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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기본사회' 다시 꺼낸 이재명…"모두 함께 잘 사는 세상 만들겠다"

온카뱅크관리자

2025-05-22 10:2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민 기본 삶은 국가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로"…주 4.5일제,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공약</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Cvem3iBYH">
          <p contents-hash="e000fb45efe8e524a04bc8e634ef6604d1d01066239211226c0ec96675a6a53c" dmcf-pid="GhTds0nbYG" dmcf-ptype="general">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다시 희망이 펄럭이는 나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이 튼튼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기본사회'를 대선 공약으로 다시 꺼내들었다. 맞춤형 공공분양 및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기본사회 실현' 공약을 22일 발표한 것.</p>
          <p contents-hash="1ab3d2cb20adfedd347e1306ac7662b9c19a079a3df3446394cb02f136a9c991" dmcf-pid="HlyJOpLKHY" dmcf-ptype="general">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며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기본사회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는 단편적인 복지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는다"며 "우리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68e6eed33e5ebb880f8e8ccfb0574d61af3be3248ed3a279bb386b420ad3fb12" dmcf-pid="XSWiIUo9ZW" dmcf-ptype="general">이어 "현행 복지제도는 '누구나 일할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탈락자를 대상으로 한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생산을 주도할 첨단기술 사회에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구멍이 있는 사회 안전망을 넘어 빈틈이 없는 두툼한 안전매트가 깔린 '기본사회'로 나가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6310efd467aeeceee04b844c349745e403be506032302356ff3ea5e7d519c4c9" dmcf-pid="ZvYnCug2Xy" dmcf-ptype="general">이 후보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전담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사회위원회'를 통해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겠다는 계획이다.</p>
          <p contents-hash="3eb6e618aaa3fe34c6971fc56979bd532cc8cadab23ba0786028a76b9f8bef62" dmcf-pid="5TGLh7aV1T" dmcf-ptype="general">또한 소득 보장 체계를 생애주기별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하는 등 "모두의 존엄한 노후를 위해, 세대 간 형평성과 연대를 실현하며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583abef24d420543babdab6078fb1ad0b3c697926b1adda58978ce59340abf5" dmcf-pid="1yHolzNfYv" dmcf-ptype="general">그는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 주택 가격은 소득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며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려면, 적정한 주거비로 안정된 삶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a64f8681cfaae45e8bb19000a6e4a4f8fb544c0eaebeead4cd914712226411d" dmcf-pid="tWXgSqj4ZS" dmcf-ptype="general">주 4.5일제의 단계적 도입을 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AI와 첨단기술로 높아진 생산성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추진해, 일하는 권리도 쉴 권리도 당연히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년연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585ba8792f0e1e55d2c42eea0b60525b5ca7398414a16661e1fe633f2e6664f" dmcf-pid="FgABil9HXl" dmcf-ptype="general">공공의료 강화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고, 공공 의료 인력을 확충해 모두가 동등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며 "일차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 전달 체계를 정비해 사는 곳 중심으로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42d37d08596d1d32ed91a140e6524aada71adc4709be8fe534824c33613c6f60" dmcf-pid="3acbnS2XZh" dmcf-ptype="general">이 후보는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도 공약했다. 그는 "초저출생·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자 성장 전략"이라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을 고도화해, 누구나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며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b5c941c8f5e4cc63c4c850ca94d404163f6df6a79a0bf471cd2152f9c0151cd" dmcf-pid="0NkKLvVZXC" dmcf-ptype="general">또한 교통 공공서비스 확대도 약속했다. 그는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하고, 자유롭게 연결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지역에 따른 맞춤형 교통서비스 확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확충하겠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a748276c7179fd2d28396bffbf48b520d862f36baa3852e82c9fd66928b13fa" dmcf-pid="pjE9oTf5Z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21일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광역시 계양역 앞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22/pressian/20250522102631282yald.jpg" data-org-width="640" dmcf-mid="WehxD1e7H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2/pressian/20250522102631282yal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21일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광역시 계양역 앞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fafdb516a060c8fc5b47ed11cf009bc79119d52c4e5ffe7a889bc372f7da7e1" dmcf-pid="UAD2gy41GO" dmcf-ptype="general">[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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