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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3%룰 영향 적지 않아…상법개정 다음은 배당소득세"

온카뱅크관리자

2025-07-02 15: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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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f512c800a9b5e8131070bbf68647a5aa12f1f669f112bf27e9fd6ffa2c374cb" dmcf-pid="8WwR7a2XsG" dmcf-ptype="general">[한국경제TV 이근형 기자]<br>&lt;앵커&gt; 상법개정안이 이번주 처리될 예정이죠. 처리가 끝나면 뭐 호재도 끝이 나는 것이냐. 다행스럽게도 뭐가 또 남았다고 합니다. 이후의 전략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 남은영 팀장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어서오세요. 3천선을 돌파한 코스피, 상법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어떨 것이냐 지금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p>
          <p contents-hash="efa48c61ccb078dbac6f2847a5d0a07b9d484abe78d169b55a326bad073779b1" dmcf-pid="6YrezNVZEY" dmcf-ptype="general">&lt;남은영 삼성액티브자산운용 팀장&gt; 오늘 내일 하고 있죠. 계속해서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코스피는 3000선을 훌쩍 넘어섰는가 했더니 이제 등락을 계속 거듭하고 있고 하지만 저희는 이게 중장기 상승이 초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좀 더 외국인 피드백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5월에 일본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그때는 지금과는 좀 사뭇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대선 전이었기도 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배구조 개편이 계속 몇십 년 동안 저희보다 한 10년 정도 더 앞서 있기 때문에 한국은 더 시간이 필요하다 10년 정도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 이런 피드백이 훨씬 많았고요. 그런데 지금의 경우에는 상법 개정이 진행이 된다면 그런 시간을 건너뛰어서 지배구조 개편, 지배구조가 개선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시장은 밸류에이션의 상승이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펀더멘탈적으로도 개선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732e751d677f002163742e3b094bf01559cd9b6da8515d0b27774f5f8fc777dd" dmcf-pid="PGmdqjf5sW" dmcf-ptype="general">&lt;앵커&gt; 일본에 가신 이유가 기업 밸류업 정책 이런 걸 좀 보러 가신 거예요?</p>
          <p contents-hash="24b1fee93045c6550d1d634fd5d9bc416a392620fde904a785fe2120a4976039" dmcf-pid="QHsJBA41Iy" dmcf-ptype="general">&lt;남은영 삼성액티브자산운용 팀장&gt;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밸류업 정책이 한국보다 앞서 있거든요. 본격적으로 이제 도쿄 증권거래소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 게 이제 3년 차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2년 차고요. 그래서 3년 차 됐을 때는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그런 걸 보려고 갔다 왔죠.</p>
          <p contents-hash="5b826b164219da274a22994f971309d74d895202f922c4ae7c2178aed8c14515" dmcf-pid="xXOibc8tET" dmcf-ptype="general">&lt;앵커&gt;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하고 어떻게 다른지 이따가 한번 좀 여쭤보기로 하고요. 지난 3월에 한번 추진됐던 상법 개정안, 그때는 이제 거부권 행사로 좀 부결이 됐던. 이번에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이 내용이 약간 다르다면서요?</p>
          <p contents-hash="0494e68cacb072d0e281e8d64febe964b90ec1935d354eda1c6780cffa4b22ac" dmcf-pid="yFSafrMUDv" dmcf-ptype="general">&lt;남은영 삼성액티브자산운용 팀장&gt; 네, 지금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3월에 추진되었던 의안과 내용이 다른 부분은 시기입니다. 그 시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공포 후 1년 뒤 시행을 하는 것이었지만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사의 충실 의무에 대해서는 포함이 되었고요. 그런데 저희는 또 추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3% 룰 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p>
