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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 부당계약' 공정위 판단에 "법적 대응"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8 16:0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공정위, 카카오T 가맹본부에 과징금 38.8억원<br>"배회영업엔 '콜 중개 대가' 빼 수수료 낮춰야"<br>카모 "기본 인프라…분리시 콜 골라잡기 우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OepdY9Hhf">
          <p contents-hash="787b21ef93c9a3fae0a7814c3787ba02205b42811d6d3cf0f15fc28b35fed1cb" dmcf-pid="8IdUJG2XCV"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블루’ 가맹택시 수수료 부과 방식에 수십 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며 즉각 법원에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제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97c03a67d99c686f21ae34c5018942606d5781e29d6a1783d96f124b96de700" dmcf-pid="6CJuiHVZh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카카오T 택시 모습.(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8/Edaily/20250528160128449gspo.jpg" data-org-width="567" dmcf-mid="f6pH4Iphy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8/Edaily/20250528160128449gsp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카카오T 택시 모습.(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874c8c4ad499430b0bd4b2dc48040452c3bf25efdd0db9d4c46bcd130130c86" dmcf-pid="Phi7nXf5C9" dmcf-ptype="general">
           카카오모빌리티는 28일 공정위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 처분 결정에 대해 “상생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깊이 공감해 앞으로도 택시 호출업계 생태계 개선을 위한 관계 당국의 노력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면서도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성실히 소명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div>
          <p contents-hash="3c7302435a5a945e8020dd8960670142b95c9d0f0e1d78bbded3f4330496b6dd" dmcf-pid="QlnzLZ41CK"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 100% 자회사 케이엠솔루션(KMS)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징금 38억8200만원을 부과했다. KMS는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전국 카카오T 블루 택시 가맹본부다.</p>
          <p contents-hash="becc930980e7635ed9d425fcb1c6547b840a1d5f94fcd37464ecdb74ef360d4d" dmcf-pid="xSLqo58tvb" dmcf-ptype="general">KMS는 201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가맹택시 기사들과 카카오T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 로열티, 홍보·마케팅비, 차량 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전용 단말기 유지·보수 명목으로 등의 명목으로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계약을 맺고 있다.</p>
          <p contents-hash="fc823b102f71e4a2db42917ded276c6e33aa931cf8b2b54208364f880dd41e82" dmcf-pid="y61DtnloCB" dmcf-ptype="general">공정위가 문제 삼은 것은 KMS가 계약서 상 가맹택시 기사로부터 받는 가맹금을 ‘운송서비스 제공 대가로 지급받는 운임 합계 20%’로 규정하면서도, ‘운임 합계’에 다른 택시 앱 호출이나 배회영업 등으로 발생한 운임까지 포함한다는 내용을 적시하지 않은 부분이다.</p>
          <p contents-hash="735e7950df1915c23a85a8d542d9bdf7f47fd02eb67f3056a9ba9549e0c13b3f" dmcf-pid="WBToyPDxWq"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이 같은 운영 방식이 가맹사업법상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 조항을 설정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가맹 택시기사들의 배회 영업 및 타 앱 호출 건의 매출에 대해 콜 중개 대가를 별도로 산정하고 이를 제외해, 현행 20%보다 낮은 가맹수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으로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시정명령을 했다.</p>
          <p contents-hash="442f1ec510822343c5df366576b8fcb786ef2db9dd3359de2c6fc9ca1d41a2fd" dmcf-pid="YbygWQwMhz" dmcf-ptype="general">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가맹택시 상품은 ‘콜 중개’를 비롯해 ‘관제’, ‘회계’, ‘재무’ 등 인프라 시스템, ‘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 등 택시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서비스를 모두 묶어 제공하는 일종의 ‘토털 패키지’라고 반박한다. 배회영업이나 타 앱을 통한 호출로 영업을 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810ca9e84075f9e724a84606374c86a7ae1b1fb5206859e0670fc38bb59f165d" dmcf-pid="GKWaYxrRl7" dmcf-ptype="general">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카카오T 가맹 상품은 택시가 플랫폼을 통해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실시간 수요지도’ 등 플랫폼 이용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인프라를 언제나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a0a79297a7ae55f341f8d60774dd614da20925b5e961fc3b5cfc15b5c48c9f52" dmcf-pid="H9YNGMmehu" dmcf-ptype="general">이어 “배회영업에만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면 ‘승차 거부 없이 빨리 잡히는’ 가맹택시 서비스 본연의 취지가 퇴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콜 골라잡기’로 인한 피해는 승객과 가맹 기사의 수익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수수료 산정 방식은 현장의 영업 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76522fef0e412d75f729e1fd9a433525837e11dc421e15dc25def94cc6afde0" dmcf-pid="X2GjHRsdvU" dmcf-ptype="general">업계 일각에서는 가맹수수료에서 일부 항목의 금액을 분리하는 구조는, 가맹본부가 가져가는 이익이 커지는 ‘차액가맹금’ 방식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외식업계 일부 프랜차이즈 사례처럼 향후 서비스나 부담금이 추가됨에 따라 가맹금이 증액되는 구조로 오히려 가맹사업자가 불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f935e69512c2774022b8bd78dbc865fa1574b80694f132006c02b67daaa05a2c" dmcf-pid="ZVHAXeOJTp" dmcf-ptype="general">앞서 공정위는 올해 1월 카카오모빌리티 대구·경북 지역 가맹본부 디지티(DGT)모빌리티에 같은 혐의로 시정명령과 2억2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즉각 반발과 함께 법원에 부당한 처분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현재 관련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p>
          <p contents-hash="25edf305b66297df6cb3088b378216dc81ac74adbf291e7305a6e6f09e19adc0" dmcf-pid="5fXcZdIil0" dmcf-ptype="general">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말 기준 카카오T 블루 가맹 택시는 총 6만1715대로 전체 가맹택시의 약 78.2%를 차지하고 있다. 비가맹까지 포함해 전국에서 운행 중인 모든 개인·법인택시는 약 25만대다.</p>
          <p contents-hash="82cb181e2947de8b9081ff16fcd7730008b1400ac4b4694db04604521f49cef9" dmcf-pid="14Zk5JCnS3" dmcf-ptype="general">김범준 (yolo@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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