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쿠프 심층취재 추적+
지하철 객차 CCTV의 비밀 2편
2015년 朴 정부의 LTE-R 사업
영상 실시간 송ㆍ수신 등 목적
2021년 서울교통公 실패 시인
대규모 예산 필요하다고 주장
과연 예산 없어 못 했나 의문

올해 5월 마지막 날.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방화 사건'이 터졌다. 기관사의 대응과 시민들의 협조로 대형 사고는 면했지만 의문이 쏟아졌다. 그중 하나는 "지하철 객차 내 CCTV는 실시간 전송이 되지 않아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는 거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실시간 전송이 가능한 CCTV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의문이 생긴다. 우리나라엔 정말 그런 시스템이 없을까.

2015년 박근혜 정부는 LTE-R 사업을 통해 지하철 객차 내 CCTV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이라 주장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밝혀졌다.[사진｜뉴시스]

더스쿠프는 3년 전인 2022년 6월, 지하철 객차의 CCTV가 빈껍데기나 다름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근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일어난 방화 사건을 계기로 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를테면 지난 3년간 아무것도 바뀐 게 없었다는 거다. 심지어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객차 내 CCTV엔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이 원래부터 없었다"는 거짓말까지 늘어놓고 있다. 더스쿠프가 3년 전 기사를 다시 꺼내든 이유다. '지하철 객차 CCTV의 비밀 2편'이다.

# 2022년 3월 18일 오후 10시를 넘긴 시각. 1호선 지하철은 '개봉역' 인근을 지나고 있었다. 늦은 퇴근길, 지하철 안은 조용했다. 그때였다. "뭐야!" 괴성과 함께 탑승객들의 시선이 50대 남성 A씨에게 쏠렸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바지에 불을 붙이고 있었다. 자살 시도였다.

속수무책이었다. 지하철은 계속 내달렸고, 승무원은 오지 않았다. 불길이 언제 치솟을지 모르는 상황, 그를 제지한 건 시민들이었다.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A씨를 붙잡아 지하철에서 내렸고, 경찰에 신고했다. 잠시 후 A씨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인계됐다.

A씨가 떠난 지하철 객차엔 불이 붙었던 바지 조각이 떨어져 있었고, 바닥엔 거뭇한 그을음이 남아 있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선 한가지 의문이 든다. 달리는 지하철은 왜 멈추지 않았을까. 승무원은 왜 보이지 않았던 걸까. 혹시 1호선 지하철 객차 내에 CCTV가 없었던 건 아닐까.

■ 질문➀ 지하철 객차 CCTV의 민낯 = 이런 질문을 받으면 십중팔구 다음과 같이 답할 것이다. "지하철 역사驛舍에도 CCTV가 많은데, 지하철 객차에도 있지 않을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당시 서울 지하철 객차 내 CCTV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1ㆍ3ㆍ4호선 지하철 객차엔 CCTV가 한대도 없었다.

5ㆍ6ㆍ8호선 설치율은 3~6%에 불과했다. CCTV가 100% 가깝게 설치돼 있는 라인은 2호선(97.7%)과 7호선(97.2%), 9호선(100%) 세곳뿐이었다(국토교통부 2021년 8월 기준).

이를 의식해서인지 국토교통부는 2021년 9월 "2022년까지 지하철 객차에 CCTV를 설치하라"며 전국 각 운영기관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방화ㆍ절도ㆍ성범죄 등 빈발하는 지하철 범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지하철 객차 내 CCTV를 늘린다는 정책은 언뜻 긍정적으로 보인다.

[※참고: 실제로 2022년 이후 지하철 객차 내 CCTV는 크게 증가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한대도 없었던 지하철 1호선엔 현재 352대의 CCTV(전동차 전방 CCTV 포함)가 설치됐다. 3호선과 4호선에도 각각 1378대, 1384대의 CCTV를 설치했다. 2022년 40대에 불과했던 지하철 5호선의 CCTV는 1552대로 늘었다. 같은 기간 2호선(776대→2232대), 6호선(8대→702대), 7호선(561대→1570대, 8호선(6대→406대)의 CCTV도 대폭 증가했다.]