          <p contents-hash="150efa2b26690dda62511d416cefb3b7dc5cf456167348657f52f09a144bc3d7" dmcf-pid="W3vN4mRuwS" dmcf-ptype="general">&lt;앵커&gt; 오늘 이게 굉장히 말이 많더라고요. 3% 룰을 넣느냐 안 넣느냐 민주당에서 오늘 넣겠다라고 언급을 한 것 같아요. 이게 감사위원 선임할 때 최대주주 의결권을 지분이 아무리 많아도 3%로 제약하는 그런 거 아닌가요?</p>
          <p contents-hash="f595f4f1d263be1fd8ccf58834ec466fc172ad54bef2d5fb12d14917c5fdd0b3" dmcf-pid="Y0Tj8se7sl" dmcf-ptype="general">&lt;남은영 삼성액티브자산운용 팀장&gt;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정의를 이미 말씀을 해주셨지만 감사위원 선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견제의 장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제 원래 대주주에 대해서만 3%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대주주와 특수관계인까지 의결권을 3%로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위원이 회사에서 독립성이 좀 더 강화가 되는 것이고 주주를 보호하게 되는 것이고 기존 관행과는 다르게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커지는 거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게 한 번에 이번에 갑자기 떠오르는 건 아니고 감사위원회 결정권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발전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원래 이사회 안에서 결국에 회사에 가까운 사람들이겠죠. 이사회 안에서 감사위원을 선임을 하다가 밖에서 감사위원을 분리해서 선출하는 분리선임제가 한 명을 선출하는 것으로 도입이 되었고요. 실제로 작년부터도 이걸 두 명으로 늘린다. 감사위원을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두 명까지 늘리는 것은 추진되고 있지 않지만 이번에 추진되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특수관계인까지 의결권을 제한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주주 보호를 위한 장치가 계속 도입이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주주 가치 상승을 위해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법에 관련된 이야기니까요. 이걸 직관적으로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3월 17일에 한국은행에서 분석한 자료인데요. 이제 국가별 평균 주주보호 수준과 주주환원 여기에 대한 차트입니다. 주주보호 점수가 높은 국가일수록 주주환원율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주보호 수준이 높은 기업이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 현금을 환원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의 코스피 상승을 설명할 수 있는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상법 개정이 결국 기업이 보유한 현금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직관적인 이유가 아닌가 그것을 설명해주는 차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p>
          <p contents-hash="a39e838565ba4abb0b6f6cc7423a49b6925e9416729a59ddb353fd1b1785f86e" dmcf-pid="GpyA6Odzmh" dmcf-ptype="general">&lt;앵커&gt; 저 부분은 지금 상법 개정안의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그 방안이 추진됐을 때 주주 보호를 많이 할수록 더 주주에 대한 환원율이 올라가는 게 이미 입증이 돼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p>
          <p contents-hash="92628b212c8c8542e07fc0ea3d32c5bad0a88cc7bdcdacc1a4cce74e315e2e94" dmcf-pid="HUWcPIJqwC" dmcf-ptype="general">&lt;남은영 삼성액티브자산운용 팀장&gt; 네, 환원율이 올라간다.</p>
          <p contents-hash="dc669b118fafdc83cb1fe4f4a448c429e4dabb4c666d5f829ee33bab0043f817" dmcf-pid="XuYkQCiBOI" dmcf-ptype="general">&lt;앵커&gt; 앞서 말씀하셨던 3% 룰이 감사의원 선출할 때 적용이 된다 이러면 이거는 영향이 그렇게 큰가요?</p>
