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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주가 조작범은 거지 되도록 혼내주겠다" 이재명, '원스트라이크 아웃' 실효성은…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6 16:5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k1nKIphg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5ae839c69c13d91952c51688b737db118c4b5dd4bbbf41bbe9bd4de6e4d3cec" dmcf-pid="ZEtL9CUlo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6일 경기 수원시 팔달문 영동시장 입구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6/fnnewsi/20250526165332953jkpl.jpg" data-org-width="800" dmcf-mid="XQM63AGkg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6/fnnewsi/20250526165332953jkp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6일 경기 수원시 팔달문 영동시장 입구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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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479f8c1de2c968f52d366148ee19ad7cd9e55d5bbcfe3dc374ca0e58b79922b6" dmcf-pid="5DFo2huSak" dmcf-ptype="general">
           [파이낸셜뉴스] "주식 시장에 빠삭한 제가 이기면 당연히 상법을 개정하고, 주가 조작은 거지를 만들 정도로 혼을 내겠다. 그렇게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면 주가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br>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연루되면 바로 증시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시사하는 등 자신의 자본시장 핵심 공약인 '코스피 지수 5000시대'를 열 적임자임을 내세우고 있다. 처벌 수위 상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진 가운데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현행 형사처벌 중심의 제재 방식 개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처벌 수위 조정 등 촘촘한 정책 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div>
          <p contents-hash="a3c4cf5dadafe7ace60301386ff6c6a2e83cf81da47eec31cc53ca561eeb68e6" dmcf-pid="1w3gVl7vAc" dmcf-ptype="general">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 같은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f966f7649e368f37797320ffdad09b81f6fa3832139a454b252c460b47f0b97a" dmcf-pid="tr0afSzTkA" dmcf-ptype="general">지난 21대 국회에서 주식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계류 끝에 폐기됐다. </p>
          <p contents-hash="0f104eaa3907061b58b329006562380d01f3b5aab66398ccb084b21627e13d28" dmcf-pid="FEtL9CUloj" dmcf-ptype="general">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보면 △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벌금을 부당이득의 3∼5배에서 5∼10배로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의 가중 처벌을 부과한다. </p>
          <p contents-hash="e6cb35b773561031849bbcf3b2a70973718a25a503a5ed61382ea012bdbbe743" dmcf-pid="3DFo2huSaN" dmcf-ptype="general">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기소된 사건 중 법원이 집행유예자는 2020년도 40.6%, 2021년도 61.5%에 달했다. 또 재범률은 2019년 16.8%, 2020년 29.7%, 2021년 28%, 2022년 18.6%로 전력자의 위법행위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주가조작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p>
          <p contents-hash="3401f1e731ea3a00338d5aca5f2565277e4591fb920711e89ec1e42e6f9a9737" dmcf-pid="0w3gVl7vka" dmcf-ptype="general">증권가에선 처벌수위 상향 조정과 함께 형사처벌 중심의 현행 불공정거래행위 처벌 방식을 행정조치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p>
          <p contents-hash="6a9fcfef7f5f21f0c500ee70a0c53c31b2b3dde95085d6900323354033bc6515" dmcf-pid="pr0afSzTgg" dmcf-ptype="general">지난 2018～2022년 증권선물위원회가 처리한 불공정거래 위반행위 혐의자는 총 1101명으로, 이 중 88%인 970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조치 없이 고발 및 수사기관에 통보를 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형사처벌은 법원 판결 확정까지 평균 2∼3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게 한계로 평가된다. 판결 전까지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자본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셈이다. 또 형사처벌은 엄격한 입증책임 등으로 기소율이 낮고,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집행유예에 그치는 사례가 빈번해 제재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03011793d5b7b2a7e55a5ea6f4c9db91977690105b4b86d956d330a35f91e7fa" dmcf-pid="UmpN4vqyNo" dmcf-ptype="general">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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