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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메타, AI 안면인식으로 '사칭 광고' 막는다…개보위와 보안조치 협의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9 12:0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내 유명인 사진 도용해 투자 유도, 피해사례 잇따라 AI 안면인식 기술로 사칭 광고·계정 차단할 예정 개인정보위 전날 전체회의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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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미국 소셜미디어 서비스 업체 ‘메타’가 국내 유명인을 사칭한 사기 광고를 막기 위해 인공지능(AI)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사전에 막기 위해 정부 당국과 협의해 관련 안전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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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모바일 기기에 띄워진 메타 로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9/Edaily/20250529120546216hezn.jpg" data-org-width="670" dmcf-mid="QBO1a0MUW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9/Edaily/20250529120546216hez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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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기기에 띄워진 메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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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제12회 전체회의에서 메타 플랫폼즈의 ‘유명인 사칭광고 및 계정 차단 서비스’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전적정성 검토는 신청인이 AI 등 신기술 또는 새로운 서비스 기획·개발 단계에서 기존 법 해석 및 집행 선례만으로는 명확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방안을 찾기 어려운 경우, 개인정보위와 협력해 신청 대상 환경에 적합한 법 적용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이 방안을 신청인이 이행하면 사후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
 메타는 최근 국내에서 유명인을 사칭해 주식 투자를 추천하는 등의 사기 광고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반기문·이준석·안철수 등 정치계 인물의 사진에 주식 종목 추천 책을 합성한 투자 광고가 대표 사례다.
 이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자 메타는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한 차단 서비스를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에 이어 한국에도 출시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는 얼굴의 시각적 특성을 나타내는 숫자값인 ‘안면특징점’을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정 인물이 기존에 업로드한 사진 등에서 안면특징점을 추출해 메타가 자체 운영하는 서버에 저장해두고 이를 사칭 광고로 의심되는 이미지 내 안면특징점과 비교해 가짜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이 절차는 해당 인물이 얼굴인식 기술 사용에 별도로 동의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만약 특정인의 실제 안면특징점과 사기 광고 내 얼굴의 안면특징점이 일치할 경우, 메타는 해당 광고·계정을 사칭으로 판단해 삭제·차단 조치할 예정이다. 필요시 인적 검토나 이의 제기 절차를 거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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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현판(사진=개인정보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9/Edaily/20250529120547552wcfl.jpg" data-org-width="640" dmcf-mid="xD1Vl6EQy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9/Edaily/20250529120547552wcf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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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현판(사진=개인정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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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개인정보위는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메타가 안면특징점을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구체적인 보안 조치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먼저 개인정보위는 메타에 사칭 광고·계정으로 의심되는 이미지에서 추출한 안면특징점은 유명인의 안면특징점과 비교하는 목적에 한해 일회성으로 처리하고, 이를 즉시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이외의 목적으로 유명인의 안면특징점을 사용하지 않고 이를 사후에 실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서버 로그 등)를 개인정보위에 제출하라고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유명인 등 이용자에 광고 이미지나 공개된 프로필 상의 얼굴사진이 사칭 광고·계정의 탐지 목적으로 필요시 일회적으로 처리될 수 있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명확히 안내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차단 서비스를 개시하면 이번 협의 사항을 실제 이행하고 있는지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신산업 현장의 법 적용 불확실성을 효과적으로 해소하려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서 “신규 서비스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앞으로도 이 제도를 앞으로도 적극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연두 (yondu@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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