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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남북 군사긴장 완화" vs 김문수 "자체 핵잠재력 강화"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3 10:4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외교안보 분야 공약 비교…이준석 "통일부 폐지해 외교부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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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김문수·이준석' 선거운동 시작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박동주 윤동진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이재명(맨 위부터)·김문수·이준석 대선후보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맨 위부터 경기 화성시 동탄 센트럴파크 음악분수중앙광장 유세장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대구 서문시장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사진 찍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2025.5.12 phot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3/yonhap/20250513104327195lxnd.jpg" data-org-width="601" dmcf-mid="pWVbaRSgt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3/yonhap/20250513104327195lxn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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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김문수·이준석' 선거운동 시작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박동주 윤동진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이재명(맨 위부터)·김문수·이준석 대선후보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맨 위부터 경기 화성시 동탄 센트럴파크 음악분수중앙광장 유세장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대구 서문시장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사진 찍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2025.5.12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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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이상현 기자 = 6·3 대통령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외교·안보 분야 공약은 북핵 위협 대응이 주된 부분을 차지하면서도 구체적 방안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이 후보는 북핵 위협의 단계적 감축을 통한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분위기 조성에 초점을 맞춘 반면, 김 후보는 핵 잠재력 강화와 북핵 위협 가중 시 한미 간 전술핵 재배치 논의처럼 억제력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이 후보는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 위험을 낮추고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면서 ▲ 우발적 충돌방지 ▲ 군사적 긴장완화 ▲ 신뢰구축 조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지난 2일 페이스북에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 대북·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해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교류·협력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전방위적으로 대북 억제능력을 확보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도 한미동맹 기반 하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외교 공약으로는 국제적 통상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외교 영역을 확대하겠다면서 ▲ G20·G7 등을 통한 글로벌 현안 적극 참여 ▲ 신아시아 전략 및 글로벌사우스 협력 추진 ▲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를 공약했다. 
 또 국가 핵심기술 유출 단속을 강화하는 등 무역안보 단속 체계를 확립하고, 어업협정 이행 강화 및 불법 중국어선 강력 대응을 통해 해양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에 맞서는 김 후보의 공약은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및 자체 핵 잠재력 강화'로 정리된다.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 미국 전략자산을 상시 주둔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개 ▲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훈련 내실화 ▲ 한미방위조약에 '핵 공격 보호조항' 추가 추진 등을 공약했다.
 아울러 자체 핵 잠재력 강화를 위해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원자력의 평화적 용도 범위 내에서 일본에 준하는 수준으로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고, 긴밀한 한미 협의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핵무기 설계기술도 축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핵 추진 잠수함 개발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북한의 핵 위협이 가중되면 미국과 '전술핵 재배치' 또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를 협의하고, 합동참모본부 산하 전략사령부의 핵무기 관리, 통제·운영 능력을 사전에 준비하며, 미국이 전술핵을 괌에 배치한 후 한국 보호용으로 운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김 후보가 발표한 10대 공약에는 외교와 남북관계 구상은 담겨있지 않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부처 개편·축소의 하나로 통일부를 폐지해 외교부로 업무를 통합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아울러 병역의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4주간 통합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해 성적 우수자를 장교 및 부사관 후보로 선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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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누구를 뽑을까?'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서울 관악구 신림2교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5.5.12 superdoo82@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3/yonhap/20250513104327445xylt.jpg" data-org-width="1200" dmcf-mid="UssDty41G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3/yonhap/20250513104327445xylt.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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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를 뽑을까?'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서울 관악구 신림2교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5.5.12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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