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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힘 “민주당 ‘대법관 자격 완화’, 사법부 해체로 불러야”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3 13:3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어용 시민운동가로 대법원 채울 속셈<br>방탄대법원 만들겠다는 사법유린 획책”</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eEpAQCnh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9cd3a11c15e367c3ef6ef8d7a4dd7c3651e3f1e079c9879bedaac2bf4b0fcc5" dmcf-pid="yGzjUTf5v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사법부 수호 및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3/kado/20250523133440083cpcq.jpg" data-org-width="640" dmcf-mid="QQqAuy41T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3/kado/20250523133440083cpcq.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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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사법부 수호 및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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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국민의힘은 23일 대법관 임용 자격 완화 등 더불어민주당이 개별 의원 발의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 “사법부 해체 시도”라고 비난했다.<br><br> 주진우 당 중앙선대위 네거티브 공동대응단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발의를 준비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사법부 장악이 아니라 사법부 해체로 불러야 옳다”고 주장했다.<br><br> 박 의원의 개정안은 20년 이상 재직한 판사·검사·변호사 등으로 제한된 대법관 임용 요건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고,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까지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br><br> 주 단장은 “아무나 대법관 시킨다는 뜻이다. 유시민 같은 사람도 ‘명예훼손 재판 받아봤으니 경험과 법률 소양이 있다’고 우길 것이 뻔하다”며 “대법관 30명을 이재명에게 아부하는 어용 시민운동가들로 채운다는 속셈 아닌가”라고 비난했다.<br><br>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법조인 자격 없는 사람을 대법관 하게 하겠다고 한다”며 “김어준 같은 사람들을 대법관 시켜서 국민들 재판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br><br> 최영해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누구를 위해 변호사 자격증도 없는 장삼이사(張三李四)를 대법관으로 앉히겠다는 건가”라며 “5개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법의 심판대에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탄대법원’을 만들겠다는 사법 질서 유린 획책”이라고 강조했다.<br><br> 또 공약 발표나 유세 과정에서 나온 이 후보의 발언을 둘러싼 비판도 이어졌다.<br><br> 권성동(강릉) 공동선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이 후보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은근슬쩍 사실관계가 틀린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며 “HMM 본사 부산 이전에 대해 직원들의 동의를 구했다고 거짓말, 법원에서 패소한 일산대교 무료화가 정부 반대로 철회됐다고 거짓말, 커피 재료비만 갖고서 원가가 120원이라고 거짓말했다”고 강조했다.<br><br> 그러면서 “허위사실 유포죄로 2년 반 동안 재판을 받는 중이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음에도 아무런 반성도 없이 거짓말을 반복하면서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며 “또 ‘아니면 말고’ 식으로 치고 빠지면 그만이라는 생각인 모양”이라고 했다.<br><br> 배준영 의원도 성명서를 통해 “이 후보는 엊그제 인천 계양구 유세 현장에서 또다시 ‘연평도 꽃게 밥’을 운운하며 대한민국 최북단에 살고 있는 연평 주민들과 해경, 그리고 해병대를 모욕했다”며 “대놓고 국민과 지역을 모욕한다. 오만하기가 그지없다”고 비난했다.<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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