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논의·통과 가능성 '주목'…'문체부 장관 임명' 변수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하반기 7월 임시국회 등 주요 정치 일정을 앞두고 이용자·게임업계 규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주목받고 있다. 교육 의무, 게임박물관 설립 등 행정적인 내용부터 확률형 아이템 공시 강화, 청소년 본인인증 면제 등 업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법안들이 대거 논의되고 있어서다.

7월 임시국회 등 하반기 정치 일정이 시작되는 가운데, 이용자·게임업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임법 개정안'의 논의·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사진=챗GPT]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 상반기부터 현재까지 발의된 게임법(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총 8개다.

가장 최근 개정안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9일 발의한 법안이다. 현재 게임사업자에 대한 게임물 유통·게임문화 조성 관련 교육 의무를 시·군·구청장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이관하는 내용이 골자를 이룬다. 게임 관련 법률과 정책이 수시로 변경돼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문체부가 맡아야 한다는 취지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지난 5월 국립게임박물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997년 독일의 '컴퓨터 슈필레 박물관', 2006년 미국 국립 게임박물관 개관을 참고해 국내 게임 산업 발전의 역사와 과정을 보존하는 국립게임박물관을 설립하자는 내용이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전체이용가' 게임물에서 청소년의 본인인증,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면제하는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본인인증 수단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전체이용가에서조차 인증을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2월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해 상임위 통과 가능성이 높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게임특위)가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DB]

여당 원내대표인 김병기 민주당 의원도 지난 4월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난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 시행 이후에도 게임 이용자들이 미비한 정보 공개로 피해를 입거나 게임사와의 분쟁에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게임사가 이용자의 거래내역 등을 관련 정보를 의무 보관하고 '개별 구성품별 공급 확률정보'로 공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3월 비공식 서버나 모드(Mod) 등 이용자 2차 창작 프로그램의 처벌을 방지하는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임오경 민주당 의원의 경우 장애인의 게임물 이용 편의를 보장하는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게임 공약을 개발했던 민주당 '게임특위' 역시 이달 중 주요 공약 내용을 반영한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오는 7일부터 7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만큼, 상반기 발의된 게임법 개정안들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논의·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미뤄져 향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법안 논의가 다소 미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회 문체위 관계자는 "새 장관이 임명돼야 국회도 부처와 함께 법안 논의를 더 활발히 진행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그래도 장관 임명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법안 논의가 상당 기간 미뤄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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