          <p contents-hash="6d1856fd80d3f9f9b2967c8a4c758d1d19b71c145b49b836c919ff6f23aeff0b" dmcf-pid="Z7GExhnbEO" dmcf-ptype="general">&lt;남은영 삼성액티브자산운용 팀장&gt; 3% 룰이 적용이 된다 하면 주주 보호에 대해서 좀 더 주주 보호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연말 연초에 계속해서 합병 비율 그리고 분할 비율에 있어서 아 저게 말이 되나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사례들이 생각이 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저희가 일반 주주들이 비율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장치가 도입이 된다면 비율에 있어서도 좀 더 합리적인 수치로 결정을 하는 상황이 앞으로는 되지 않을까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p>
          <p contents-hash="76cfbb9a0dfc1424a5a24916132b618b14a335b4d4723faaa5f7f2e48346a833" dmcf-pid="5zHDMlLKOs" dmcf-ptype="general">&lt;앵커&gt; 그렇군요. 지금 일본의 경우에는 좀 어떤지 궁금한데 밸류업 정책 추진 이후에 닛케이가 2만 7천에서 3년 만에 4만을 넘어선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로 치면 코스피 4천 도달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변화가 비상장으로 전환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다고요?</p>
          <p contents-hash="9b787bfd59cd16f69f06644b55e7630c19d40970347e9608bee03a8839fc43cc" dmcf-pid="1qXwRSo9wm" dmcf-ptype="general">&lt;남은영 삼성액티브자산운용 팀장&gt;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3년 차를 넘어서면서 좀 다른 국면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사주 매입이나 또 그리고 배당 같은 경우에 계속 연일 매년 계속 최고치를 달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그림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일본은 이제 공시를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상장 폐지를 시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공시를 적극적으로 해라라고 하면서 그것을 못 견디는 기업들이 상장 폐지를 선택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p>
          <p contents-hash="23341602f5c8ae9dd465626a918de4393c6e4657f14e5346d87aaee8d47cac78" dmcf-pid="FvkQpLbYrw" dmcf-ptype="general">&lt;앵커&gt; 말씀하신 공시는 이제 밸류업 공시 같은 거?</p>
          <p contents-hash="7cec7b50b8e6b51088e56c11026a3cc29fc7bb1d2b869868ffb949eeacf28bab" dmcf-pid="3TExUoKGED" dmcf-ptype="general">&lt;남은영 삼성액티브자산운용 팀장&gt; 밸류업 공시 같은 거죠. 그런데 밸력공시 그리고 우리 목표를 제시하는 그 공시를 넘어서서 중복상장돼 있는 기업들이 일본은 2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들이 서로 간에 이해상충이 되는지 공시를 해야 되고 그 공시를 할 것들이 많아지면 이것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중복 상장을 한 기업들이 상장 폐지를 결정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이게 숫자로 보시면 2024년에는 이제 순감으로 나타났고 25년에도 감소하고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p>
          <p contents-hash="ff45f7a04b8d4feb89ffab39d747b57094ee7d6f8530323d992d0193e25fd35c" dmcf-pid="pWwR7a2XIk" dmcf-ptype="general">&lt;앵커&gt; 확연하네요. 데이터가.</p>
          <p contents-hash="14eb3a51b6a5ee49fb6ee8078257ab8396f5056bfffaf3ae925fa316954d54d8" dmcf-pid="uGmdqjf5sA" dmcf-ptype="general">&lt;남은영 삼성액티브자산운용 팀장&gt; 네 그렇습니다. 이게 3년차 들어서면서는 확실히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이게 중소기업뿐만이 아니라 도요타그룹 같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도요타 자동차의 모태기업이 도요타인더스트리입니다. 그런데 도요타인더스트리를 상장 폐지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이렇게 지분 매입을 대주주가 지분 매입을 하는 매니지먼트가 바이아웃을 하면서 상장 폐지한 사례고요. 그 외에도 세븐일레븐 편의점으로 유명한 세븐일레븐이 있는데 그룹에서 MBO를 대주주가 지분 매입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룹에서 자본 부족 이런 이유로 자금 부족의 이유로 실패를 하면서 결국에는 M&amp;A를 하면서 기업이 넘어가는 수순에 있고요. 이런 이유로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f09b63970c2eb9a49a10826c6fa7e4c4d09ff35745ad0e95ed31c2d7d874088f" dmcf-pid="zXOibc8tIN" dmcf-ptype="general">&lt;앵커&gt;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은 상장 기준을 계속 강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벤처 기업이 상장 5년 안에 시총 1,000억 원을 못 넘으면 상패를 추진하는 법안도 도입이 되고 있다고 하던데 상장 기업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말씀하신 중복 상장이 줄어드는 것도 있겠지만 그 의미가 다인가요? 아니면 상장 기업 수가 줄어들었을 때 오는 효과가 또 있나요?</p>
