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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중고폰 거래, 안심하세요”…정부, 28일부터 확인 서비스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7 13:4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정통부, 신뢰 기반 ‘안심거래 인증제’<br>‘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본격 시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WT1nnloC9">
          <p contents-hash="57b1acd226c774c6dc92a8071a5937dc693d0deb44b5496f9783f0f4dca75dcd" dmcf-pid="7dRaFFQ0WK"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가 중고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고, 시장 전반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와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를 5월 28일부터 본격 운영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d834f837d6411a507191cdc92e6eb8a62f6efd9b0904a5ae8be8d267eb9c646" dmcf-pid="zJeN33xph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lt;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절차 &g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7/Edaily/20250527134302570ljho.jpg" data-org-width="634" dmcf-mid="0CDaFFQ0h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7/Edaily/20250527134302570ljh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lt;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절차 &gt;
           </figcaption>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bfe8971a84cfd8ea581bea6b92d7c86471ed83d414fe8a6399ce40176e9b2b2" dmcf-pid="qidj00MUC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7/Edaily/20250527134303939efhe.jpg" data-org-width="622" dmcf-mid="phRaFFQ0l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7/Edaily/20250527134303939efhe.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d7085bfec7fedf3c47f1429587dc0efefa92af52308f9b67a07f7072ed2da520" dmcf-pid="BnJAppRuhq" dmcf-ptype="general">
           <strong>“믿을 수 있는 중고폰 유통업체, 정부가 인증합니다”</strong>
           <br>
           <br>‘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는 개인정보 보호, 가격 투명성, 제품 상태 설명 등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는 중고폰 유통업체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소비자는 인증된 사업자를 통해 보다 신뢰도 높은 중고폰을 거래할 수 있다.
           <br>
           <br>주요 인증 요건은 다음과 같다. 
           <br>
           <br>중고폰을 구입(매입)하는 사업자의 경우 개인정보 삭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또, 소비자에게 실제 삭제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야 한다. 아울러 제품 상태에 따라 ‘상급’, ‘중급’ 등 등급을 명확히 구분하고, 어떤 기준으로 등급을 판단했는지를 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제품 상태에 따른 매입가격을 투명하게 고지하여 소비자가 적정 가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br>
           <br>중고폰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경우 중고폰의 외관, 배터리 상태, 구성품(충전기 등) 포함 여부 등을 소비자에게 자세히 설명해야 하며, 등급 기준도 공개해야 한다.
           <br>
           <br>제품 성능 확인서 또는 보증서 발급: 공장 초기화 여부, 배터리 상태 등을 포함한 성능 확인서 혹은 일정 기간 보증이 포함된 보증서를 제공해야 한다. 
           <br>
           <br>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소비자가 정당하게 환불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절차를 갖춰야 하며, 해당 중고폰이 제조사 서비스센터에서 수리 가능한지 여부도 함께 안내해야 한다.
           <br>
           <br>이밖에 국내 통신사 사용 가능 여부 확인과 거래 전에 해당 단말기가 분실·도난 신고된 기기인지 사전 조회를 의무화해야 한다. 판매 후에도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소비자가 추적할 수 있도록 판매 내역을 1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br>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15c7e86462d6d992f71e13b005b2468fd4f2e3254cc13f593ee400a82178bf5" dmcf-pid="bLicUUe7C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7/Edaily/20250527134305437heqa.jpg" data-org-width="645" dmcf-mid="UVKQvvqyy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7/Edaily/20250527134305437heqa.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6548a75fa4d5ac77f3ddd173e415bc01541086d3dae91e36b2eb6b99459f77e8" dmcf-pid="KonkuudzT7" dmcf-ptype="general">
           이 인증제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서류심사와 현장 실사를 통해 사업자를 평가한 뒤 인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신청은 중고단말 안심거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br>
           <br>한편, 중고폰을 구매한 뒤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도 함께 시행된다. 일부 판매자가 중고폰을 팔고 난 뒤 보험금 등을 목적으로 통신사에 허위 분실·도난 신고를 하면, 구매자는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일이 빈번했다.
           <br>
           <br>하지만 앞으로는 중고폰 구매 시 ‘거래사실 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으면, 추후 차단이 발생하더라도 KAIT를 통해 정당한 구매 사실을 입증하고 사용 차단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br>
           <br>거래사실 확인서는 중고단말 안심거래 누리집에서 발급 가능하며, 구매자와 판매자가 본인 인증을 거친 뒤 △단말기 고유번호(IMEI) △모델명△거래일 △거래금액 등 정보를 입력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br>
           <br><strong>“실속 소비자에 실질적 도움”</strong>
           <br>
           <br>과기정통부 이도규 통신정책관은 “중고폰 시장이 보다 신뢰롭게 작동하면, 고가 스마트폰 구입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저렴한 중고폰과 알뜰폰 요금제를 조합하면 통신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어 실속형 소비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br>
           <br>김현아 (chaos@edaily.co.kr) 
          </div>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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