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지급…인구감소지역 5만원 추가 지원"
"국외 체류 국민, 9월12일 전 귀국해 이의 신청"
"외국인은 제외…영주권자·결혼이민자 등 포함"
"미성년 자녀, 세대주가 온·오프라인 대리 신청"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백화점·배달앱 제외"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07.05.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최대 55만원의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이달 21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1차로 15만~45만원을 지급하며 9월 22일부터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미용실, 안경점, 학원, 편의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21일부터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내용을 알기 쉽게 문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얼마나 주나.

A.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진다.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은 1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은 3만원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은 5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45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Q. 5만원을 추가 받을 수 있는 인구감소지역은 어디인가.

A.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게시된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도시 지역 자치구 5곳이 제외된다. 대구 군위, 인천 강화·옹진, 경기 가평·연천, 강원 고성·삼척·양구·양양·영월·정선·철원·태백·평창·홍천·화천·횡성, 충북 괴산·단양·보은·영동·옥천·제천, 충남 공주·금산·논산·보령·부여·서천·예산·청양·태안 등이 대상이다.

전북 고창·김제·남원·무주·부안·순창·임실·장수·정읍·진안, 전남 강진·고흥·곡성·구례·담양·보성·신안·영광·영암·완도·장성·장흥·진도·함평·해남·화순, 경북 고령·문경·봉화·상주·성주·안동·영덕·영양·영주·영천·울릉·울진·의성·청도·청송, 경남 거창·고성·남해·밀양·산청·의령·창녕·하동·함안·함양·합천도 포함된다.

Q. 차상위 계층인지, 살고 있는 지역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A. 14일부터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 17개 모바일 앱 또는 국민 비서 홈페이지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알림서비스를 사전 요청하면 지급 신청일 이틀 전인 19일에 지급 금액, 신청 방법, 사용 기한 등을 사전에 안내 받을 수 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 시내 한 식당 골목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5.05.22. kmn@newsis.com

Q. 해외 출장 중이거나 유학생들도 받을 수 있나.

A. 국외에 체류 중이던 국민이 6월 18일부터 9월 12일 사이에 귀국했다면 출입국 사실 확인 및 이의신청을 거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다만 1차 지급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므로 늦지 않게 이의신청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

Q. 외국인도 신청 가능한가.

A.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외국인이 내국인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면 받을 수 있다.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 인정자(F-2-4) 중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Q.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

A. 1차 신청 기간은 이달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다. 마감 시한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인 21~25일에는 '요일제'를 적용한다. 출생 연도 끝자리가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온라인으로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Q. 5살 미성년 자녀가 있는데 대리 신청이 가능한가.

A.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용·체크카드 및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대상자 본인이 본인 명의로만 신청하고 충전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2007년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의 경우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명의로 신청·수령만 가능하다. 선불카드, 지류·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 및 대리인 신청, 수령이 가능하다.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과 대리인 관계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오프라인 역시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 가능하다.

Q.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가 계시는데 직접 신청해야 하나.

A. 거동이 불편해 주민센터를 방문할 수 없으면 해당 자치단체에 '찾아가는 신청'을 전화로 요청할 수 있다. 단,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하므로 찾아가는 신청 요건이 제한될 수 있다. 전화를 받은 자치단체는 대상자 여부를 조회한 후 대상자를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급 준비가 완료되면 재방문해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지급하게 된다.

Q.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어디서 쓸 수 있나

A. 자급 받은 지역이 특·광역시(세종·제주 포함)면 해당 특·광역시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받은 지역이 도 지역이라면 도 소재 시·군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모든 영업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전통시장·동네 마트, 식당, 옷 가게,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나 학원, 약국·의원, 프랜차이즈 편의점·빵집·카페·치킨집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유사 업종이 없는 면 지역의 경우 하나로마트도 포함된다. 다만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배달앱, 유흥업소, 교통·통신 요금이나 보험료 등은 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Q.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가.

A.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소비 촉진을 위해 사용 기한이 제한돼 있다.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멸된다.

Q.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

A.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가 모두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자체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서울=뉴시스] 최대 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다. 주민의 편의를 고려해 관내에 마트, 슈퍼, 편의점 등 유사 업종이 없는 면 지역에 한해서 하나로마트를 상품권 사용처에 포함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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