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보편 지원 원칙에 취약계층 차등 지원…당도 환영"
"지역화폐 지방 할인율 크게…소상공인 채무조정 예산 크게 편성"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를 위해 열린 당정대 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6.1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임세원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정부가 보고한 긴급 추가경정예산편성안(추경)에 대해 "(지난 5월) 1차 추경과 이번 2차 추경을 합하면 당이 생각하는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참여하는 당정대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이 올해 초부터 제기해 온 최소한의 추경 규모는 35조 원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2차 추경에는 당의 기본 원칙인 민생회복지원금 보편 지원안도 담겨있다고 했다. 그는 "가장 큰 관심이 이번 추경안에 민생회복지원금과 소비쿠폰 사업이 반영되느냐였는데, 반영돼 있다"며 "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 회복 지원이 보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했는데, 정부도 이런 입장을 받아서 보편 지원 원칙으로 (민생 회복 지원금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그러면서 "더 나아가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등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의견도 반영돼 있고, 그것 역시 당의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아서 크게 환영한다"고 했다.

아울러 민생회복지원금에는 인구 소멸지역 등 지방에 대한 추가 지원도 담겼다고 했다.

진 의장은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각별한 관심 필요하다"며 "서울 수도권보다 지방에 대한 우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은) 이 점을 적극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래서 취약계층 추가지원에 더해 인구소멸지역을 포함한 지방주민들 추가 지원까지도 정부에 요청하고 정부도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행정 절차상 당장 내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추경안이 의결될 예정이라 (지방 추가지원이) 정부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되기는 어려울 듯싶다"며 "당 의견을 정부가 수용해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답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 또한 "지역화폐도 추가로 (2차 추경안에) 반영됐다"며 "올해 초 추경 편성 당시 최소 1조는 포함돼야 한다고 했지만 4000억이 반영됐었는데, 이번 2차 추경에서는 지역 화폐 발행 예산이 반영됐다"고 했다.

그는 "마지못해 발행하는 것이 아닌 지방으로 갈수록 할인율을 크게 설계해야겠다고 적극 요청했다"며 "정부도 지방 또는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할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그에 따른 국가적인 지원을 더 강화하겠다는 데 대해서서 동의했다. 이 역시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코로나 시기보다 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도 "(이들이) 채무 부담이 커서 이 채무에 대한 적극적 조정이 필요하다 보고 채무 조정 예산도 크게 편성됐다고 말씀드린다"며 "취약차주의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채무를 정부가 매입해서 소각하기로 했다"고 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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