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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민주당 게임특위 "게임산업 '컨트롤 타워' 세운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7 16:0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콘진원과 게임위로 이원화된 구조 개편<br>게임 전담기관 설립해 맞춤형 정책 구상<br>모태펀드 게임 전용 운영·질병코드 등재 도입 유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1m1NO0CS5">
          <p contents-hash="91721f2b87dd2be8b524cd2e1f55aaaf5d520943994da9b6c8c3ea88b7b8d468" dmcf-pid="XtstjIphlZ"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게임정책 전담 기구인 게임특별위원회가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나뉜 게임분야 거버넌스를 전면 개편하고 ‘컨트롤 타워’를 새로 세우는 내용의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새로운 정부에서 게임분야 전담기관을 설립해 게임산업에 특화된 맞춤형 정책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9173d701ce6674130848233d64ca1a37541a0e2c97c4128f69a786202ca62f8" dmcf-pid="ZFOFACUll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승래 게임특위 부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게임 정책 제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아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7/Edaily/20250527160308646qxlr.jpg" data-org-width="670" dmcf-mid="GS4jz6EQy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7/Edaily/20250527160308646qxl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승래 게임특위 부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게임 정책 제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아름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0fef9c1824054268fa2ebc12a5abfdf3db1423e3127e1b7d444999036f71426" dmcf-pid="53I3chuSlH" dmcf-ptype="general">
           27일 게임특위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3월 발족 후 80여일간 논의를 거쳐 확정한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게임특위가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향후 더불어민주당이 게임 관련 정책 방향을 설정할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3월 게임특위 출범식에도 직접 참석했고 지난 17일 광주에서 열린 ‘K-콘텐츠-e스포츠 LEVEL UP! 산업 현장 간담회’에도 참석하는 등 그동안 게임분야에 각별한 애정을 보여왔다. 
          </div>
          <p contents-hash="028ed6c2eb433dca03dc436a6c134a308c033cac717cc0da10b3ba819905caac" dmcf-pid="10C0kl7vSG" dmcf-ptype="general">이날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게임특위 부위원장)은 “이재명 후보는 ABCDE 산업정책을 이야기 하면서 콘텐츠에 대해 강조를 했다”라며 “게임에 대한 극단적인 부정적 인식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p>
          <p contents-hash="086dbe29a36122c184a4040a95c792210d648f14e0f1223df0569811dd6a9ba2" dmcf-pid="tphpESzTyY" dmcf-ptype="general">게임특위는 이날 기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나뉘어 있던 이원화된 체계를 개편해 필요시 통폐합을 추진하고, 게임·e스포츠 산업 진흥원을 추진하거나 각각의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d27323aa321fc49e564df21bc0929ff0594b20b36b583a02a96c80258dc2f00" dmcf-pid="FTNTeAGkTW" dmcf-ptype="general">조 의원은 “콘텐츠진흥원이라는 진흥기관, 게임물관리위원회라는 규제기관으로 이원화된 구조를 새로운 정부에서는 새 시대에 맞게 개편할 필요성은 분명하다”라며 “게임위를 폐지하고 불투명한 사전 심의 제도를 없애는 내용은 공식 공약에도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a146715701b4095f08a2c9a347dabe1bcd76b0848d9568986b5f85857e8980f" dmcf-pid="3yjydcHEWy" dmcf-ptype="general">게임 산업을 육성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미 출시된 게임 또는 개발 단계부터 역량있는 프로젝트의 글로벌 진출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한다. 모태펀드 게임 전용펀드를 운영해 투자를 활성화 하고 이 중 일부를 e스포츠 특화 계정으로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2017년 도입된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게임을 추가해 세액 공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p>
          <p contents-hash="5437437f218d11a09d63cb39c81c18baefd02a7dc44c016c61bee7d688305992" dmcf-pid="0WAWJkXDhT" dmcf-ptype="general">이외에도 정책 제안에는 △게임 질병코드 등재 도입 유보 △중소 인디게임 제작 지원 확대 △e스포츠 산업 생태계 지원 위한 중장기 로드맵 설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p>
          <p contents-hash="4f63fa1dc735f68dec7ca410ce7ead2220f7b5143c3a2c18dc193c3fd67d15ee" dmcf-pid="pYcYiEZwlv" dmcf-ptype="general">특히 게임 질병코드 등재 도입 유보를 위해 질병코드 타당성 검증을 위한 중장기 연구를 추진하고 비의료적 게임과몰입 대안 모델 연구도 지원한다. </p>
          <p contents-hash="01371640d65c55c205f405c995f73f7c5f63a37e41a5c6649fcde4de0a93fff8" dmcf-pid="UGkGnD5ryS" dmcf-ptype="general">한편 이날 게임특위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 ‘게임 질병코드화 입장 표명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p>
          <p contents-hash="9e65a62188dfed892ba202600f117df8d5dcc086ef02395a0c7907f19296311b" dmcf-pid="uHEHLw1mvl" dmcf-ptype="general">성명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 4월 ‘콘텐츠·게임산업 진흥 공약’을 발표하며 게임산업을 국가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창의적 콘텐츠 생태계 조성, 글로벌 경쟁력 강화, 공정한 게임 환경 구축 등을 통해 게임산업의 미래 가치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라며 “반면 김문수 후보는 게임에 대한 공약으로 딱 2가지, 민간자율화와 기능성 게임 활성화 등 단편적인 과제만 제시하고 있다. 우려스러운 것은 복지 분야 공약에 마약, 도박, 알코올 중독 예방 치료 서비스 강화라는 명목으로 청소년 중독문제, 아동·청소년기의 사행성 게임 상담 제공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bbb327e5ea11ae4e26e0c1dbc7a313d27be4f32f5bfd428e43ef6b98b3cd25b4" dmcf-pid="7XDXortshh" dmcf-ptype="general">이어 “박근혜 정부 시절 4대 중독법을 부활시키겠다는 예고편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게임은 수많은 청년들의 여가이자 직업이며, 창의성과 협업, 사회참여의 장이다. 이용자와 산업을 질병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대착오적 시각은, 콘텐츠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거스르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fe6086d8c4089427d6c10f3e032a3b4d5cf74cd6bbfa1db85d3a540d2f7ef85f" dmcf-pid="zZwZgmFOvC" dmcf-ptype="general">김아름 (autumn@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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