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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李대통령 親게임 외쳤는데"…경기도·성남시 '게임 유해 프레임'이라니

온카뱅크관리자

2025-07-04 14:0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韓게임 본산인 경기도서 잇달아 게임을 사행성 업종 및 중독물로 규정 산업계 "산업 규모‧창출 효과 이해 없어" '게임친화' 李 대통령 기조와도 어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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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판교테크노밸리 전경.ⓒ판교테크노밸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4/dailian/20250704135726032ogna.jpg" data-org-width="700" dmcf-mid="ZOYdrwxph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4/dailian/20250704135726032ogn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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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판교테크노밸리 전경.ⓒ판교테크노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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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서 연이어 게임을 도박이나 질병과 같은 유해 콘텐츠로 간주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산업계 불만이 증폭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내 게임사들이 밀집해 있는 경기도가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프레임 구축을 주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후보 시절부터 친(親) 게임 성향을 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기조와도 엇갈린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이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하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지난달 초 게재한 '주 4.5일제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에서 게임을 지원 제외 사업주로 공지했다. 재단은 예외 조항에서 게임을 도박, 유흥 등 사행성 불건전 소비 업종과 함께 묶어 거론했다. 이외에도 지원 제외 대상에는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등이 포함됐다.
 이 소식이 공론화되자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담당자의 실수에 따른 것이었다며 지원 제외 대상에서 게임을 삭제했다. 또 일반 게임이 아닌 도박성이 있는 사행성 게임을 제한한다는 의도였다고 해명했다.
 앞서 성남시중독관리지원센터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한 적 있다. 지난달 초 성남시중독관리지원센터는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중독예방콘텐츠 제작 공모전 참가자를 모집하는 게시글을 올렸는데, 공모 주제로 '4대 중독(알코올, 약물, 도박, 인터넷게임) 예방'을 기재해 논란이 일었다. 4대 중독은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3년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게임을 알코올, 도박, 마약과 함께 4대 중독유발 물질로 규정하며 처음 생긴 표현이다.
 당시에도 게임업계를 중심으로 성남시가 게임을 마약과 같은 중독 물질로 규정하려고 시도한다는 비판이 일자 지원센터는 4대 중독 물질에서 인터넷 게임을 '인터넷'으로 변경했다. 이때 성남시가 공모전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지침을 이행했다는 취지로 해명하며 보건복지부가 사태의 본질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별다른 연구나 근거 규정 없이 '2024 정신건강 사업 안내' 지침에서 인터넷을 '인터넷게임'으로 변경했다. 지침의 법적 근거가 되는 정신건강복지법에는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이라고 명시돼 있고, 인터넷게임이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김정태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겸 동양대 게임학과 교수는 13개 게임·인터넷 협단체들이 마련한 공개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한 상태다.
 경기도 산하 기관에서 잇달아 게임을 유해 물질 취급하는 일이 발생하자 업계는 게임 산업을 둔 경기도의 인식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사례들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국내 게임사들이 경기도 성남시 소재 판교에 자리잡고 있고, 이들이 다수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산업의 규모나 현주소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판교 소재 한 게임사 관계자는 "이러한 일이 연달아 발생하는 것 자체가 경기도가 가진 인식의 결과물처럼 보여진다"며 "게임사를 통해 얻는 세수와 일자리가 많은데 중앙 정부 차원까지는 먼 일이더라도 경기도 자체에서 인식이 개선되고 전반적으로 표현을 검토해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실제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게임산업 수출액은 84억 달러(한화 약 11조4700억원)로, 전체 콘텐츠 수출액의 62.9%를 차지했다. 또, 게임 산업이 2019년 직간접적으로 창출한 고용 유발 인원은 17만9634명으로, 음악(12만5305명), 광고(6만3158명), 출판(6만622명) 등 타 콘텐츠 산업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게임업계가 이같은 사례를 두고 더 날서게 반응하는 데에는 게임이용장애의 국내 질병코드 도입 문제가 얽혀있다. 현재 통계청은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초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여기에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ICD-11)를 준용해 게임이용장애를 등재시킬지 여부가 업계 최대 화두인 상황이다. 이 와중에 유관기관인 보건복지부가 이같은 기조를 보이자 업계가 반색하고 나선 것이다.
 경기도의 이같은 행보는 현 정부 기조와도 엇박자를 보인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게임에 친화적인 태도를 지속적으로 드러내 왔다. 과거 성남시장 시절에도 판교에 게임회사를 적극 유치하고, 경기도 지사 시절 추진했던 e스포츠 경기장 건설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 바 있다.
 지난 3월 이 대통령은 민주당 게임특위 출범식에서 "성남시장 재임 당시 국내 게임업체 매출의 60% 이상이 분당 판교에 밀집돼 있을 정도로 게임산업은 성남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당시 성남시 차원에서 게임산업을 적극 지원하려고 했다"며 "게임은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민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여가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콘텐츠 산업의 핵심 축으로서 게임 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이같은 실수를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다른 게임업계 관계자는 "일이 벌어질 때마다 담당자 개인의 실수로 치부하고 문구만 수정하고 넘어가는 식이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개인의 실수라고 하더라도 공공기관 사업에서 반복적으로 게임을 술, 마약, 도박과 같은 선상에 두는 것은 산업계를 위협하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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