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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민주당 게임특위 "새 정부, 게임 전담기관 설립해야…제작비 세액공제도"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7 16:1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선거 앞두고 정책 제안 간담회 <br>"국정 과제 반영 위해 노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BJikl7vdr">
          <div contents-hash="658f61c8d38245c8e3970b902c5561733785ae0ac6635772275f2d1b070f0f26" dmcf-pid="fbinESzTiw" dmcf-ptype="general">
           <p>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가 대선을 앞두고 새 정부에 게임 분야 전담 기관 설립과 게임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를 제안했다. 게임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게임사들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국가별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5c3a49c1c314b758c7a854ba2afb44540bd0de86401a06d2ece1aee37cc8150" dmcf-pid="47RejIphi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7/akn/20250527161303382elvm.jpg" data-org-width="745" dmcf-mid="2HsOYpRud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7/akn/20250527161303382elv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1b860d60450a85eb96498ea09eb6c54301ec1a5d2299e7138d29d5839b17768" dmcf-pid="8zedACUlJE" dmcf-ptype="general">
           <p>민주당 게임특위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3월 출범 이후 게임 업계와의 소통과 의견 청취를 통해 마련된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p>
          </div>
          <p contents-hash="205271dabad9eda76fec2d822a34b0bb51fdbaef7f2dff57c773d01a2034f2e2" dmcf-pid="6qdJchuSMk" dmcf-ptype="general">황희두 특위 공동위원장은 "민주당의 공약이라고 할 순 없지만 특위 발표 내용 중심으로 게임 분야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0cca1d0f6bf1b9e8a9a46b58328bd8970dc3e231268fbc9ec6935e7d1f050d0" dmcf-pid="PBJikl7vRc" dmcf-ptype="general">첫 번째 정책 제안은 '게임 질병코드 등재 도입 유보'다. 객관적 근거가 확보되기 전까진 게임의 질병코드화 도입을 유보하고, 타당성 검증을 하기 위한 중장기 연구를 추진해야 한다는 게 특위 입장이다.</p>
          <p contents-hash="90dd5addf73d1eda525e17e6806f3553e203588bc07a49409b9a8798b53d918e" dmcf-pid="QbinESzTnA" dmcf-ptype="general">또한 특위는 게임 진흥과 규제 업무를 각각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맡겼던 기존 체제를 개편하고, 게임 분야 전담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게임&amp;e스포츠 산업 진흥원을 신설하거나 각각의 기구 설립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47de59f4bee003fec722a789c24191ef05f199d6f94bc63e0a73970c6513d73" dmcf-pid="xKnLDvqyJj" dmcf-ptype="general">특위 소속 조승래 의원은 "새로운 정부에선 새로운 시대에 맞게 거버넌스를 개편해야 한다는 공감하고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잘 조율해 게임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해야 한다는 점이 숙제"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c48c92e8bcaac3a61adb8e33ec4b7b6af35fe80a502f6edc60c9bfbbeeb5018" dmcf-pid="ym51qPDxJN" dmcf-ptype="general">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책도 언급됐다. 대표적인 건 2017년에 도입된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게임을 추가하는 방안이다. 조 의원은 "전략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AI 연구개발(R&amp;D)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는 것처럼, 콘텐츠 산업도 전략산업으로 키운다면 그에 걸맞은 지원제도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e6e140c621ee001a460d64ab27541e2445219ea2cab22dfc64c64ee2777d8c17" dmcf-pid="Ws1tBQwMna" dmcf-ptype="general">이어 "이재명 후보가 콘텐츠 산업을 대한민국의 전략산업 중 하나로 격상시켜서 지원하고 육성한다는 꿈을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새로운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62f5931db1414d60f67cac9e1b6278a57b2aadeb9c0fde9cc2da45161853f10" dmcf-pid="YuMRNO0CJg" dmcf-ptype="general">아울러 황 위원장은 "게임사의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해 국가별,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과도한 플랫폼 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69454526944b0fdd848572f1102c8a1ad0419e13cf93edbc8aeb75a70e3011de" dmcf-pid="G7RejIphMo" dmcf-ptype="general">또한 특위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게임을 포함시키는 등 게임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비롯해 게임을 즐기고 향유하는 문화를 확산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p>
          <p contents-hash="d3788909659abc375448cc511fda63ecd05d9835c866b2b3c60e5a18787056a2" dmcf-pid="HzedACUlML" dmcf-ptype="general">이 밖에도 ▲확률형 아이템의 과도한 사행성화 방지를 통한 이용자 권익 보호 ▲게임시간선택제 폐지 ▲게임산업 분야별 인재 육성 ▲게임 인식 교육 시행 ▲한국 게임 체계적 아카이브 사업 추진 등이 정책 제안에 포함됐다.</p>
          <p contents-hash="1dfd92a5151b8789b339ee3c3e7e2c8a265366152f96b8cc43837eb29486d044" dmcf-pid="XqdJchuSRn" dmcf-ptype="general">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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