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문체부의 체육을 위해 일한다는 거짓말'이란 제목의 성명서 발표
일방적 예산 삭감 주장하며 은퇴선수 지원사업 원상복귀 등 촉구CBS노컷뉴스가 입수한 대한체육회 노조의 문체부 건의 문건 중 일부. 지난 2월 25일 유인촌 장관 등 문체부 관계자들과 대한체육회 노조와의 면담 자리에서 해당 문건 내용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됐다. 대한체육회 노조 문건 캡처
대한체육회 노동조합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일방적 체육회 예산 삭감을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한 고용 불안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체육회 노조는 13일 '문체부의 체육을 위해 일한다는 거짓말'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조는 이 성명서에서 "문체부가 체육계 예산 집행구조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충분한 협의·의견수렴 절차 없이 올해 대한체육회 예산을 전년 대비 33% 삭감했다"며 이와 관련해 발생한 고용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노조는 문체부에 ▲은퇴선수(선수진로) 지원 사업과 관련해 지난 6개월간 발생한 고용 불안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할 것 ▲당사자 직원들의 근로조건 저하 또는 기관의 정원·예산 감축 없는 고용 유지를 약속하고 이행할 것 ▲은퇴선수 지원사업 수행 주체를 대한체육회로 원상 복귀할 것 ▲예산 삭감에 따른 대한체육회 소속 직원들의 고용 불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대한체육회 지원석 노조 위원장은 "(대한체육회에 대한 예산 삭감의 경우) 정부의 예산 통제권을 활용해 말을 잘 듣지 않는 기관을 길들이기 위한 권한 남용이 아니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지 문체부에 묻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만큼, 문체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비전에 발맞춰 국민 다수와 문화·예술·체육인을 위한 정책을 펼쳐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한체육회 노동조합 집행부가 지난 2월 25일 유인촌 장관(사진 아래 왼쪽에서 두 번째) 등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체육회 노조 제공
대한체육회 예산은 지난해 4087억6600만원 예산이었으나, 올해는 2812억100만원으로 1388억8300만원이 삭감된 상황이다. 해당 예산 삭감 일환으로 은퇴선수 지원 사업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이관되면서 대한체육회 담당 인력(직업 상담사·무기계약직) 3명의 고용불안이 야기됐다는 것이 대한체육회 노조 측의 입장이다.
노조는 지난 2월 25일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예산 삭감과 관련한 건의를 한 바 있다. <기사 본문 맨 위, 문체부 건의 문건 참조> 노조 측은 당시 유 장관이 '대한체육회 직원 고용 및 근로조건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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