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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고 오요안나 사건, 가해자 1명 퇴출로 끝 아냐 [IS시선]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6 0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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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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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lt;yonhap photo-4629=""&gt;19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MBC 기상캐스터였던 고(故) 오요안나씨 특별감독결과 규탄 기자회견에서 오씨의 어머니 장연미 씨가 발언하다 오열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lt;/yonhap&g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6/ilgansports/20250526060406030rztj.jpg" data-org-width="800" dmcf-mid="1WiflJCnr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6/ilgansports/20250526060406030rztj.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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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yonhap photo-4629=""&gt;19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MBC 기상캐스터였던 고(故) 오요안나씨 특별감독결과 규탄 기자회견에서 오씨의 어머니 장연미 씨가 발언하다 오열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lt;/yonhap&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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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MBC가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 기상캐스터 A씨와 계약을 해지했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의 특별관리감독 결과에 따른 MBC의 이 같은 조치로 이번 사건은 일단락을 맺는 분위기다.
           <br>
           <br>문제는 사건의 본질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프리랜서들의 취약한 노동 구조는 여전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도 근로자로서 최소한의 법의 보호도 받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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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고용부가 지난 19일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결과로 “고인에 대한 괴롭힘이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발표한 게 그 근거다. 
           <br>
           <br>이후 MBC는 가해자로 지목된 고인의 선배 기상캐스터 1명과 계약을 해지했다. 이것이 끝이었다. MBC는 유족이 괴롭힘에 가담했다고 주장한 또 다른 동료 3명과 재계약을 체결했다. 다른 3명이 괴롭힘에 가담했다는 확실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MBC는 이 1명에 대한 계약 해지 조치를 함으로써 ‘괴롭힘이 있었다’는 고용부 판단을 수용하는 제스처로 상황을 마무리지으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br>
           <br>MBC는 고용부 결과가 나온 뒤 공식 입장을 내고 “프리랜서를 비롯한 비정규직, 외주사 직원 등 문화방송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프리랜서, 비정규직 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최대한 빨리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더 보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아직 눈에 보이는 어떤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문제가 짧지 않은 기간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왔는데도 미리 보완책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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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MBC의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유족과 노동계의 관측도 회의적이다. 앞으로 기상캐스터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사태가 또 벌어져도 사측이 법적 책임을 질 의무가 없는데 개선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고 오요안나의 모친과 노동계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상황에서도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데 어떻게 (피해자가) 회사에 신고를 하겠느냐. 신고하더라도 회사는 ‘내 직원이 아니다’라며 방치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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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제도 개선을 위한 MBC의 약속이 빈말이 아니길 바란다. 비록 근로자성은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이들이 방송사의 성과를 위해 임무를 수행하는 만큼 그 관리감독의 책임은 방송사에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터다. MBC는 거둬들인 성과와 업적에 수많은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노력이 더해졌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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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정부도 나서야 한다. 업종이 다양화되고 업무가 세분화하면서 근무 형태도 변화하고 있다. 근로자의 기준, 근무 환경 등에 대해 수시로 점검을 하고 모든 이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점검을 하고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br>
           <br>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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