2021년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객차 내 CCTV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사진｜뉴시스]

그렇다면 지하철 객차 내 CCTV를 설치하면, 범죄나 안전사고를 실시간으로 예방할 수 있을까. 아니다. 지하철 객차 내 CCTV가 촬영한 화면은 실시간 송출이 불가능하다. 객차 안에서 범죄가 발생하거나 방화 사건이 일어나도 곧바로 대응할 수 없다는 거다.

■ 질문➁ CCTV 실시간 운용 가능한가 = 왜일까. 답은 다소 황당하다. 지하철에 깔려 있는 '무선망'의 용량이 턱없이 부족해서다. 서울 지하철에 구축돼 있는 무선망은 2015년 박근혜 정부가 한국판 뉴딜정책 중 하나인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전략으로 시행한 4세대 철도통합무선망(LTE-Rail way)이다.

이른바 LTE-R로 불리는 이 무선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용량 데이터와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ㆍ수신해 기관사ㆍ관제시스템ㆍ유지보수자 등이 열차 운행정보뿐만 아니라 사고나 장애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LTE-R은 적은 용량 때문에 지하철 객차 내 CCTV가 촬영한 화면들을 실시간 송출하지 못한다.[※참고: 열차 한대당 연결돼 있는 객차는 대략 4~10칸이다. 여기에 평균 2개의 CCTV가 달려 있다고 감안하면 최대 20대 CCTV에서 촬영한 화면을 실시간 송출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LTE-R의 용량으론 많아야 1~2대만 송출할 수 있다. 20대 동시 송출은 불가능하다. 엄밀히 말해 지하철 객차 내 CCTV는 '녹화용'이다.]

이는 서울교통공사도 인정했다. 2021년 9월 6일 열린 제30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영상 자료를 보자. 서울특별시의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지권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당시)은 이날 서울교통공사에 지하철 객차 내 CCTV와 관련한 질의를 했다. 그해 7월 25일 지하철 1호선에서 발생한 '성폭행 시도 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었다.

정 의원의 질의에 답을 한 사람은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이었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당시 상황을 1문1답 방식을 섞어 정리했다.

정지권 의원(이하 정 의원) : "현재 지하철(객차)에 달린 CCTV의 영상은 실시간 송출이 안 되는가?"

김상범 사장(이하 김 사장) : "안 된다. 시스템이 있어도 이를 받아 줄 수 있는 통신망이 깔려 있어야 한다. 둘 다 갖춰져야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 지금 CCTV는 녹화만 가능하다. 실시간 송출이 불가능하다."

정 의원 : "송출이 불가능하면 화재나 사고에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없지 않나. CCTV가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김 사장 : "이런 통신망을 갖춰야 하는 게 맞다. 하지만 지금 추진 중인 LTE-R을 구축해도 용량 문제 때문에 모든 지하철의 CCTV 영상을 동시에 송출하는 건 불가능할 것이다."

정 의원 : "새로 도입한 지하철에는 CCTV가 모두 달려 있지 않나. 새 지하철의 CCTV도 실시간 송출이 불가능한가."

김 사장 :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이를 위해선 엄청난 재원이 든다. 1~8호선에 송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660억원의 재원이 더 필요하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객차 내 CCTV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을 감추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처럼 당시 서울교통공사 측은 LTE-R의 용량 문제 때문에 "객차 내 CCTV 화면의 동시 송출이 불가능하다"고 털어놨다. 이를 보완하려면 수백억원의 나랏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서울교통공사의 현재 주장도 같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생각도 비슷하다. 그는 지난 2일 지하철 3ㆍ4호선 충무로역을 방문해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안전대책을 보고받은 후 이렇게 밝혔다. "열차 내에서 벌어지는 사건ㆍ사고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게 현재로선 어렵게 돼 있다. 설비를 마련하려면 1200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 이 때문에 당장 착수할 수는 없지만 지원책을 강구해 대비하겠다."

하지만 여기에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다.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객차 내 CCTV 화면을 동시 송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말 보유하고 있지 않느냐는 점이다. 이 문제는 '지하철 객차 CCTV의 비밀 3편'에서 다뤘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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