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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R&D 예산 복원?...예산 뜯어보니 기초연구자들 '부글'

온카뱅크관리자

2025-07-02 09: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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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GVApFfZwNg"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4109a70f78a48cdb8cfcf1cea9b5ed648c9de5214d94b7a3d05d6be8bcf5ad11" dmcf-pid="HfcU345rko"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정부 연구개발(R&amp;D) 예산 삭감 후폭풍 이후 올해 정부 R&amp;D 예산을 예년 수준으로 복원했다며 자화자찬했는데요. </p>
          <p contents-hash="b9409e9a8a5e50bdc59af046e9f6f6cb364cb3a54e38c79c150a96eaf63c199b" dmcf-pid="X4ku081mNL" dmcf-ptype="general">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삭감된 기초연구 항목은 그대로 두고 다른 특정 분야만 늘려 기초과학 육성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ed07817ca636aa47fdaa292ed903cd0388384de356cac421f500975b09f05288" dmcf-pid="Z8E7p6tscn" dmcf-ptype="general">이성규 기잡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5cXdMk6Fgi"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67b58cb3fd04f76dd643604423e650d968184e356505d42916c64bd35c672c02" dmcf-pid="1kZJREP3gJ" dmcf-ptype="general">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비가 지난해 대폭 삭감되며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p>
          <p contents-hash="6a0cf04497abcf288368ce804b43c74eb05920ea0ffd1da00519904316b2bd3a" dmcf-pid="tE5ieDQ0ad" dmcf-ptype="general">연구개발 예산은 지난 2023년 31조3천억 원에서 지난해 26조5천억 원으로 일 년 만에 15% 이상 줄었습니다. </p>
          <p contents-hash="df6c2eee6147d63490ce6f084f5ea21703465a4e32098daacd01b5433b15d176" dmcf-pid="FD1ndwxpce" dmcf-ptype="general">비판이 거세지자 과기정통부는 올해 예산을 29조7천억 원까지 늘리며 예년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해명했습니다. </p>
          <p contents-hash="faf220df8bc3b6766ef91e7c489dbd5f721f3d82f5a981da94afa1990edc729c" dmcf-pid="3wtLJrMUoR" dmcf-ptype="general">하지만 기초연구 현장에서 체감은 전혀 다릅니다. </p>
          <p contents-hash="58d141734bafd14c650f60faf6b9aab4ff529a056b684c1c31f3558a7b9802f6" dmcf-pid="0rFoimRuNM" dmcf-ptype="general">[이필호 / 대한화학회 회장 : 과제 선정률이라든가 연구 배분 면에서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지방이나 젊은 연구자들은 상당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c1fe0cef4b36ad886c2593cc23dea55e065057f67f33b8ee5dff28f20a7cc3e0" dmcf-pid="pm3gnse7jx"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가 예년 수준으로 복원했다는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을 들여다보면 </p>
          <p contents-hash="b828f9d0a9fe87123655e01f8387120818913ff8cd4359217e423f053d9ade99" dmcf-pid="Us0aLOdzcQ" dmcf-ptype="general">기초과학 연구의 기본인 1억 원 미만의 풀뿌리 연구과제는 예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0원입니다. </p>
          <p contents-hash="60d7d925bc21f2e26cdc0496477eda1ee4b833a9fbe77e352223f5e70704d0fc" dmcf-pid="uOpNoIJqNP"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풀뿌리 연구 대신 중견연구와 우수신진연구를 늘렸다는 입장인데, 과학기술의 장기적인 토양을 다지기보단 단기적 성과를 내는 분야만 지원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p>
          <p contents-hash="1c6bee7536a34826e6206e0033168f6b3994cf0f4931a646995b9c14f426c25a" dmcf-pid="7IUjgCiBk6" dmcf-ptype="general">[윤진희 / 한국물리학회 회장 :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전체 인력이 굉장히 줄어들면서 학과의 존폐위기까지 내몰리는 상황입니다.] </p>
          <p contents-hash="d8ca7f3f93cd6fae319453c44e4c99e6c646ac4edeaa0e93cfcbdfc4b40b7d27" dmcf-pid="zCuAahnbo8" dmcf-ptype="general">반면, 글로벌 연구협력 예산은 지난해 1조8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4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도 4천억 원이 늘어난 2조2천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p>
          <p contents-hash="d263af7d763332119a07553a23dbd0c975b41f378da6c5d0aa0af95d3e4f2eba" dmcf-pid="qh7cNlLKA4"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가 기초과학 연구의 실질적인 지원보단 국제무대에서의 위상이나 명분을 위해 보여주기식 사업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p>
          <p contents-hash="6f24844b9837c451bf9db1e6af111df57e0e496ecf2ea6ee97534e62b7ff5ada" dmcf-pid="BlzkjSo9af" dmcf-ptype="general">[이덕환 / 서강대 명예교수 : 국제적으로 모든 게 국수주의적으로 흘러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예산을 푼다고 해서 예산을 받아 줄 나라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국제협력으로 아까운 예산을 낭비하느니 그거를 절실하게 필요한 기초연구에 증액시켜서….] </p>
          <p contents-hash="eba7cf950c97756a9c62417eb056c875d7715cb9b41159a78d7d4bfdf6080e74" dmcf-pid="bSqEAvg2gV" dmcf-ptype="general">삭감한 연구개발 예산을 복구했다는 과기정통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특정 분야 예산만 대폭 늘리면서 기초과학 연구자들은 또다시 차별당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65571b4b595775ddb99be265d0989690b00ec800f16c5d8cdbd47fd0b1464248" dmcf-pid="KvBDcTaVj2" dmcf-ptype="general">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p>
          <p contents-hash="db16088ac2078171d0e706bafcaed82dddd937b59a5d521f7bd325e200fbb01d" dmcf-pid="9X4CsZDxg9"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지준성 </p>
          <p contents-hash="895942e54391ee396bb758e598546b657c492de44c53f6cfaf2b3adf61fc117d" dmcf-pid="2Z8hO5wMNK"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 황유민 </p>
          <p contents-hash="e08a2b0b59234f73c1ad3aac742321dbd582d7c61e5c2967acf128d41f658993" dmcf-pid="V56lI1rRgb" dmcf-ptype="general">그래픽 : 우희석 </p>
          <p contents-hash="b28a376cd736f662c57bbe50473cf9b7dca0df38b19307ab7f36a68a3f64350f" dmcf-pid="f1PSCtmegB" dmcf-ptype="general">YTN 이성규 (sklee95@ytn.co.kr)</p>
          <p contents-hash="6872a3e4614e49d02d29814d924d0955d103d0140f50a56303eca35cbd934632" dmcf-pid="4tQvhFsdcq"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9b4461a50aa8e34a9ba372d1ee3d7238f3b74e4d6162e17b534c7da968b28f0f" dmcf-pid="8FxTl3OJaz"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cfc0d91ea3314810b54738fb553adb012d138d66f93f78a423ff76147aa6d5f1" dmcf-pid="63MyS0Iig7"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4ed428f25f25cca75c5db746e710025248370d04bbcbafa47207014301d683be" dmcf-pid="P0RWvpCncu"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32a1eb1b19fc6aca183448db7cf09f9564a21b0a08dd99f5e4691787a37ed8ca" dmcf-pid="QpeYTUhLjU"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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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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