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대전]

■ 프로그램명: KBS대전 생생뉴스 
■ 방송시간 : 오전 8시 30분(1Radio 94.7 MHz) 
■ 진행 : 박지은 기자 
■ 출연 : 이금오 항공우주연구원 노조지부장 
■ 구성 : 김영성 작가 
■ 기술 : 민경수 감독 

■ 유튜브 영상 바로 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CUDMkIYb0NQ?si=asHj3197H3UAt9_K

◇ 박지은 기자 (이하 박지은): 세종시에 있는 해수부 부산 이전 추진에 이어 대전의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을 경남 사천으로 옮기는 법안이 발의돼 지역사회와 정치권이 또다시 들끓고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금오 항공우주연구원 노조지부장과 함께 이번 사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부장님 나와 계십니까?

◆ 이금오 항공우주연구원 노조지부장(이하 이금오): 예, 안녕하세요.

◇ 박지은: 우주항공청이 위치한 경남 사천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 대표 발의안 개정안,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 이금오: 이 발의안에서 핵심은,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만들었으니, 그동안 대한민국 우주항공의 중추가 되었던 대전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의 모든 인력과 주요 장비를 경남 사천으로 강제 이주시키라는 상당한 독소 조항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지은: 네, 그렇기 때문에 노조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명서 내용도 좀 알려주시죠.

◆ 이금오: 성명서 내용에서, 저희는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위치하게 된 결정조차 글로벌 표준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의 항공우주국 나사의 본부는 워싱턴에 있고, 러시아 우주청에 해당하는 로스코스모스도 모스크바에 있습니다. 중국의 항천공사는 베이징에, 일본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작사도 도쿄 바로 옆 위성도시인 도쿄도 초후시에 본부를 두고 있거든요. 사천이 이런 상황 가운데 워싱턴, 모스크바, 베이징, 도쿄 같은 도시와 비교가 된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고요. 사실 그동안 저희들이 사천에 우주청이 위치한 것도 상당히 참고 있었는데, 우주청은 외교, 국방 분야가 매우 중요하고,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수도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행정수도인 세종에 위치하는 것이 글로벌 표준에 적합하고, 이게 상식적이라고 저희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박지은: 입지 자체를, 우주항공청의 입지 자체를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주장도 함께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이유인지, 좀 구체적인 근거들도 밝혀주시죠.

◆ 이금오: 실제로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나라에서 우주항공청이 수도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근거로 들었던 프랑스 툴루즈도, 사실은 소도시가 아닙니다. 프랑스에서 파리, 마르세유, 리옹 다음의 4위권 도시거든요. 대도시권 전체로 130만 명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3위 도시 인천, 4위 도시 대구, 5위 도시 대전과는 비교할 수 있어도 사천이랑 비교하는 것은 넌센스인 거죠. 툴루즈가 잘 알려져 있지 않다고 인용하는 것은, 사실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지은: (우주항공청)입지 자체가 수도와 인접한 곳이거나 수도에 위치해야 한다, 그것이 국제 표준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건데요. 그뿐만 아니라, 협약이나 협의 시 입지 자체가 너무 지역으로 내려가면 좀 동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얘기들도 계속 나왔던 거잖아요.
업무 효율적인 측면도 좀 짚어주시죠.

◆ 이금오: 실제로 업무의 비효율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직원들이 국회나 기재부, 그리고 산하기관인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등을 방문하기 위해 계속 출장을 다녀야 하는데, 대중교통편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거리도 가까운 게 아니라서 이동에 상당한 시간 낭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 집단이 그곳으로 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5급 선임연구원 채용을 하려 했는데, 지원자 대부분이 대학을 막 졸업했거나 다니던 회사에서 정년 퇴직을 앞둔 분들이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주항공의 전문가 집단이 사천으로 이동하려 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 현장에서 많은 엇박자가 일어나고 있고, 업무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박지은: 현재 우리 우주 산업 클러스터 자체가 이 3축 전략으로 구성이 됐잖아요. 전남 고흥, 경남 진주·사천, 대전 유성, 이렇게 3축 체계를 설계해서 구축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유기적인 연계가 좀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겁니까?