          <p contents-hash="06b1d3051a0f7df3a1c02c6b3737e5d063dc65450c60d8884c5cd26930994699" dmcf-pid="B5CL9EP3sg" dmcf-ptype="general">&lt;남은영 삼성액티브자산운용 팀장&gt; 상장 기업 수가 줄어들었을 때는 결국엔 기업의 퀄리티가 좋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자금이 지금은 한국 시장에는 자금은 그대로인데 외국인 자금 유입도 더 추가적으로 기대가 안 되는 상황이었죠. 기존까지는. 그렇게 자금은 그대로인데 기업 수는 늘어난다. 단순히 저희 나누어 보면 결국에는 개별의 기업 가치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자금도 유입이 되고 기업 가치수도 감소를 한다면 결국에는 주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기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겠죠.</p>
          <p contents-hash="f8dfd7383c180be399c16d454ab47232169728d0319b6c672e3d99ab3f586502" dmcf-pid="KtlgVwxpwL" dmcf-ptype="general">&lt;앵커&gt; 지금 상법 개정안의 경우도 기업들의 비상장 전환을 좀 촉진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고 이것도 우리 증시를 좀 클린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슈 이게 다시 좀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에는 이 이슈를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요?</p>
          <p contents-hash="cf041a149c38f23cce3cb8ba69cac5573b7b2a4eb0ddbbef19067b5a9b15890a" dmcf-pid="23vN4mRumi" dmcf-ptype="general">&lt;남은영 삼성액티브자산운용 팀장&gt; 네. 그래서 저는 상법 개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히려 국내 시장에 주목을 해야 된다. 국내 시장이 주목을 해서 좀 더 내년, 후년을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상법 개정이 통과된다면 상법 개정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강조하는 부분이 여당, 야당 다르기 때문인데요. 일단 상법 개정이 주주 가치 보호를 위한 기업의 채찍이다 이렇게 작용을 했다고 하면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인센티브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6월 거래소 방문해서 얘기를 했죠. 배당소득 분리과세, 배당 촉진책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그런데 이거를 국가별로 비교를 해봐도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가 너무 높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15% 분리해서 내고 있고 또 영국 같은 경우에 중국 모두 싱가포르 비교를 해봐도 굉장히 한국은 높은 상황입니다. 중국도 10%고 싱가포르는 0%거든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일 때 15% 그리고 종합소득 과세로 넘어갈 경우에는 50%까지 내고 그리고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할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60%까지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을 하려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p>
          <p contents-hash="3753d74ebdb437e60376d5554c04481add0c91b7f0f7954f3f4e6cee2ac55331" dmcf-pid="fpyA6OdzId" dmcf-ptype="general">&lt;앵커&gt; 지금 배당소득 논의되는 부분을 보니까 배당소득 2천만원 아래는 말씀하신 것 같은 15.4%고 2천만원에서 3억원까지는 22% 3억원 초과는 27.5% 이렇게 완전히 분리과세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제한적인 분리과세 이게 좀 논의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건 아무래도 세수 감소 우려가 있기 때문이겠죠. 이렇게만 통과돼도 좋은 건가요?</p>
