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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창용 "스테이블코인 규제 필요"…주요 중앙은행 총재들도 공감(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7-02 11:07:5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한은 총재 'ECB 신트라 포럼'·CNBC 인터뷰 민간 주도 스테이블코인 규제 필요 견해 내놔 저성장에도 집값 고려해 인하 속도 조절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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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B 포럼 2025 정책 패널 토론. 사진제공=ECB(유럽중앙은행)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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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ECB(유럽중앙은행) 정책 회의와 외신 인터뷰를 통해 민간 주도 스테이블 확산을 우려하며 규제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향후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 기조에 있음에도 수도권 가격 급등세를 고려해 추가 인하 속도와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시사했다. 
 이 총재는 1일(현지시각)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 주최 연례 통화정책 포럼에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앤드루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 카즈오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와 함께 정책 토론에 나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간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최근 미국에서 지니어스법이 통과되며 많은 핀테크 회사들이 정부에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비은행 금융기관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한은의 권한을 넘어서 정부 기관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또 "규제되지 않은 스테이블코인을 허용하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교환이 가속화되고, 자본 유출과 통화정책 유효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일각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불규칙한 거래를 식별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가능한지 확신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각국 중앙은행장들도 이 총재의 의견에 동조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정부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도 "스테이블코인이 화폐로서 신뢰와 명목가치 보존을 충족하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라가르드 ECB 총재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강한 어조로 "화폐가 사유화될 가능성이 높고, 공공의 이익에도 좋지 않다"면서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정책 수행 능력을 약화시키고, 의도치 않게 통화 주권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계했다.
 이 총재는 이날 CNBC 인터뷰를 통해서도 핀테크 회사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더 쉽게 전환시켜 자본 흐름 관리의 일부를 약화시킨다"고 우려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단점으로 통화 전달 매커니즘에 대한 도전과 자본 흐름 관리, 은행 관리 문제 등을 거론했다. 이어 "일각에서 불규칙 거래를 식별한다고 하지만 기술이 완벽한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이는 한은의 권한을 훨씬 뛰어넘는 문제로 앞으로 새 정부와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 총재는 또 찬성론자들의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지 않으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해 통화 주권을 잃을 수도 있다는 의견에 대해 "솔직히 반대"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한국 시장은 달러의 영향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화폐를 잃게된다"고 지적했다.
 ECB 포럼에서는 트럼프 관세 영향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 총재는 트럼프 관세 여파에 우리나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현재 인플레이션은 약 2%로 안정되어 있고, 미국 관세는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 경향이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한국이 보복 관세로 대응할 가능성이 낮고,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아 총수요 압력이 낮다"고 했다. 이어 "중국발 수입물가 하락 등으로 디플레이션 경향도 크다"며 우리나라 통화정책에 있어 다른나라와 달리 물가는 문제가 안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반면 성장 타격은 우려했다. 이 총재는 "미국을 통한 직접적 영향 뿐만 아니라 중국 등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자동차와 철강 등에 대한 관세는 GDP에 1%포인트에 가까운 영향을 미치고,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에 따라 영향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10월부터 금리를 100bp 인하했고, 성장률을 고려할 때 계속 완화 사이클에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최근에는 금융 안정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수도권 주택 가격이 매우 빠르게 상승해 추가 인하 속도와 시기를 정할 때 금융 안정을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NBC 인터뷰를 통해서도 이 총재는 "가계부채는 통화정책의 가장 큰 우려 사항으로 주택 가격도 매우 빠르게 늘고 있다"며 "성장 속도가 느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확한 시기와 규모는 데이터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jh3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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