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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준석 "게임 질병분류, 청소년 감시 구조 정당화" 우려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6 17:4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게임 유해하다는 관점, 시대착오적 인식<br>게임, 대한민국 두번째 반도체 산업 평가<br>세제·금융·수출 등 종합적 육성 정책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uC49AGkr8">
          <p contents-hash="29fc900677af4412895bd2639fda7294b09c459a913973d82b14e6f27593ca65" dmcf-pid="47h82cHED4"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게임을 질병이 아닌 문화·기술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콘텐츠 산업으로 보는 관점에서, 질병코드 도입이 가져올 낙인효과와 산업 위축 가능성을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면, 게임 이용자 특히 청소년층에 대한 과도한 낙인과 감시 구조가 정당화될 수 있으며, 게임 개발사 역시 기술과 창작의 자유가 위축되는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0b0f1c2cccd519298b5aec4820018df3166890c01dba05042548bb3417e93353" dmcf-pid="8zl6VkXDOf" dmcf-ptype="general">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6일 게임 기자단이 주요 대선후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게임산업 정책 공동 질의서’에 가장 먼저 답변을 내놓고 이같이 강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230c6e38aeda55d2c7429a2f2791a824c48aab4f5de48ab627efcd31f131e15" dmcf-pid="6qSPfEZwO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26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6/Edaily/20250526174258085xjxy.jpg" data-org-width="670" dmcf-mid="Vys2Bayjr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6/Edaily/20250526174258085xjx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26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ef425cb524a2de1813d29bad34889069f30c901cec4b56bedae6e9e105f5ab7" dmcf-pid="PBvQ4D5rs2" dmcf-ptype="general">
           이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KCD) 국내 등재 여부 논의에 대해 과학적·의학적 합의 없이 정치적 판단으로만 밀어붙여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질병코드 등재를 추진하기에 앞서, 게임의 과몰입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실태조사, 원인 분석, 대응 체계의 합리성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div>
          <p contents-hash="82f685273bbeac30901df3a865fcf5dccdf42346f38bc993b5ca4a13636cb696" dmcf-pid="QbTx8w1mE9"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게임 과몰입은 일부 개인의 특성과 사회적 요인이 결합된 결과이지, 게임 자체가 본질적으로 유해하다는 관점은 시대착오적이며 산업 후진국형 인식”이라며 “과몰입 문제에 대해서도 질병 코드보다는 예방 교육, 자율적 사용 조절, 보호자 기능 강화 등 이용자 중심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181da885353c51fd9cb5babb442e68ac1dadbff40115e42b5e07e7e09ab2e3cb" dmcf-pid="xj2Ir0MUsK" dmcf-ptype="general">게임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9ae970466033761c1df08ab8d760d52946ed3943f45c87a3521d0bdc88ee236c" dmcf-pid="ypOVbNWAIb"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창의와 몰입이 핵심인 게임 산업에서 장시간·저보상 중심의 노동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은 문제가 있다”라며 “중소 게임사는 인력 구조가 취약한데도 포괄임금제와 야근·철야가 고착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이는 결국 우수 인재의 이탈, 산업 경쟁력 저하로 연결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주 4일제에 대해 일률적 강제가 아닌 자율 선택 기반의 도입을 지지한다”라며 “창작 중심 산업군에는 유연근무제, 선택근로시간제, 주단위 집중근무제 등이 더 적합한 경우도 많다”라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0239e02382b7376cc58e08d60cedc58eb751b70ce323cfcc0440c48d153df7ef" dmcf-pid="WUIfKjYcsB" dmcf-ptype="general">그는 게임이 ‘대한민국의 두 번째 반도체 산업’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며 세제·금융·수출 모든 축에서 종합적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p>
          <p contents-hash="9c8b5e437a56a4762952e844b3935549025e46e9f078935e614333bf3012e29a" dmcf-pid="YuC49AGkEq"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게임 산업은 AI·네트워크·그래픽 기술이 융합된 대표적인 기술 기반 수출 산업이다. 이미 대한민국의 대표 게임사들은 글로벌 플랫폼에 독립적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수출 규모에서도 반도체·자동차 다음 가는 핵심 산업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며 “게임 산업의 기술성을 인정해, 기술집약 요소에 대해선 공제율을 높이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552d533f71252d9d2c503ffc13b5a7d288139da43e40a432bd371f73eb97cb69" dmcf-pid="G7h82cHEmz" dmcf-ptype="general">글로벌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현실적인 지원책도 제시했다. </p>
          <p contents-hash="fda9925a5dea80e817e7683105c2c831511e77c690f46e169b17d6d10b01519a" dmcf-pid="Hzl6VkXDI7"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게임 개발비용 외에도, 글로벌 진출을 위한 로컬라이징, 인증비용, 서버 인프라 구축비 등 수출 연계 비용에 대해서도 디지털 콘텐츠 수출 지원 세액공제가 더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라며 “중소 게임사에 대해서는 개발 초기에 발생하는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가 콘텐츠 개발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제작비 대출에 대한 이자보전 및 국책은행의 보증 연장도 추진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1738c7d620beb925d6af4d8a2f79d62dcdef472053493336a67f8dc099698de" dmcf-pid="XqSPfEZwIu" dmcf-ptype="general">김아름 (autumn@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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