          <p contents-hash="66a2022ebabd835a218cb0ee7ebd392d2965800fd198cadc916a324fac4a3a6b" dmcf-pid="6aP0hKYcmM" dmcf-ptype="general">&lt;남은영 삼성액티브자산운용 팀장&gt; 이렇게만 통과돼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발전한 그림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기업들도 배당을 좀 더 높이려는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대 주주는 할증에서 60% 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보다는 훨씬 더 내려간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세제 혜택을 위해서라도 배당을 더 올리려는 그림이 나올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주 환원이 올라가는 그림은 밸류에이션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코스피의 상승이 좀 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p>
          <p contents-hash="fe6aef51e117c2d14c56546e028043d78ebe946d0b639dfa71a40f1705fb1f00" dmcf-pid="PNQpl9GkOx" dmcf-ptype="general">&lt;앵커&gt;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걸 우리가 감안했을 때 투자해볼 수 있는 ETF가 있을까요?</p>
          <p contents-hash="9cc7e68dddd8caac1140f93e969421f05ee16bd3cf123d1f971fcd42aed4e73e" dmcf-pid="QjxUS2HEmQ" dmcf-ptype="general">&lt;남은영 삼성액티브자산운용 팀장&gt; 밸류업 ETF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코스피 상승 구간에서 더 좋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초 들어 코스피가 6월 말까지 지금 28% 상승했는데 그걸 넘어서는 30%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 달 수익률로 봐도 이 주주환원율을 강조하는 정부 정책을 잘 반영하는 ETF다. 그래서 밸류업 ETF가 수익률이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내 시장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는 밸류업 ETF가 굉장히 좋은 수단인 것 같아요. 일단 이 방법론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 같거든요. 이 스크리닝 방식에서 적자 기업을 제외시키고 그리고 주주환원 여부를 봅니다. 그래서 주주 환원을 할 수 있는 기업, 주주 보호에 대해 신경 쓰는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주 환원 확대를 강조하는 정부 정책과도 방향이 맞는 거죠.</p>
          <p contents-hash="8771a01f177aacf006280876c81772f9a787f5e3db10d6f83a5991fc7dab83bb" dmcf-pid="xAMuvVXDsP" dmcf-ptype="general">&lt;앵커&gt; 밸류업 관련 ETF도 액티브 ETF가 패시브 ETF보다 수익률이 더 좋네요. 2~3%정도. 액티브에서 어떤 전략을 쓰길래 수익률이 더 좋은 거예요?</p>
          <p contents-hash="b9eddd7b102915cf0189ca0919bd2ee177c2bc5f83cfce564352651d789feb50" dmcf-pid="yUWcPIJqO6" dmcf-ptype="general">&lt;남은영 팀장&gt; 코리아밸류업 지수 상승 랠리에서 액티브 ETF의 상승세가 더욱 돋보이는데요. 지난 6월 13일에 처음으로 진행된 정기변경에서 전략을 어떻게 구사하는지에 따라 수익률이 차별화되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p>
          <p contents-hash="a1b8a9444c38f860c7b6e7edf26da383513d967753aded3f91d8be68b1213d2f" dmcf-pid="WuYkQCiBs8" dmcf-ptype="general">&lt;앵커&gt; 내년 배당소득분리과세 시행을 미리 준비하면서 투자해본다면 어떤 쪽을 주목하는 게 좋을까요. 배당주쪽인가요?</p>
          <p contents-hash="88db549b0a9a71bf8ef1aba2c327c64ea276a26af7ba0501ea135a8b0353203b" dmcf-pid="Y7GExhnbs4" dmcf-ptype="general">&lt;남은영 팀장&gt; 일반 고배당 종목의 경우는 이미 이익과 배당성향이 높기 때문에 배당소득분리과세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기존 대비 배당금의 상승이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발의된 법안과 마찬가지로 배당성향 35% 이상인 기업들에게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고 하면 세제 혜택을 위해 오히려 배당성향이 30% 내외인 기업들이 35%로 배당성향을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에 주목하고 있구요. 섹터 면에서 보자면 지주사가 배당성향을 높이면서 재평가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어 계속해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br>이근형 기자 lgh04@wowtv.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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