◆ 이금오: 예, 그렇죠. 사실 대전에 연구개발특구로 만들어 놓은 것은,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이 위치해 있는 대전이 연구할 수 있는 환경에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과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실리콘밸리처럼 서로 토론하면서 연구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그렇게 연구개발특구를 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억지로 하려는 것은 상당한 오류가 있는 것이죠.

◇ 박지은: 황정아 의원이 지난해 우주청 연구개발본부 대전 신설 법안을 내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어려움 때문에 사실 이런 법안들도 발의가 됐던 부분입니까?

◆ 이금오: 예,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천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연구 환경이나 주변에서 인재들을 모을 수 있는 환경 등을 봤을 때, 대전에는 모든 기관들이 집적돼 있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본부가 대전에 있는 것이 맞다고 황정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저희도 이쪽에서, 대전 또는 세종에서 연구개발의 중추적인 역할을 계속 지속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지은: 노조도 이 황정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오히려 통과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계시는 거군요?

◆ 이금오: 예, 그렇습니다.

◇ 박지은: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을 싣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또 지금 보면, 우주항공청이 출범할 당시부터 지역 균형 발전이 주요 명분으로 내세워졌는데, 이 명분 자체가 현장 감각과 괴리돼 있다고 느끼시는 겁니까?

◆ 이금오: 저는 정말 황당한 게, 과학에 왜 지역 균형 발전이 필요한지 이해가 안 됩니다. 미국도 실리콘밸리에서 수많은 연구자들이 토론하고 모여 자극받고 발전을 이루면서 세계를 재패해 나갔는데, 과학에 무슨 지역 균형 발전이 필요한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지역 균형 발전은 어떻게 보면 과학 해체나 다름없습니다. 세계적인 과학자들, 예를 들어 아인슈타인이나 슈뢰딩거 같은 사람들도 서로 토론하고 자극받으면서 세계적인 이론을 구축했고, 그렇게 거장들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만나서 고민하고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국가 발전을 가져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은 부동산이나 건설에서 쓰는 말이지, 과학에 그 잣대를 들이대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표를 얻겠다고 국가 100년 대계를 망가뜨리려는 이런 시도들은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지은: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잖아요. 이 기간 동안 현장에서 체감한 어려움이나 구조적 문제들, 어떤 점들이 있었는지도 짚어주시죠.

◆ 이금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이동 거리 문제들도 있습니다.

◇ 박지은: 얼마나 걸리죠? 시간이? 구체적으로 사천까지 이동하시려면?

◆ 이금오: 자동차로 운전하면 대전에서 사천까지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중간에 약간 쉬고 나면 2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우주청 직원들은 국회로 가셔야 하니까, 사천에서 서울까지 차로 가면 한 5시간 정도 걸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지은: 거리상으로 멀다 보니까 논의 자체도 어렵고, 오려는 우수 인력 확보도 어렵다는 부분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대안으로 말씀하시는 게, 지속적으로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세종시로 우주항공청을 격상해서 항공처로 만들어서 입지시키는 건 어떠냐, 이렇게 제안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 설득력을 가지려면, 왜 격상이 필요하고 왜 세종시로 이전하는 가능성을 제시하셨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 이금오: 우주항공청이 준비되었던 지난 2023년 10월에 항공우주연구원 노동조합에서는 과기부 산하의 우주항공청이 아니라 총리실 산하에 우주항공처로 신설돼야 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과기부 산하의 우주항공청은 우주 국방, 우주 안보, 우주 외교가 빠진 상태로, 과기부와 산자부에서 우주항공과 관련된 부서만을 가지고 설립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반쪽짜리 부서인 거죠. 실제로 우주 국방은 민간 우주에 비해 2배에서 3배 정도 예산이 더 소요됩니다. 미국의 경우도 총 우주 예산이 약 100조 원 정도로 알려져 있고, 그중 민간 우주라고 할 수 있는 나사 예산이 35조 정도인데, 나머지 65조 정도는 국방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스타링크가 대활약하면서 우주가 전쟁의 향방을 결정하는 시대가 됐다는 걸 다들 아실 겁니다. 이처럼 중요한 우주 국방을 설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컨트롤타워가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고, 따라서 과기부 산하의 우주항공청으로는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항공처로 승격돼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모든 부처는 세종에 위치하는 게 기본안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처는 세종에 위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은: 우주항공처로 승격이 된다면 아무래도 기대 효과도 좀 더 크지 않을까 하는 말씀 해 주셨고, 또 미국 사례를 들어 설명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사실 우주항공청이 개청할 당시에 2045년까지 우주항공 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는데, 실제로 이것들이 가능하려면 시너지가 함께 모여야 한다는 지부장님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짚어주시겠어요?

