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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장 살린다...李, 상법개정 vs 金, 배당세 감면 [BEST CHOICE 2025]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7 17: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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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3a1b45184a7ebf3e7f599770cf61b618b4248c981e68d870845132c706d6c1f" dmcf-pid="youGxayjE7" dmcf-ptype="general">[한국경제TV 김원규 기자]<br>&lt;앵커&gt; 국내 증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고질적인 저평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대선 주자들이 여러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모두 증시 활성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정책 방향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부 김원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오는 28일 이재명 후보가 공약집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김문수 후보는 전날(26일) 공약집을 공개했습니다. 두 후보의 증시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이 뭔가요?</p>
          <p contents-hash="39636bb3fd07af037923154a1771f87be4beb638a6a9bd38ca3523a195276ce7" dmcf-pid="Wg7HMNWAru" dmcf-ptype="general">&lt;기자&gt;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모두 증시 활성화 목표는 같지만 방법론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싱크 틀어주세요.) 먼저 이 후보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기업이 핵심 사업 부문을 떼어내 별도로 증시에 입성시키는 쪼개기 상장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쪼개기 상장은 모회사 소액주주에게 신설 기업의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하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를 주주의 지분 가치를 훼손하는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법에 '쪼개기 상장 금지'를 주주충실 의무에 도입해 제도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p>
          <p contents-hash="00e1e9b26bf114dc2a3220a9ae7a1b4b88055e57a3653d476362bcb758b82f3e" dmcf-pid="YdFv4ihLsU" dmcf-ptype="general">&lt;앵커&gt; 증시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우선 확보하겠다는 구상이군요.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을 위한 공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p>
          <p contents-hash="ade56eef1399fee1d62a49b6531d3a9c9e62cd96dc09e580a974e3d85c733cf2" dmcf-pid="GJ3T8nlosp" dmcf-ptype="general">&lt;기자&gt; 이 후보는 앞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공약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자사주 취득 이후 소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주 이익 환원이 제한된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올 들어 자기주식취득 보고서를 제출한 상장사는 181개사로 실제 자사주를 소각했거나 소각 목적을 명확히 공시한 기업은 34개사로 전체의 18.78%에 불과합니다. 이 후보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자사주 보유 한도를 제한하거나, 소각 시 세액 공제 등의 유인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주주 이익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안입니다. 나아가 주주 환원 기조가 현실화될 경우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이에 따라 외국인 자금 유입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후보는 앞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1~0.2배인 회사는 적대적 인수합병(M&amp;A) 등을 해서 빨리 청산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한 만큼 관련해 구체화된 공약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ecbd93a0bca62ab89ea9f652b4498f185ce725ad77f714486c6cd514dcecbe8b" dmcf-pid="Hi0y6LSgO0" dmcf-ptype="general">&lt;앵커&gt; 오는 28일 이 후보의 공약집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 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후보가 먼저 공약집을 발표했죠?</p>
          <p contents-hash="992506cc0fe9ceaba68edc86526d7471a5faf8c5c84ee1a51393b41c1a7d84c8" dmcf-pid="XnpWPovaO3" dmcf-ptype="general">&lt;기자&gt; 앞서 발표한 대로, 정부가 재의 요구한 상법 개정안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세제 개편을 중심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 과세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대표적입니다. 이는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 이익 불일치를 유발하는 징벌적 과세 구조가 문제라는 인식에서 비롯됐습니다. 현행 세법상 배당과 이자 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약 50%(49.5%)에 달하는 종합 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대주주가 오너일 경우, 배당 결정을 꺼리게 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배당락으로 인한 주가 하락 가능성까지 더해져 주주 환원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 후보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당소득 5천만 원까지는 과세하지 않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의 단일 세율로 분리 과세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p>
          <p contents-hash="9820cdf6627cb71ca5dcb27c01a829b01f3646a14a9b48ecf817abee84eaedbb" dmcf-pid="ZLUYQgTNsF" dmcf-ptype="general">&lt;앵커&gt; 이재명 후보가 제도 개혁과 주주권 보호를 통해 기업 중심의 구조적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면, 김문수 후보는 세제 혜택을 통해 투자자 유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군요?</p>
          <p contents-hash="f52de4df2752de6aefd8f37c31ad52cda5fb77a3c40ea56abc76e5ee8f080201" dmcf-pid="5ouGxayjmt" dmcf-ptype="general">&lt;기자&gt; 맞습니다. 김 후보는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식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상장법인의 물적분할이나 인수합병 시 주주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를 위해 모회사 일반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며, 경영권 변경 시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여기에 더해 김 후보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대통령이 직접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IR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상자산 등 디지털 자산의 제도화도 공약에 포함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토큰증권 법제화, 스테이블 코인 규율 체계 마련 등이 있습니다.</p>
          <p contents-hash="a5d5ff3d9a311cf77e1490f01f9363461dea529f9948020066bb3b2385bc4967" dmcf-pid="1g7HMNWAO1" dmcf-ptype="general">&lt;앵커&gt;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 김원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br>김원규 기자 wkkim@wowtv.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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