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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6월국회서 상법 처리"…양곡법·노란봉투법은 '속도 조절'(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6-29 18:0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尹정부 거부권 행사' 쟁점 법안 재추진 방침…"상법 오래 지체할 사안 아냐" '거여 독주' 비판 우려에 전략적 행보도…상법개정안 일부 내용 조정 열어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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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출범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오기형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함께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5.6.23 utzz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9/yonhap/20250629180047414rzdt.jpg" data-org-width="1200" dmcf-mid="VcJBDx0CU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9/yonhap/20250629180047414rzd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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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출범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오기형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함께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5.6.23 utz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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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주요 법안을 재추진하는 데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13건, 여야가 대선에서 약속했던 민생 공통 공약 법안 16건, 민주당이 신속 추진하겠다고 선정한 민생 법안 11건 등 총 40건을 6월 임시회 중 추진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이른바 '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지지를 받는 상법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상법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이 지난 27일 선임됐기에 내일부터 빠르게 논의할 것"이라며 "상법 개정안의 경우 내용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오래 지체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전날인 지난 2일 취임하면 2∼3주 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최근 선출된 김병기 원내대표도 취임 일성으로 상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은 최근 당내 '코스피 5,000' 특위 발족, 경제단체 면담 등 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사전 작업에 주력해 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지도부는 30일 국회에서 상법을 주제로 경제단체와 간담회를 추가로 개최하기로 했다.
 재계에서는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두고 경영권 공격에 취약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한다.
 이에 민주당은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야당 및 경제계와의 논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 가능성도 열어둔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재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과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등 기존 개정안보다 강화된 내용을 담았는데, 추가된 내용 중 일부는 향후 논의 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김 원내대변인은 "기존에 추진했던 내용이자 가장 핵심인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확대와 전자주주총회 강화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그 외 3가지 내용은 다 넣으면 좋겠지만 논의하는 과정에서 열어놓고 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상법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한 반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은 야당과 추가 논의하며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방침이다.
 이는 6월 임시국회가 다음 달 4일 종료돼 현실적으로 법안 처리를 위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양곡법 등은 야당과 추가로 논의하며 심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양곡법 등 농업 관련 법안은 '8∼9월 수확기 전'을 처리 시한으로 삼았다. 향후 상임위 단계에서 야당과 추가 논의 여지를 둔 셈이다.
 다만, '한우법' 제정안의 경우, 지난 4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룬 만큼 6월 국회 내에 최종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영방송 이사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일방 추진보다는 속도 조절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이에 따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7일 방송 3법을 심의만 하고 처리는 보류했다. 
 민주당이 전 정부에서 폐기된 법안의 재추진에 나서면서도 속도 조절을 병행하는 데에는 '거대 여당의 독주'라는 여론의 부담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과 예결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재배분을 하자는 국민의힘 요구를 일축하며 단독 선출했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도 국민의힘이 끝내 협조하지 않으면 단독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으로 부처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대기하는 상황에서, 쟁점 법안들 다수를 일방적으로 처리해 야당에 공세의 빌미를 주기보다는 전략적으로 속도 조절에 나서는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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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국회 운영위·법사위·문체위·예결위원장 선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운영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궐선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6.27 utzz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29/yonhap/20250629180047632amwl.jpg" data-org-width="1200" dmcf-mid="fHKHe7Sgu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9/yonhap/20250629180047632amw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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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운영위·법사위·문체위·예결위원장 선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운영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궐선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6.27 utz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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