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당국 협의 진행…국정위도 "투자 공제 확대 등 국정과제 반영 노력"
법령상 '혁신 생산 시설' 해당하는지 정부 고민…업계 "제조업 중심 사고"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AI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 세액 감면을 2배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지난 3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로 격상, 세액 공제가 확대되는 AI 분야에 AI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을 전향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하면서 세액감면율 대폭 상향이 검토되는 것이다.

다만, AI 데이터센터가 세액공제 확대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혁신 생산 시설'에 해당하느냐를 두고 막판 고심 중이어서 업계에서는 제조업 중심적 사고로 AI 산업의 핵심 인프라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무산될지 우려하고 있다.

6일 AI 업계 등에 따르면 데이터센터 업계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 등이 지난 3일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로 인정, 민간 투자액에 대한 세액 감면율을 높일지를 두고 협의를 진행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이 AI 데이터센터 시설에 투자할 때 기업 규모에 따라 투자액의 1∼10%만 세액공제를 받도록 규정하는데,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면 감면율이 15∼25%로 높아지게 된다.

AI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감면율은 20∼40%에서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될 경우 30∼50%로 상향된다.

정부는 대표적인 국가전략기술인 반도체처럼 AI 분야에 5%포인트를 추가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송경희 국정기획위원회 AI TF팀장은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삼성SDS 상암 데이터센터에서 진행한 업계 간담회에서 "AI 데이터센터를 차세대 사회간접자본(SOC)으로 인식하고 국가적 투자 강화, 민간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 공약에 포함된 사항을 국정과제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 AI데이터센터 [광주시 제공.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지난 3일 진행된 데이터센터 업계와 당국 협의회에서 정부 관계자들 역시 AI 분야 민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에 긍정적인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는 최근 몇 년간 AI 기술의 빠른 발전과 함께 신산업으로 떠오른 AI 데이터센터지만, 기존 법령 체계로는 '혁신 생산 시설'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마땅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국내 대표 클라우드·데이터센터 운영 기업들에 AI 데이터센터로 이룰 수 있는 혁신 생산의 구체적 사례를 모아 줄 것을 요청했다.

AI 업계 관계자는 "AI로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AI 전환이 전 사회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AI 학습·연산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가 혁신 시설이 아니면 어디가 해당하겠느냐"며 "지원 제도가 아직 제조업 중심으로 짜여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AI 분야 세액공제 확대 등에 대해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공약 이행 방안은 현재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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