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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李 정부 2030년 6G 상용화한다는데… 스타링크·원웹 들어와도 투자 안하는 통신 3사는 어떻게? [이재명 시대]

온카뱅크관리자

2025-06-05 06:0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2028년 시범 서비스, 2030년 상용화’ 저궤도 인공위성 필수인 6G, 정부 계획은 2030년 2기 발사 韓 서비스 시작하는 스타링크는 4만기… 원웹은 6000기 SKT·KT·LGU+, 6G는커녕 5.5G에도 무관심 “새 정부, 6G 개발 정책에 통신사 투자 유도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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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6G(6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시점을 오는 2030년으로 제시했다. 시장에서는 6G 정책 수립 과정에서 통신사들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6G는커녕 6G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기술인 5.5G 서비스에도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5.5G는 5G보다 속도가 10배 빠르다.
 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해외 기업이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를 국내에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줬다. 저궤도 위성통신은 향후 6G 구현을 위해 주목받는 기술이다. 6G는 방대한 데이터 처리에 적합해 인공지능(AI)·자율주행·로봇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 ‘6G 기초 기술’ 저궤도 위성통신, 이르면 7월 서비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스타링크코리아와 한화시스템·KT SAT이 각각 신청한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 협정이 지난달 30일 승인된 뒤 후속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스타링크코리아는 스페이스X를 통해, 한화시스템·KT SAT은 유텔샛 원웹을 통해 국내에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를 공급할 방침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스페이스X(미국)나 원웹(영국)과 같은 해외사업자는 국내에서 직접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해외사업자와 국경 간 공급 협정을 체결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들 기업의 국내 서비스 개시까지 남은 절차는 ‘이용자용 안테나(단말)에 대한 적합성평가’ 뿐이다. 스페이스X는 이미 약 120개국에, 원웹도 약 40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문제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업계에선 스타링크·원웹의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페이스X·원웹은 서비스 초기 일반 소비자(B2C) 시장보단 기업간거래(B2B)나 정부 대상 사업(B2G)에 집중할 계획이다. 지리적 제약 없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비지상통신망(NTN)의 강점을 부각해 해상·항공·플랜트·공공·재난안전 등의 시장에 우선 진출해 영역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스타링크코리아의 공식 리셀러(재판매 사업자)인 SK텔링크 측은 “다양한 산업군의 특수 수요에 맞춰 해상·항공 전용 패키지, 공공기관 전용 플랜, 고정형·이동형 단말 조합 등 상품 라인업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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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우주궤도에 배치되기 전 스타링크 위성./스페이스X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5/chosunbiz/20250605060043661perw.jpg" data-org-width="1429" dmcf-mid="ZJCJEdg2R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5/chosunbiz/20250605060043661per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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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궤도에 배치되기 전 스타링크 위성./스페이스X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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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6G 위성 2기 올라가는데 스타링크는 4만기 
 글로벌 이동통신 표준화협력기구인 3GPP는 2028년 6G 기술 표준을 정의하는 ‘릴리즈21’(Release21)을 제정할 방침인데, 스페이스X·원웹과 같은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방식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6G는 이론상 5G 최대 속도인 20Gbps(초당 비트 수)보다 50배 빠른 1Tbps 속도를 갖추면서, 5G보다 10배 빠른 반응속도와 10배 많은 기기를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6G 조건’을 달성하려면 저궤도 인공위성과 같은 부가적인 기술이 필수다. 