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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야, 상법 '3% 룰'·집중투표제 이견…법사위 소위 오후 속개

온카뱅크관리자

2025-07-02 13:2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민주 "주주 보호·전자 주주총회 등은 여야 합의" 국힘 "감사·이사 선임에 3% 룰·집중투표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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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배형원(왼쪽) 법원행정처 차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출석해 있다. 2025.07.02. suncho21@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02/newsis/20250702131940174ekar.jpg" data-org-width="720" dmcf-mid="5MxCXx0CC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02/newsis/20250702131940174eka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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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배형원(왼쪽) 법원행정처 차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출석해 있다. 2025.07.02. suncho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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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이창환 정금민 기자 = 여야는 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이른바 '3% 룰'과 집중투표제 강화 조항에 이견을 보이면서 오후에 다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낮 국회에서 1소위 회의를 정회한 뒤 기자들과 만나 "회의는 오후 3시, 4시쯤에 속개할 계획"이라며 "이사의 주주 보호 의무 도입, 전자 주주총회(의무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부분은 여야 이견 없이 합의된 상태"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기존) 1명에서 2명 혹은 전부로 확대하는 것과,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3% 룰을 보완하는 것 이 쟁점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있어 오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집중투표제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는 상태라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논의가 다 되는 것을 전제로 오후에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오늘은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최대한 합의 처리 영역을 넓혀보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상법이 빠른 시간 내 개정돼서 우리 투자자들에게 좋은 시그널이 오길 바라는 이 골든타임 시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 여야도 의견을 같이했다"며 "오늘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의견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탰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감사 선임과 이사 선임에 있어 3% 룰과 집중투표에 관한 부분"이라며 "지난번 상법 개정안을 논의할 때 그 두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된 바 없다. 두 가지 사항에 가장 큰 우려가 있고, 재계에서도 가장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외국의 적대적 자본에 의해 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두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도 어떤 보완이 있을지에 대해 전문가 의견, 주주 의견, 재계 의견을 다양하게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희 국민의힘의 주장"이라며 "(민주당에서) 만약 3% 룰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1명으로 돼 있는 감사를 2명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제안을 주셨다"고 했다. 
 아울러 "저희들은 감사 분리 선출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취해왔는데, 민주당의 그런 제안에 대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좀 더 저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여러 의견을 듣고, 지도부 추가 협상을 하자고 말씀드려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앞서 이사의 충실 의무 주주 확대,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 지난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4월 1일 윤석열 정부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바 있다. 국회로 돌아온 상법 개정안은 같은 달 17일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전자 주주총회 외에도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와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3% 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국민의힘의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권 안정화를 위한 수단으로 '신주 인수 선택권'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민주당은 이튿날인 오는 3일 상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내건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happy726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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