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지역 지원 담은 특별법 개정에도 주력
이재명 대통령,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미팅 (광주=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미팅'을 하고 있다. 2025.6.2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yna.co.kr
(광주·무안=연합뉴스) 형민우 박철홍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해 대통령실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함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가 TF 준비에 들어갔다.
26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5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찾아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 행사를 열고 장기 표류 중인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범정부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기로했다.
대통령실 직속 광주 군 공항 이전 TF는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6자가 참여한다.
광주시는 군 공항 이전을 위해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요구한 대통령직속기구가 현실화한 데 의미가 있다고 보고 후속 조치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전남도도 이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중심으로 TF 참여를 준비하는 한편, 중앙정부 등과 협의를 하기로 했다.
이전 대상지인 무안군 역시, 지역민의 요구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등 TF참여를 준비할 계획이다.
오랜 기간 표류해왔던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대통령실 직속 TF가 다루기로 함에 따라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지자체들은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군 공항 이전을 두고 갈등과 반목을 거듭해왔던 지자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누고 대통령이 직접 갈등 해소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군 공항 이전에 걸림돌로 지목된 비행기 소음 문제도 대통령이 직접 조사를 지시한 만큼 객관적인 자료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은 2023년 제정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가 무안에 군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면, 국방부가 광주공항의 소유권을 광주시로 이전하는 방식이다.
광주시는 공항부지를 개발해 공항 이전에 따른 비용을 마련하게 된다.
광주시는 기부대 양여와 관련, 재산 산정 방식을 변경하고 현 광주공항 내 미군 부지를 국가가 해결하는 내용의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주력할 방침이다.
광주 군 공항 이전법 개정안은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 등 17명이 공동 발의했다.
종전부지와 이전지역 및 이주자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개발 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허가 의제 정비 등을 담고 있다.
공익을 위해 불편을 감내해 온 공항 종전 소재 지역과, 공항이 새로 이전할 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의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는 공항의 국방 안보상 중요성을 고려해 미군시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협상 및 이전을 추진하고, 소요비용은 군 공항 대체시설 기부 시 사업시행자와 정산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광주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가 투자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돼 재정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기대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군 공항 이전을 위해 지난 24일 김용범 정책실장과 의논했고 정책실 산하에 5자 TF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며 "이 대통령이 결심해서 군 공항 이전 TF를 구성한 것은 큰 성과"라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은 특별히 대통령께서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며 "군 공항 이전 지역의 주민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국가 지원 방안 마련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산 무안군수는 "광주 민간공항 선(先)이전 문제와 기부대양여 사업방식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객관적인 소음피해 반경 측정 등 군 공항 이전의 핵심 쟁점에 대해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며 "무안 군민의 의사를 반영해 군 공항 이전 대응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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