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디지털 불균형, 입법 대응 시급”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지난 27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유럽헌법학회, 국가법학회와 공동으로 ‘AI가 기본권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이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보호, 소비자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 조명하고, 이에 대한 법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법제연구원은 2024년 AI법제팀을 신설해 알고리즘 규제, 생성형 AI 법제, 디지털 권리 균형 등 관련 연구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날 논의된 알고리즘 소비자 보호 관련 연구도 이 팀의 주요 정책 연구 과제 중 하나로, 향후 입법 제안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지난 27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AI가 기본권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유럽헌법학회 및 국가법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한국법제연구원
이날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은정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알고리즘 조정에 따른 소비자 보호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위원은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알고리즘 조정이 소비자의 선택과 결정권을 구조적으로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소비자는 정보의 진위 여부보다 플랫폼이 제공하는 ‘순위’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알고리즘이 설계한 방식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지가 은연중에 유도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빅데이터 기반의 알고리즘은 소비자의 행태를 예측할 뿐 아니라, 나아가 행동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 비대칭’ 문제를 더욱 심화시킨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은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소비자에 대한 설명 의무 강화 ▲공정성 검증을 위한 알고리즘 감시체계 마련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명확화 등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AI 알고리즘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라는 이유로 비공개되는 경우가 많지만, 공익과 소비자 권익의 균형을 위한 규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윤기열 보험개발원 박사는 딥페이크와 표현의 자유 문제를, 주민호 경북대 박사는 AI 의료정보 활용의 법적 쟁점을 다뤘으며, 남정아 목포대 교수는 공정성 가치 확보와 개헌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AI법제팀장을 비롯한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각 발제 내용을 토대로 AI 시대의 헌법적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은 “AI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기본권 침해 우려도 동시에 키우고 있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 전체가 지향해야 할 법제적 방향과 원칙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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