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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근무는 줄이고 임금은 그대로”…이재명식 주 4.5일제, 기업 부담만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6 17:0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金, 유연근무제 확대 초점 李, 임금 손실 없는 노동시간 단축 전문가, 생산성 저하로 경제 위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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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6일 경기 수원시 팔달문 영동시장 입구에서 열린 집중유세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6/dailian/20250526170440167tddf.jpg" data-org-width="700" dmcf-mid="BnInC6EQt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6/dailian/20250526170440167tddf.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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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6일 경기 수원시 팔달문 영동시장 입구에서 열린 집중유세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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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주 4.5일제’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의 주 4.5일제 공약 핵심은 노동시간은 줄이면서도 임금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기업 부담 증가와 생산성 저하로 국가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李 “노동시간 OECD 평균 이하로 줄일 것”
 2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모두 주 4.5일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두 후보의 공약은 구조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이 후보는 임금 손실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한국사회의 장시간 노동구조를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달 30일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며 “4.5일제에 이어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시한 주 4.5일제는 근무시간 단축이 아닌 유연근무제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가령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 4시간만 근무하는 형태다. 여기에 주 52시간 상한제 폐지를 더하면서 김 후보의 주 4.5일제는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이 아닌 유연근무체계 확산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난 2023년 기준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1872시간으로 OECD 평균 1742시간보다 130시간 길다. 근로시간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더 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시간당 노동생산성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쉬엄쉬엄 일하는 한국 노동문화…생산성 떨어지면 근로자부터 감축”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근로자가 업무 중 흡연을 하러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사적인 용무를 보는 일이 외국보다 잦은 편이다”며 “한국 노동생산성이 외국에 비해 낮다는 게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1.0달러로 미국(83.6달러), 독일(83.3달러) 등 선진국들에 비해 낮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2001~2010년 연평균 6.1%에서 2011~2020년 0.5%로 급감했다.
 최 교수는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면 주4.5일제 도입이 괜찮은 방안이나, 그렇지 않다면 생산성이 떨어지는 기업은 근로자를 줄이거나 임금을 삭감하려 할 것”이라며 “이는 노동자 입장에서도 바라지 않는 전개일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가 언급한 ‘근로시간 OECD 평균 이하’의 기준이 잘못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OECD가 낸 평균 근로시간은 단기 근로자까지 포함해서 집계한 것”이라며 “단기 근로자가 OECD 평균보다 적은 우리나라를 그대로 대입시키면 통계상 착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시간 유연성 높여야”…실근로시간 조절 필요
 한국의 장시간 근로 관행을 해결하려면 ‘법정시간 단축’보다는 ‘실근로시간 조절’에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 세계 대다수 국가의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전후로 큰 차이가 없다. 예컨대 독일은 법정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으로 한국과 같다. 그런데 연평균 근로시간은 1349시간으로 한국(1872시간)과 차이가 크게 난다.
 이에 한국의 근로시간 체계는 주요국 중 가장 경직돼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라는 틀에 매몰돼 불필요한 근무로 시간을 채운다는 것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 4.5일제를 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지 않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노동시간 유연성을 높여 임금과 근무시간을 노사가 유기적으로 합의를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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