◆ 이금오: 실제로 이런 우주항공 산업들이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가 명확하게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수 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대전·충청권에 우주항공처가 위치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군의 주요 부대가 계룡시에 있잖아요. 그래서 대전, 계룡, 세종이 일종의 대한민국 우주의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주변의 고흥이나 사천, 경남과 전남 클러스터에 영향을 미쳐 전체적으로 우주산업이 잘 돌아가게 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 박지은: 이번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에, 노조 차원에서 노조원들이 “우리가 사천으로 가면 같이 있기 어렵겠다”라며 이탈 우려를 내놓은 실제 발언들이 있었습니까?

◆ 이금오: 예, 이건 항우연 내부에서도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 대다수였고요. 사천에 내려가게 된다면 현재 있는 직원 중 절반 이상이 회사를 그만둘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항우연 처우가 좋지 않아서 작년에도 30명 정도가 이직을 했습니다. 이전 논의가 나오지 않을 때도, 이미 이직률이 3년 전부터 10명, 15명, 30명으로 매년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사천으로 이전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누리호도 못 쏩니다. 기껏 어렵게 쌓아 올린 우주항공 첨단 기술을 순식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법안들에 대해 격앙된 반응이 있습니다.

◇ 박지은: 앞으로 노조 측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가요?

◆ 이금오: 저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입법을 추진하는 국회의원들께 직접 설명드리고 설득할 계획입니다. 이런 법안들이 국가의 우주 산업 근간을 얼마나 흔들 수 있는지 충분히 말씀드리고, 법안이 폐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예정입니다.

◇ 박지은: 과학기술 정책 자체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제도적 보호장치나 절차적 원칙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 이금오: 기본적으로는 “약은 약사에게, 과학은 과학자에게”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건 맞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우주청을 설립할 때,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을 산하 기관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며, 저희 연구원에서 반대했었는데, 그게 괘씸하게 보였는지 2023년 9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무려 7개월 동안 항우연을 표적 감사했습니다. 1개월 감사도 이례적인데, 무려 7개월입니다. 그리고 말이 안 되는 내용으로 노동조합 전직 임원들에게 징계를 내리라고 했습니다. 일종의 소규모 계엄을 겪은 것이나 다름없어요.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제도를 적용하는 사람이 악용하기 시작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는 과학기술자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정치권에 더 많이 계셔야 한다고 보고 있고,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과학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진지하게 고민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은: 제도나 보호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국 우주 산업은 사실 무한한 가치를 가진 분야잖아요. 이 새 정부에 제안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짚어주시죠.

◆ 이금오: 지난 정권의 R&D 예산 삭감을 통해 우주 산업뿐만 아니라 과학계 전체가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계엄, 탄핵, 국제통상 문제 등으로 대한민국 상황이 매우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새 정부가 우주 산업에 대해 신속히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인 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주 패권 시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통해 우주 국방, 우주 안보, 우주 외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가 체감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새 정부는 이런 준엄한 현실을 직시하고, 우주 분야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우주 컨트롤타워를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한국형 6G 스타링크 사업이라든지, 저비용 메탄 재사용 발사체 개발 같은 우주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과제들을 잘 발굴해서, K-우주 산업이 우주 패권 시대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잘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지은: 항공청 자체를 좀 (우주항공처)격상해서 우주에 좀 더 관심을 가져 달라고 정리해 보면 될까요?

◆ 이금오: 네, 그렇습니다.

◇ 박지은: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금오 항공우주연구원 노조지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박지은 기자 (no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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