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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문수 “노란봉투법 밀어붙일 건가” 이재명 “대법 판례도 인정”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8 21: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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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lWCvQCnF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69d9d29bb119ac537363ca3c51e60a809db43f6333f354b0d0e8e3f39767f6b" dmcf-pid="1SYhTxhLU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민의힘 김문수(왼쪽부터), 민주노동당 권영국, 개혁신당 이준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8/donga/20250518214634430nqiz.jpg" data-org-width="1200" dmcf-mid="ZBjig3iB0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8/donga/20250518214634430nqi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민의힘 김문수(왼쪽부터), 민주노동당 권영국, 개혁신당 이준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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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8일 열린 첫 대선 후보자 간 TV토론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자나 노조 등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div>
          <p contents-hash="aa89ad4e9004b74dac48e1a448269c4decc97fc9aad4f674dfef48139262c11f" dmcf-pid="Fz9uBruS7f" dmcf-ptype="general">김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대선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노란봉투법을 공약으로 제시한 이 후보에게 “그동안 정부가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2번 행사했는데,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또 밀어붙일 것인가”라고 질문했다.</p>
          <p contents-hash="e25d3f3cecfc07506b3a0a3ab33d0b83db220550e5c5e5e795d8f649310a8bfd" dmcf-pid="3q27bm7vUV" dmcf-ptype="general">이 후보는 “대법원 판례가 이미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노란봉투법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a45de092779c193277919889f093300e977d0da16e18961c7290b5a1971ac7bd" dmcf-pid="0BVzKszT72" dmcf-ptype="general">그러자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헌법과 민법에도 안 맞는다. 계속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가 있나”라고 지적하며 “쟁의 요구가 벌어질 수 있다. 반드시 재고해야 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e47255692a7f5a404a4696a2028855fe106d2228b960f11f27c107206ea4e3a" dmcf-pid="pbfq9Oqyz9" dmcf-ptype="general">두 후보는 반도체 특별법상 ‘주 52시간 예외 조항 도입’을 두고도 충돌했다.</p>
          <p contents-hash="877f4e8844f319930b6a1555d7a8ce215d187cc47e243bc5b59cba361e4f5a20" dmcf-pid="UK4B2IBW7K" dmcf-ptype="general">김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주 52시간제 예외를 인정하지 않은 채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모순 아닌가”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e298a3afdd3f4b1762b2fa63259ece32462407d3143315ac240eb7588be643da" dmcf-pid="u98bVCbYFb" dmcf-ptype="general">이 후보는 “(김 후보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재직할 당시) 본인이 유연근로제를 6개월로 늘리면 충분하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6개월 늘리는 것으로 도와달라는 것이 정부 입장 아니었느냐”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뭘 어쩌라는 것이냐”며 날을 세웠다.</p>
          <p contents-hash="fc0ecbccc0b320f907bb10182ef502249cfa6a78440c201a1b25e5d3faaf9a53" dmcf-pid="726KfhKGFB" dmcf-ptype="general">이에 김 후보는 “반도체는 속도전인데 열심히 따라잡지 않으면 중국이 추격하고 대만은 이미 우리를 추월했다. 일정 연봉이 되는 분들은 52시간제 예외 (근무를) 보장하자는 것”이라며 “이것도 안 하면서 어떻게 우리나라 기술을 개발하고 다른 나라와 경쟁할 수 있겠나”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df94311d01cbb03575684eb15832a6313f36247bfdd526b8c20aa277683b2225" dmcf-pid="zVP94l9Hpq" dmcf-ptype="general">그러자 이 후보는 “(전직) 노동부 장관답지 않은 말씀”이라며 “총 (근무) 시간을 늘리지 않고 변형에 따른 수당을 다 지급하면 (주 52시간제 예외는) 기존보다 못한 제도라 필요 없다고 결론 났다”고 맞받았다.</p>
          <p contents-hash="702b47319e69bdad1bf698857789c5d4dfa8ce7aae16d8fdfc64c4181127b414" dmcf-pid="qq27bm7v3z" dmcf-ptype="general">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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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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