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디지털 서비스세 부과 시작에 반발
메타, 알파벳, 우버, 엣시 등 美기업 타격
캐나다 재무장관 "무역 논의서 재협상 가능성"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캐나다 정부의 디지털 서비스세(DST) 시행에 반발해 양국 간 무역 협상을 전면 중단하고 향후 일주일 이내에 새로운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 끔찍한 세금에 따라 미국은 캐나다와의 모든 무역 논의를 즉각 종료한다”면서 “캐나다가 미국 기술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캐나다는 유럽연합(EU)을 따라 터무니없는 디지털세를 도입했다”며 “향후 7일 이내에 캐나다가 미국과의 사업을 위해 지불하게 될 관세를 통보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번 조치는 캐나다 정부가 구글, 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 기업에 디지털 서비스세 부과를 공식화한 데 따른 보복 조치로 해석된다.
캐나다는 지난해 디지털세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안에 따라 빅테크들은 30일부터 세금을 납후해야 한다. 해당 세금은 연간 2000만 캐나다달러 이상을 캐나다 내 사용자로부터 벌어들이는 디지털 서비스 매출의 3%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메타, 알파벳(구글 모회사), 우버, 엣시 등이 주요 대상이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전날 G7 국가들과의 합의를 통해, 이른바 ‘보복세’(섹션 899 조항)를 폐지하는 대신 미국 기업들이 해외 디지털세의 일부 적용에서 제외되는 내용의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합의는 캐나다 DST와 같은 개별국 디지털세는 제외됐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를 카드로 걸어 폐지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짧게 만나 “아직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통화하지는 않았다”며 “복잡한 협상인 만큼 캐나다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캐나다 재계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트럼프의 압박에 대응해 디지털세 철회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골디 하이더 캐나다 기업연합회 회장은 “무역 협상 재개를 위해 캐나다는 즉각적으로 디지털세 철회안을 제안하고, 미국 측도 관세를 철회하는 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주총리 역시 “디지털세는 글로벌 기술기업의 공정한 과세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캐나다 소비자와 광고주에게 비용을 전가시킬 뿐”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프랑수아 필립 샴페인 캐나다 재무장관은 최근 “디지털세는 미·캐나다 간 무역 논의의 일환으로 재협상 가능성이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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