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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카카오, 오늘부터 아동 그루밍·테러모의 제재…"사전검열 아냐"

온카뱅크관리자

2025-06-16 15:42: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카톡 운영정책 16일부터 개정…디지털 그루밍·극단주의 대화 제재 이용자·기관 신고 기반 '사후 제재'…재가입자도 오픈채팅 영구 제한 정치권 "사전검열 우려" 비판에 카카오 "대화 열람 불가" 반박 "극단주의 정보 기준, 탈레반·하마스 등 테러조직 단체 관련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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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카카오톡 로고 (사진=카카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6/newsis/20250616154228197drgh.jpg" data-org-width="720" dmcf-mid="fAiu0AsdT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6/newsis/20250616154228197drgh.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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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카카오톡 로고 (사진=카카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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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카카오가 오늘(16일)부터 카카오톡에서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성착취 목적의 대화(디지털 그루밍)를 한 행위, 사이버 도박 등 사행 행위, 극단적 테러 모의 등을 한 이용자를 제재한다. 카카오는 이용자 또는 기관 신고에 따라 진행되는 '사후 대응'으로 사전 검열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날 카카오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보호를 중심으로 불법정보 유통 방지 등 부적절한 활동 대응, 제재 기준을 강화한 카카오톡 운영정책이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의 대화 관련 세부 금지 행위 명시와 제재 대상 확대 ▲성매매 및 성착취 목적의 대화 등에 대한 금지 행위 추가 ▲테러 예비, 음모 선동, 선전 행위 및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 공유 금지 ▲불법 채권 추심 행위 금지 등의 조항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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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기자가 초등학생 고학년으로 가장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자 일부 이용자가 대화를 시도했다. 2025.05.02. (사진=카카오톡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6/newsis/20250616154228366xtof.jpg" data-org-width="720" dmcf-mid="47E42CYcW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6/newsis/20250616154228366xtof.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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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기자가 초등학생 고학년으로 가장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자 일부 이용자가 대화를 시도했다. 2025.05.02. (사진=카카오톡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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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용자 또는 기관 등의 신고를 통해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이용자는 즉시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제한된다.
 앞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정책을 위반한 이력이 확인된 이용자는 카카오톡 재가입 이후에도 오픈채팅 서비스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이는 기존에 정책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이용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위반 행위를 반복할 시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제한한다.
 카카오가 아동·청소년 보호를 중심으로 운영정책을 개정했다고 강조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정을 두고 사전 검열 논란이 빚어졌다. '테러 예비, 음모 선동, 선전 행위 및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 공유 금지' 조항과 관련해 카카오톡 검열이 시작됐다는 주장이다.
 나태근 국민의힘 경기 구리시 당협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톡방에서 정치 얘기를 나누다가 누군가의 신고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거나 친구와의 농담이 '극단주의'로 해석돼 계정이 정지될 수 있고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허위정보'로 규정돼 처벌받을 수 있다며 "표면적으로는 범죄 예방을 내세우지만 그 기준이 불분명하고 추상적이며 사적인 대화까지 통제해 정치적 검열, 사전 검열로 악용될 수 있는 위험한 단초가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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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카카오톡 '신고하기' 기능 (사진=카카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16/newsis/20250616154228505pbcp.jpg" data-org-width="720" dmcf-mid="6fdpFNrRT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6/newsis/20250616154228505pbc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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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카카오톡 '신고하기' 기능 (사진=카카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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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사전 검열 논란을 제기한 정치권 주장에 대해 카카오는 "이용자 신고 기반으로만 진행되며 대화 내용은 기술적, 정책적으로 열람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모든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암호화돼 데이터 처리를 위한 기간인 2~3일 동안만 보관되고 자동으로 삭제된다"며 "이용자가 직접 신고를 통해 접수한 특정 메시지나 콘텐츠 외 대화 내용 등은 기술적으로도 열람이 불가하다"고 전했다.
 신고는 채팅방 내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데 카카오톡 친구로 된 이용자한테는 신고할 수 없다. 신고하려면 친구 차단이나 친구 삭제를 진행해야 한다.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 제재 기준에 대해서는 국제 ESG 평가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구글 등 주요 글로벌 플랫폼도 이용자 보호, 사회적 안정에 기여하고자 디지털 공간에서 폭력적 극단주의 확산을 막는 데 앞장서고 있다.
 카카오는 지난 2일 공지사항을 통해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 관련 정책은 국제기구 등에서 '테러 조직'으로 분류된 단체에 대한 찬양, 지지, 홍보 행위 및 폭력적 극단주의를 선전·미화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말하는 테러 조직으로 알카에다, 탈레반, 하마스 등 국제사회에서 극단주의 단체로 공인된 조직을 들었다.
 카카오는 "글로벌신용평가 기관인 S&amp;P의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CSA)에서도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TVEC)를 평가 항목으로 포함하고 있다"며 "국제 ESG 평가 기준 등을 고려해 이용자 보호, 사회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pac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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