고도 300㎞에서 1500㎞ 사이 위치하는 저궤도 위성은 지구와 비교적 가까워 짧은 지연 시간으로 고속 통신을 제공할 수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6G 서비스가 꼭 저궤도 위성을 통해 제공돼야 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해상·공중까지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사실상 6G 달성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가 현재 추진 중인 저궤도 통신위성 개발이 ‘6G 표준 기반’에 맞춰 진행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작년 5월 총사업비 3199억원(국비 3003억원) 규모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이 사업은 올해부터 총 6년간 저궤도 통신위성 개발을 진행해 2030년에는 6G 시범망을 구축하는 게 목표다. 6G 표준 기반의 저궤도 통신위성 2기를 발사하고, 지상국·단말국 등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신동주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방송미디어 수석전문위원은 “3GPP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만드는 통신 표준을 주도해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주파수와 성능이 기준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아직 우리나라가 구현하지 못한 위성통신 기술을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2030년 우리나라가 6G 위성 2기를 띄웠을 때, 국내 시장에 진출한 스타링크는 4만기를 갖추게 된다는 점이다. 스타링크는 현재 인공위성 약 7000기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9년 5월 첫 발사를 시작한 후 작년까지 하루 평균 3기꼴로 위성을 늘려온 스타링크는 머지않아 2Gbps 속도를 달성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640여기 위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원웹도 2030년에는 위성을 6372기로 늘리겠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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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정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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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쪽짜리 5G에 경쟁 불가능한 6G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통신 3사는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28기가헤르츠(㎓) 주파수를 반납하면서 5.5G와 6G의 핵심인 밀리미터웨이브(Millimeter wave·초고주파수) 서비스 운영 경험이 적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28㎓ 주파수 대역을 할당할 당시 각각 1만5000개의 기지국 설치를 조건으로 걸었다. 통신 3사는 이를 근거로 5G 상용화 초기 ‘LTE(4G) 대비 20배 빠른 속도 제공’을 소비자들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작년 말 기준 5G 평균 속도는 1025.5Mbps로, LTE(150Mbps) 대비 10배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국내 전국망은 5G 중간 대역인 3.5㎓를 중심으로 구축돼 있다. 사실상 반쪽짜리 5G를 도입한 것이다.
 통신 3사는 목표와 달리 28㎓ 기지국을 총 5000여개만 설치하는 데 그쳤다. 과기정통부는 2022년 12월 KT·LG유플러스의 28㎓ 주파수 대역 할당을 취소했고, SK텔레콤 역시 2023년 5월 사용권을 반납했다. 그나마 기지국 설치가 활발했던 28㎓ 5G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도 2023년 11월 중단됐다.
 한국보다 5G 도입이 6개월 늦었던 중국에서는 작년 5.5G를 일부 지역에서 상용화했다. 한국 5G보다 5~10배 정도 빠른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6㎓ 대역을 중심으로 5.5G를 우선 상용화하고, 국가 단위 개발 사업을 통해 6G 상용화를 추진하는 구조다.
 ◇ “정부가 수요처 발굴해 줘야 투자 활성화 이뤄질 것”
 김정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5G 어드밴스드(5.5G)는 과도기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5G·6G처럼 뚜렷한 경계가 없긴 하나, 기술 구현을 위한 망의 형태와 도입하는 장비에서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라면서도 “기술의 진전과는 별개로 국내 통신사들은 B2C 효용 체감 낮고, B2B 일부 활용 등으로 투자 대비 효용 가치가 크지 않아 5G 어드밴스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통신사가 주력하고 있는 AI B2B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5G 어드밴스드 기반의 기술들이 중요한 요소”라며 “단기 수익성 관점에서는 효용이 낮더라도, 글로벌 표준을 이행하고 중장기적인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교수는 “국내 통신사가 정부 전략에 맞춰 6G 연구를 수행하고는 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는 건 아니다”라면서 “백서 등을 발간해 청사진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내 통신사들은 최근 설비투자를 줄이는 추세다. SK텔레콤이 작년에 집행한 설비투자(CAPEX) 규모는 1조544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4% 감소했다. KT는 이 기간 전년 대비 4.6% 감소한 2조2999억원을 썼다. LG유플러스는 역시 24% 줄어든 1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윤석빈 서강대 AI·SW대학원 특임교수는 “5.5G나 6G 모두 AI 수요 증가에 따라 중요한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국내 통신사가 차세대 기술에 투자하려면 결국 시장 수요가 보여야 한다”며 “정부가 먼저 시험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는 판을 깔아줘야 ‘기술 효용성’을 기업이 경험할 수 있고, 수요가 발굴돼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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