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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거대 앱마켓 보복금지 등 인앱금지법 실효성 강화…국회·시민단체 다시 힘 모은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6 14: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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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oHVVl7vr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38d2857aa0c00690822f41fa72995228d5169fb01392d61ff10284839740ab2" dmcf-pid="PgXffSzTO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인앱결제강제금지법을 표현한 챗GPT 이미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6/etimesi/20250526144110250sfbd.png" data-org-width="700" dmcf-mid="4x6EEbo9m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6/etimesi/20250526144110250sfbd.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을 표현한 챗GPT 이미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17e908c10347becd9683e65fd4a201b9685c958b48cce050ada0c939c3e154c" dmcf-pid="QaZ44vqyrO" dmcf-ptype="general">국회가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인앱결제법)을 회피하는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다시 한 번 제동을 건다. 구글·애플 등 거대플랫폼이 제공하는 인앱결제 대신 외부결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보복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여야에서 공통으로 발의됐다.</p>
          <p contents-hash="08313a19d62f2fdc3547b520c1371bf539e42e5ee6b387b7d2f41f3e858dc84d" dmcf-pid="xN588TBWms" dmcf-ptype="general">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6일 구글·애플 등 앱 마켓사업자 영업보복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p>
          <p contents-hash="8ea1abdebe4f3ad6b586ecde4ca50dbf9fd08bb53da5a579d80f7f27e5977d04" dmcf-pid="y0nllQwMwm"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 대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보복행위를 금지 △위반시 최대 3배에 이르는 손해배상 책임과 입증책임 부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실태조사 및 통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p>
          <p contents-hash="70b5f49d43af7dcf60fdeadda35ef7f27d395b0e5d9e3938a75027df03f10c87" dmcf-pid="W7ayyeOJIr" dmcf-ptype="general">보복행위에는 거래수수료, 앱마켓 노출, 검색, 광고 및 데이터 처리 등 거래조건을 제한 또는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이같은 요소들과 관련한 계약 조건과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p>
          <p contents-hash="15d81adbfbe2c6b5d124c37c626531b20aeec7c754ce35f303f0cea7e549c400" dmcf-pid="YzNWWdIiEw" dmcf-ptype="general">그동안 글로벌 앱마켓의 인앱결제법 회피 문제가 지속 논란이 됐다. 지난 2022년 시행된 인앱결제법은 통해 글로벌 앱 마켓이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입앱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에 포함하고 처벌한다. 하지만, 이후 글로벌 앱마켓은 제3자 외부결제 수수료 이외에, 앱내에 연결된 외부결제모듈에 대해 고정 수수료 26% 를 부과해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해 법 조항을 우회하거나 회피하고 있다. 이들은 앱 외부에서의 결제(아웃링크)는 여전히 금지하고 있다.</p>
          <p contents-hash="428b89377c5399ca4b0703275ec6949db54aeb3ba116c64f92522eab5271c529" dmcf-pid="GqjYYJCnOD" dmcf-ptype="general">국내 모바일콘텐츠 사업자들은 수수료율 인하 등을 요청하고 싶어도 앱마켓 플랫폼의 보복이 두려워 제대로 권리를 찾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SOOP은 앱 바깥인 웹(아웃링크)에서 별풍선을 결제하도록 유도해 수수료 부담을 줄이려 했지만, 구글의 앱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법안은 이같은 사례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129db0d7007880a7a30495fc40d622e9c742833366bffc90a562e92ced0e4709" dmcf-pid="HBAGGihLsE" dmcf-ptype="general">최 위원장은 “앱 마켓사업자 영업보복 금지법은 기존 빅마켓사업자가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을 무력화함에 따라 보완된 입법”이라면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소규모 기업에게 수수료 과금을 통한 갑질을 방지하고 불공평한 시장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fbd59488d0e3a84864c50154aa3e5de6d17cc13c56f59abc00e1d642e0aa80d" dmcf-pid="XbcHHnloOk" dmcf-ptype="general">인앱결제법 실효성을 높이자는 논의가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앞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유사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를 상대로 계약 관련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당하게 부과하거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등 금지행위를 구체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부여한다.</p>
          <p contents-hash="c77c82d287b26cba48f172d550b139753493b65cab9d09b243848ebfea4828f5" dmcf-pid="ZKkXXLSgmc" dmcf-ptype="general">게임업계와 학계와 시민사회단체도 이같은 국회의 움직임에 힘을 보태고 있다. 27일에는 최 위원장과 경제정의실천연합과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 한국게임개발자연대,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게임물유통협회, 한국인디게임협회, 한국게임학회, 금융정의연대 , 녹색소비자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울 YMCA 등이 글로벌 앱마켓의 갑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ffc2eb72e4add22df244d72d928532d732cf958e9f3c39e7808851b4d1d9556" dmcf-pid="59EZZovaI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6/etimesi/20250526144111648irkn.png" data-org-width="694" dmcf-mid="8Nl77w1mD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6/etimesi/20250526144111648irkn.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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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d6a2690d0792c34aa7cab31a24ab97bd8c3dd43d979605b5a2a0b044414ab6c" dmcf-pid="12D55gTNrj" dmcf-ptype="general">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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