황이었으므로, 일반 검사에 비해서도 더 높은 도덕성과 책임을 가지고 언행에 신중히 처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현직 고위직 검사로서 자신의 언행이 언론의 관심사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공개된 장소에서 여러 차례 당시 대통령과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립각을 세우는 듯한 발언을 했다"며 "그 과정에서 검찰이 특정 세력을 위해서만 수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발언을 해 검찰 직무 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판단했다.
 또 이 의원이 '하나회' 발언 이후 사의를 표명하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한 점을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하나회' 발언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의원과의 교류는 그 자체로 향후 정치적 행보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부적절한 언행을 한 다른 검사들에게는 징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발언이 주로 언론과의 인터뷰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뤄졌다"며 "주로 조직 내에서 비공개로 이뤄진 행위들과 방식이 다르고 파급력도 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거쳐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는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났다. 지난해 1월 사직서를 제출한 이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전북 전주을)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 의원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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