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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새 대통령에 바란다] ICT업계 "AI 디지털 정책 컨트롤타워 필요…규제 완화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06-04 06:3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산업·공공 전 영역에 AI 과감히 도입·활용…범정부 차원의 스타트업 육성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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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월드 IT 쇼' 글로벌 ICT 수출상담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4/yonhap/20250604063241244fvue.jpg" data-org-width="1200" dmcf-mid="BBvRptuS7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4/yonhap/20250604063241244fvu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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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 IT 쇼' 글로벌 ICT 수출상담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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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정보통신기술(ICT)업계 인사들은 첨단 기술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개별 부처 중심의 정책을 넘어선 범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와 규제 완화, 투자 규모 확대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 주문했다. 
 업계는 특히 일관성 있고 집중된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의 필요성과 기술 혁신을 이끌 전문인력 육성의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 김영섭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장 =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과제인 구조적 저성장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산업·공공·국민 전 영역에 인공지능(AI)을 과감히 도입·활용·확산하는 '한국형 AX 전략'이 절실하다. 
 AI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AI 기술을 산업 현장에 도입시키고 내재화해 본업의 본질적 경쟁력을 키우면서, 민간과 공공 분야에 AI를 융합한 혁신 모델을 만들고 전 산업으로 확산시키는 단계적 접근 방식이 중요하다. 
 정부가 AI 시범도시 운영, 유연한 규제 환경 조성 및 해외 전문가 영입 등 AI 혁신을 위한 국가 차원의 인프라 마련과 AX확산에 적극 지원해 주기를 부탁한다. 통신업계도 안정적 통신 인프라 제공과 함께 AI 강국 실현을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
 ▲ 조준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 가장 중요한 사안은 현재 유관 부처에 산재한 AI 디지털 산업 관련 기능을 아우를 수 있는 단일한 AI 디지털 정책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공공과 산업 전반의 AX, 교육, 문화, 의료 등 분야에서 국민 친화형 AI 보급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수행해 나가야 한다. 
 컨트롤타워는 예산 편성과 부처 간 이견 조율 등에서 실질적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실효적인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일환으로 대통령실 AI 수석 신설, 국가인공지능위원회 확대 및 기능 강화를 고려하길 바란다. 
 또한 글로벌 AI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만큼 민관이 함께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지난 정부에서 확정된 추경 예산 외에도 AI 디지털 분야 전체 가치사슬 활성화를 고려한 2차 추경 편성을 건의하며 이것이 민간 투자로 연결될 수 있는 마중물로 작용할 수 있게 협회를 비롯한 업계도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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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벡스코서 열린 2024 부산 ICT 일자리 박람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4/yonhap/20250604063241416nixf.jpg" data-org-width="1200" dmcf-mid="b01N2Bf53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4/yonhap/20250604063241416nixf.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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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벡스코서 열린 2024 부산 ICT 일자리 박람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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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 대한민국의 사활이 걸린 디지털 전환·AI 시대를 본격적으로 담당하게 될 새 정부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시작하게 되었다.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역사적인 일을 수행해 주길 기대한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 근거가 취약하고 광범위한 규제로 혁신의 싹을 틔우기 어려운 산업 환경에서 규제 개혁을 이루고 새로운 규제에는 신중하길 바란다. 
 대한민국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장악한 세계 속에서 자국 내 플랫폼 기업이 선전하는 유일한 나라다. 새 정부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AI 플랫폼 3대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글로벌 시각에서 국가 비전을 수립하고 산업계와 소통하며 정부 역량을 집중하길 바란다.
 ▲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장 = 대한민국 게임산업은 세계 4대 게임강국으로 입지를 다져왔으나, 2023년 이후 국내 시장 성장 둔화 및 해외 게임사 국내 진출 가속화로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글로벌 시장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만큼, 경쟁력 있는 콘텐츠 개발뿐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해외 매출에 대한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통해 게임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많은 게임 스타트업이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위기 상황에 처했으며, 젊은 인재들의 새로운 도전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매칭펀드 및 창업기금을 조성해 젊은 인재가 도전하고 성공의 결실을 나눌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창의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기간과 재량근로제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콘텐츠산업 특성에 맞춰 근무환경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도 있다. 
 또 게임이 정신장애를 유발한다는 주장은 아직 어느 분야에서도 제대로 증명된 바가 없는데, 이 같은 상황에서 질병코드가 도입되면 단순히 게임을 좋아하는 이용자는 게임이용장애 질환자로 낙인찍히고 게임산업 종사자는 유해물질을 만든다는 자괴감에 빠지게 돼 게임산업 전체에 엄청난 손실과 악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과학적·의학적으로 충분한 검증을 거쳐 신중하게 도입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규제보다는 진흥을 통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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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국내 스타트업들 "VR 콘텐츠 주도권 잡아라"(CG) [연합뉴스TV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6/04/yonhap/20250604063241599idrl.jpg" data-org-width="1024" dmcf-mid="KSD9YvHEz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4/yonhap/20250604063241599idr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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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스타트업들 "VR 콘텐츠 주도권 잡아라"(CG)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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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 ICT 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개별 부처 중심의 정책을 넘어선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업해 기술 스타트업을 위한 인재·투자 등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특히 단순 보조금을 넘어 실증 연계, 세제 인센티브 같은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립되길 바란다.
 또 스타트업이 ICT 산업의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 낡은 규제에 가로막히지 않고, 기술을 실험하며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이야말로 디지털 경제의 출발점이다. 규제 완화, AI 공공사업 개방 확대, 사업 관련 인증 간소화 등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신사업 분야 기술 기반 스타트업은 향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할 자산이다. 차기 정부가 경제 활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하고자 한다면, ICT 스타트업 육성을 국가 전략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차기 정부에서는 ICT 등 신사업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국가 의제의 중심이 되길 바란다.
 ▲ 고명수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 = 알뜰폰은 2011년 도입 이후 가계 통신비 절감과 시장 경쟁 활성화에 꾸준히 기여했지만, 이동통신 3사의 5G 저가 요금제와 온라인 전용 요금제 출시, 도매대가 동결, 번호이동 전환 지원금 확대 등 영향으로 중소사업자 경영 환경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정부가 도매제공 대가 조정에 개입하지 않는 '도매제공 대가의 사후규제' 전환으로, 이는 협상력이 열세인 중소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요금 인하 효과도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사전규제의 조속한 재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알뜰폰 사업자의 가입자당 매출을 고려해 전파사용료도 이동통신사의 약 30% 수준으로 조정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통신시장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책적 선택이고, 알뜰폰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 이봉의 플랫폼법정책학회장 = 플랫폼 정책을 전담할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대로 된 플랫폼 정책 자체가 부재했다. 새 정부가 플랫폼 정책을 주관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플랫폼 정책의 방향을 잡거나 세부 전략을 짜는 것이 가능해진다.
 새 정부가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AI 산업의 발전은 플랫폼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플랫폼이 부실한 상태에서 AI를 제대로 키우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미국이나 중국은 완전하게 독자적인 AI 생태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확보했다.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거의 구축한 상태이고 그 과정에서 국가 역할이 중요하다. 국가 간 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 분야도 커다란 AI 생태계의 일부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국가가 전략적으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
 (조현영 김현수 김주환 기자)
 hyun0@yna.co.kr, hyunsu@yna.co.kr,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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