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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힘, 교육공약 발표…늘봄학교 단계적 무상화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5 10:4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5일 교육현장 공약 발표<br>"유보 통합 후 3~5세까지 무상 교육·보육 추진"<br>"교원 아동학대 신고 시 조건부 '불송치' 가능토록"<br>"교육감 직선제 폐지…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2RWal9HEw">
          <p contents-hash="eb2c41bc1d7167694fdd07c94ff0560dae320c7f65b2632841c20d7abcc30878" dmcf-pid="xowqSpLKsD"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15일 김문수 대선 후보의 교육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이들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늘봄학교의 단계적 무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0af62573d5355bd8b2d2a64259e9d37aa095c06b8f94e4df6d5bb98bee3be0d" dmcf-pid="ytBD6j1mm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개시를 하루 앞둔 11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등록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5/Edaily/20250515103846960tafv.jpg" data-org-width="670" dmcf-mid="PGL5EY6Fm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5/Edaily/20250515103846960taf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개시를 하루 앞둔 11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등록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262427bdcea04c9599fde3adf02b9139db3153253ceaf9ef6d5bf66f49b6cf4" dmcf-pid="WFbwPAtswk" dmcf-ptype="general">
           국민의힘은 이날 정책총괄본부(본부장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교육현장 공약을 발표했다. 
          </div>
          <p contents-hash="218e463c398eb2236bb9e071f9cb2c32f99b76623734f6c17ef40e31b0428dce" dmcf-pid="Y3KrQcFOrc" dmcf-ptype="general">이들은 우선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늘봄학교의 단계적 무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p>
          <p contents-hash="69900b783d49e1e27ea5adb40710b589650b9d3935103354f11dc06eb07ea473" dmcf-pid="G09mxk3IwA" dmcf-ptype="general">늘봄학교는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학생을 돌봐주는 제도로, 2024년 1학기에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2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p>
          <p contents-hash="f783d584c922bf1522a475301768a8fac6f7e034cac72810c83904d73f841a08" dmcf-pid="Hp2sME0Csj" dmcf-ptype="general">늘봄학교의 운영시간 연장과 교내 무상 급식을 추진하며 최종적으로는 늘봄학교 자체의 무상화를 통해 학부모들의 교육비 지출 절감에 기여하겠다는 의도다. </p>
          <p contents-hash="45c4dc74fd97048a6c89afc40c860962c36792f1f099b73819e8894f6bc739c9" dmcf-pid="XUVORDphsN" dmcf-ptype="general">또한 유치원·어린이집 간 정부 예산 지원 격차를 완화하고 유보통합으로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p>
          <p contents-hash="d864a9357c5f1c79b8fafdfa62eb065b2c284f18ecbfb34696307808276d99f2" dmcf-pid="ZufIewUlsa" dmcf-ptype="general">이들은 만 5세를 시작으로 만 3~5세에 대한 단계적 무상 교육·보육을 추진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b7cfd7ca68c299454c59ae8bec73eed3f1eb583f05c259c5e7ebef9988c3019d" dmcf-pid="574CdruSmg"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대선 공약으로 교권 강화를 위한 제도도 약속했다.</p>
          <p contents-hash="00d7409cdf50dc75f56261305ef740f6c98fe77f112c9debdebcf54bb1d15382" dmcf-pid="1z8hJm7vEo" dmcf-ptype="general">이들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돼 수사·조사가 진행 시,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을 제출하는 때에만 ‘불송치’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4c6dd3cd0f63f3fa2e315e4613d5f25e36fbd5d8d23e0501f2b3eb4c2238c2e2" dmcf-pid="tej0s5RuEL" dmcf-ptype="general">또한 교원이 소송에 걸렸을 때 일차적으로 교육청이 지정 법무법인을 통해 사건을 지원하도록 시스템화해 최종 판결 후 상대방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의 법률 지원 체계도 확립하기로 했다. </p>
          <p contents-hash="a66f14b0ec5320977ffb7bc53e977a8b4f8982573e881c2aaa2f609fa276a62a" dmcf-pid="FdApO1e7mn" dmcf-ptype="general">아울러 교원과 학생의 마음 건강을 위한 심리상담 바우처 지급 및 전문상담 교사 증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p>
          <p contents-hash="8bbd321837b8d20f13ad532ff0fb262fd4e7263967417b778e637a4b4734cf1b" dmcf-pid="3JcUItdzOi"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이들은 “최근 교육현장에서 흉악범죄와 안전사고, 교권 침해와 공교육 부실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며 “특히 교권추락으로 저연차 교사의 이탈이 증가하고, 아이들의 극단적 선택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f0b6f0ccec8716f570e47e46a837ea375efd1864bdd98256d3e10994bc539407" dmcf-pid="0ikuCFJqDJ"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또한 “교실을 정치판으로 만드는 교육감 직선제를 없애겠다”며 교육감 선출방식도 주민 직선제에서 ‘시도지사 런닝메이트제’나 광역단체장이 직접 임명하는 방법으로 대체할 생각이다. </p>
          <p contents-hash="d0b6cd7cc3e5c15fc73f8a1d079f78439a18876618c13aa52041618a514386ef" dmcf-pid="pnE7h3iBId" dmcf-ptype="general">이 외에 △ AI·디지털 교육 기반 조성으로 미래 인재 형성 △EBS 활용 자기 주도 학습 강화로 사교육비 경감 △‘K-Learn’으로 저소득층 가정에 맞춤형 교육 제공 △학교전담경찰관(SPO) 확대 및 학내 사각지대 CCTV 설치 추진 △직업계 고등학교 경쟁력 강화 △다문화 교육과정 등 교육발전특구 기반 조성 △평생교육이용권 점진적 확대 등도 언급됐다.</p>
          <p contents-hash="932a8df9663720bcdf984e90b1c784bf90580b4c66dce553434954ca2dd838bf" dmcf-pid="ULDzl0nbme" dmcf-ptype="general">김한영 (kor_eng@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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