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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6·3대선] 2차 TV토론② 군가산점·중대재해법·이주노동자…정책 격돌 이뤄져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3 21:0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책 주제로 타 후보 비판하며 격론 벌어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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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ded136e3ba7d903b656ea12a2c7d0f7e54d7ec0816bd9707b07fd7cfaec18403" dmcf-pid="Kt7Po7JqrT"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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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2차 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3/551755-WjWQ43k/20250523210219202qfrk.jpg" data-org-width="700" dmcf-mid="z3wor8kPs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3/551755-WjWQ43k/20250523210219202qfrk.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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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2차 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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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3일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제2차 TV토론에서 각 후보들은 사회 분야 주요 정책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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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군 복무 보상, 노동자 안전, 외국인 노동자 처우 등 민감한 쟁점에서 후보 간 입장 차가 뚜렷하게 드러나며 격론이 벌어진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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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군 가산점 부활' 공약에 대해 "위헌 판결 난 건 아시냐"고 따져물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군 복무 크레딧, 군 호봉 가산제는 여성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며 "군 가산점 제도는 결국 여성들을 상대로 갈라치기를 하거나 쉽게 말하면 여성들을 우롱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p>
           <br>
           <p>이에 대해 김문수 후보는 "국가를 위해 청춘을 18개월 의무복무한 사람이 사회에서 일정한 정도의 혜택을 받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며 보훈의 기본"이라고 반박하며 "과거처럼 5% 과다 가산점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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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논쟁이 이어졌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1차 토론회 다음 날 SPC 삼립 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숨졌다"며 "사람이 죽어도 책임지지 않게 해주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입니까?"라고 질타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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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김문수 후보는 이에 "중대재해처벌법을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처벌 위주보다는 예방 중심의 '중대재해예방법'으로 바꾸자는 입장"이라고 답했지만, 권 후보는 "왜 거짓말을 하시나 폐지 또는 재개정하자고 직접 발언하지 않았나"라고 목소리를 높여 압박하기도 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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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23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2차 후보자 토론회가 생중계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3/551755-WjWQ43k/20250523210220853lcyk.jpg" data-org-width="700" dmcf-mid="BmgOGgTNw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3/551755-WjWQ43k/20250523210220853lcyk.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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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2차 후보자 토론회가 생중계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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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권영국 후보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 질의에 대해 "당연히 법 개정을 상정해서 말한 것"이라며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선이며, 그것을 낮춘다고 안 오던 사람이 온다는 것도 아니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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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이에 대해 권영국 후보는 "근로기준법 제6조와 ILO 협약 등은 출신국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공약은 명백한 법 위반이자 국제협약 위반이다.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OECD 국가 중 외국인이라고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한 나라는 없다"며 "이 공약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갈라치게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이준석 후보는 캐나다의 사례 등을 들며 권 후보의 주장을 재차 반박하기도 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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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사회 통합과 법질서 문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동당에 따져묻기도 했다. 이준석 후보는 "전장연 시위로 100만 시민이 피해를 보았고, 동덕여대 폭력 사태에서도 민주당은 해당 학생들을 옹호했다"며 "이런 식의 정치 개입이 법질서를 훼손한다"고 비판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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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이에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의 공세에 "나중에 주도권 토론에서 답하겠다"고만 짧게 응수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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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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