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만난 야5당, 노란봉투법·검찰개혁·사회대개혁 등 요청

이재명 대통령은 3일 한남동 관저에서 비교섭단체 야5당을 만나 조언을 듣고 국정 협조를 당부했다. 오찬을 겸한 이날 회동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 회동에 이어 원만한 대야 관계 설정 행보의 일환이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한달을 맞아 기자회견을 진행한 이 대통령은 관저로 이동해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과 서왕진 원내대표, 진보당 김재연 당 대표와 윤종오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당 대표 겸 원내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당 대표 겸 원내대표와 회동했다.

이 대통령은 "야5당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신정부에 협조를 많이 해주고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잘못된 점 지적도 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했다.

또 지난 달 22일 진행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 회동에 함께 초청하지 못한 데 대해 "같이 보려고 하니 숫자가 너무 많아 자유로운 대화가 어려울 듯해서 따로 보게됐다"고 양해를 구했다.

회동에 참석한 소수야당 지도부 인사들은 새 정부 출범에 덕담하며 각 당의 요청 사항을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논란을 비롯해, 조속한 검찰개혁과 노란봉투법 개정, 조국 전 대표에 대한 광복절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불평등과 맞서 싸워 이기는 정부되길 바란다"며 "혁신당은 비상한 각오로 불안, 불평등, 불공정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담대한 의지를 함께 추진해 가겠다"고 했다.

특히 "내란청산, 사회대개혁을 함께 책임지는 자세로 시대적 역할을 분담해 나갈 것"이라며 "조국혁신당이 쇄빙선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적극적인 국정 협력 의사를 밝혔다.

다만 김 대행은 검찰개혁을 우선순위로 꼽고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검찰개혁 3법을 우리가 깨우겠다"며 속도전을 종용했다.

김 대행은 지난 대선 시기 민주당과 야4당이 야권연대 일환으로 구성했던 내란종식 원탁회의를 언급하며 "원탁회의의 합의를 소중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했다.

진보당 김재연 대표는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시대적 과제"라며 "노동조합법 2, 3조의 조속한 개정으로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에 대한 조속한 입법을 주문한 것이다.

아울러 김 대표도 대선 시기 야당의 공동대응을 상기하며 "개혁의 때를 놓치지 않도록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요구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특히 "'농망법' 발언으로 농심을 등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 결정, 재생에너지 정책과 배치되는 원전 기업 출신 김정관 산자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가 그간 강조한 실용과 통합 기조에 따른 결정이라면, 새 정부가 끌고 갈 논의들을 대통령이 직접 만나서 우려와 의구심을 해소해 달라"고 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는 "성공한 경제대통령, 민생대통령이 되면 좋겠다"고 덕담하고 "오늘 기자회견에서 협치와 탕평, 통합을 말한 것이 의미있다"고 했다.

천 대표는 이어 "제일 우려하는 부분은 검찰 해체, 분리"라며 "무조건 빨리빨리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충분히 대화와 토론해서 잘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속도조절을 당부했다.

그는 거듭 "검찰 수사권 조정 이런 부분에 너무 많은 정치 에너지를 쓰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 좋은 일일지 숙고해 달라"고 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기본소득형 정책 공약들이 국정기획 단계에서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최대한 효과를 살릴 수 있도록 대통령이 온전히 살펴 달라"며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밝혔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국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반영하는 정치개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때"라며 선거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민생 회복 정책을 위해서는 재정과 세수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조세 개혁을 통한 증세를 주문했다.

한 대표는 특히 "진정한 통합은 피해자의 회복에서 시작된다"면서 "내란 정권의 사법 칼날에 건설, 화물노동자 뿐만 아니라 사법 피해자가 무수히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정권의 가장 큰 희생자는 조국 대표"라며 "8.15 대사면 통해서 빠른 명예회복을 간절한 바란다"고 했다.

조국 전 대표 사면 요구에 이 대통령은 즉답하지 않았다고 회동 뒤 우상호 정무수석이 전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노동자들의 수형 생활 실태에 대한 파악"을 지시하고 "앞으로 노동계와의 적극적 대화를 주문하고 이 문제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고 회동 뒤 우상호 정무수석이 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홈플러스 관련 노동자가 10만 명 가까운데, 고용불안 문제에 대해 각별한 관심 기울여달라"고 했고, "석탄화력발전소 산재 관련해 더 이상 이런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서 관심 기울여달라"고 지시했다고 우 수석은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 주문에 대해선 자신이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면서 "차질 없는 개혁 의지를 다시 한 번 피력했다"고 우 수석은 전했다. 다만 구체적 일정과 방법 등 검찰개혁 시기를 못 박아 확인하지는 않았다.

송미령 장관 유임에 결정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책임지고 한 약속을 지켜나가겠다"며 야당의 불만을 다독였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 오찬 회동에서 개혁신당 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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