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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뉴스1) 박세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로이터=뉴스1) 박세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린 자금을 금융시장으로 옮기기 위한 추가 대책을 예고했다. 부동산에 묶인 가계와 기업의 자금은 이미 4000조원을 돌파해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흐르지 못하는 결정적 장애물로 지적돼 왔다. 부동산 자금의 수요 억제를 위해 추가적으로 강력한 대출규제가 나오거나 주택 대출 관련 금융회사의 자본비율 규제 강화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언론 간담회에서 지난 27일 발표한 대출 규제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수요 억제책은 이것 말고도 많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한 조치는 시장 예상을 뛰어 넘는 규제였다. 연소득 1억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고가주택을 매입할 때 대출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못하도록한 강력한 수요 억제책으로 평가된다.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열기가 식지 않으면 추가적인 수요 억제책을 내놓겠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발언 취지다.

시장에서는 수요억제책으로 쓸 수 있는 추가적인 금융규제로 전세대출, 정책대출, 1억원 이하 대출 등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하거나 DSR 40%(은행 기준) 비율 하향 조정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와 유사한 방식의 고강도 대출 규제가 나올 수도 있다. 대출 이외에 규제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및 부동산 세금 규제 강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으로 (자금을) 옮기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린 자금을 생산적인 분야로 분산하는 한편 국민들이 부동산 투자보다 주식시장 등에서 자산은 불릴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부동산금융 익스포져(위험노출액)는 4121조원에 달한다. 가계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대출은 2681조원으로 사상최대 규모이며, 부동산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보증·금융투자상품도 각각 1064조원, 375조원으로 급증했다. 4000조원을 돌파한 부동산 금융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자금 공급원인 금융회사도 달라져야 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은행의 주담대 위험가중치(RWA) 하한선을 현행 15%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은 상태다. 주담대의 위험가중치가 올라가면 주담대를 많이 갖고 있는 은행일수록 위험가중자산이 불어난다. 결과적으로 자본비율은 하락한다. 위험가중치 조정을 통해서 주담대를 축소하고 기업대출을 늘리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방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공급 목표치를 종전 74조원에서 약 20조원 가량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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