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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금융ON] 대선 앞두고 '코인 공약' 뜬다…관건은 '말' 아닌 '법'

온카뱅크관리자

2025-05-11 0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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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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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을 켜다!' [금융ON]은 금융권 소식을 쉽게 풀어주는 코너입니다. 매일 쏟아지는 금융 뉴스 속에서 꼭 알아야 할 정보만 콕 집어 ON! 트렌드도 ON!
 6.3 대선이 약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공약을 들여다보면, 다른듯 비슷한 내용들이 눈에 띕니다.
 2천만 명을 넘보는 코인 투자자 표심을 확보하기 위한 '가상자산 공약'도 그중 하나입니다.
 ◇ "가상자산, 거부할 수 없는 흐름"…투자자 공략 공약 제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공개한 청년 정책 공약글에서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고, 통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가상자산의 제도화를 꾀하되, 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동반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입니다.
 국민의힘과 김문수 대선 후보 역시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4월 28일 '디지털 가상자산 7대 공약'을 발표했는데, ▲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 기업·기관 투자자 거래 허용 ▲ 토큰증권(STO) 법제화 ▲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도입 ▲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 ▲ 과세 체계 개편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한 곳의 은행과 실명계좌 제휴를 맺을 수 있다는 '1거래소-1은행' 체제의 폐지를 함께 내세웠습니다.
 거래소 간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의도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역시 소속 당의 공약과 궤를 함께 하는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및 산업 육성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가상자산 현물 ETF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등 정부기관과 금융사가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실 내 가상자산비서관 직무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김 후보는 시가총액이 2조 달러에 이른 비트코인 등 전세계 가상자산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시장이 됐다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공약을 살펴보면 이 후보와는 달리 시장 안정성 측면보다는 시장 활성화 자체에 초점을 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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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연합뉴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11/newsy/20250511060012267uiuu.jpg" data-org-width="500" dmcf-mid="pP6opCts1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1/newsy/20250511060012267uiuu.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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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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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 활황 시대…지금이 제도화 기회?
 정치권이 주목한다는 것을 보면 그만큼 가상자산 시장의 위상을 가늠케 하는데요.
 한국은행이 지난달 21일 발표한 '2024년도 지급결제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수는 1,825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예치금은 10조7천억원 수준입니다.
 가상자산 보유 금액은 지난해 10월 58조원에서 11월에는 102조6천억원으로 2배 가까이 불어났고, 12월에도 104조1천억원으로 집계돼 '코인 시총 100조원' 시대가 본격화된 모습입니다.
 특히 '친(親) 가상자산 대통령'으로 알려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부터 가상자산 대장격인 비트코인의 가격은 천장을 모르는듯 뛰었는데요.
 이달 9일 기준, 다시 10만 달러를 웃돌며 장중 한 때 10만4천 달러 선까지 넘봤습니다.
 이에 국내 일평균 가상자산 대금액도 함께 뛰었습니다.
 지난해 10월 3조4천억원 수준에 머무르던 일평균 대금액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11월 6일) 11월에는 14조9천억원으로 약 4배 치솟았습니다. 12월에는 17조2천억원까지 올랐습니다.
 그야말로 '활황'인데, 그 불타오르는 동력을 기반 삼아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거래소 1위인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2022년 대기업 집단에 선정된 데 이어 올해는 재계 순위 53위에서 36위로 크게 뛰면서 자산 10조원이 넘는 상호출자제한집단으로 상향 지정됐습니다.
 빗썸 역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대기업 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에 올해 신규 포함됐습니다.
 자금과 고객도 모였겠다,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의 거대한 흐름이 덮쳐온 시기인 만큼 올해가 가상자산 법제화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옵니다.
 금융당국 역시 이러한 분위기 속 가상자산 관련 규정을 조금씩 확대하고 있는데요.
 비영리 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가 오는 6월부터 가능해지고, 상장법인·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의 '실명계좌 발급' 방안도 올해 하반기 공개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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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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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트코인 ETF 발행"…'양치기 소년' 되지 않으려면
 하지만 가상자산업계는 말뿐인 기대감에는 질린듯 합니다.
 지금껏 가상자산 시장은 규모에 비해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속도가 현저히 느렸습니다.
 가상자산 입법 2단계 계획을 바탕으로 정부도 부랴부랴 준비에 나섰지만, 현재까지 국내 가상자산 관련 법규는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 입법)이 유일합니다.
 가상자산의 명확한 범위, 공시와 회계 기준 등 '자산'이라면 가져야 할 기본적 정의조차 구축되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 무언가를 추진하려 해도 쉽게 흐지부지되곤 했습니다.
 정치권의 공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단 이번 대선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각 정당과 정치인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가상자산과 관련된 입법 공약을 발표해 왔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 공약을 실제 입법화하기 위한 노력은 크게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현행법과 배치되는 상황도 타파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본시장법입니다. ETF 지수가 추종해야 할 '기초자산'을 규정하는 자본시장법 제4조 제10호에는 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현물 ETF' 제도화 외침이 매번 동력을 상실하고 기억 너머로 사라지는 이유입니다.
 현행법 개정을 정면 돌파하기보단 매번 같은 공약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 역시, 이러한 법 조문을 바탕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 추진은 사실상 금융사의 가상자산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 금지라는 현행 방침과도 배치된다고 봤습니다.
 결국 업계에서는 거창한 약속 대신 예정된 입법부터 신속히 처리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현물 ETF 도입, 1거래소-1은행 규제 완화 등 논의된 정책들의 취지는 공감하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결국 법제적 조건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통해 분산원장(중앙 서버 없이 네트워크 통해 데이터 저장·공유,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요건 등 기술적 특성을 추가한 법적 정의를 확립하고, 공시 체계를 확립해 본격적으로 시장의 기반을 잡아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2단계 입법의 핵심으로 꼽히는 스테이블 코인(기존 화폐 가치를 기반으로 발행되는 가상자산) 규율 본격화 기대감도 나옵니다.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커질수록 우리 금융투자시장의 '회색지대'도 함께 불어나는 만큼, 가상자산 공약이 선언에 불과한 '양치기 소년'이 되지 않기 위해선 법적 대들보 기초공사부터 마무리 지어야할 듯합니다.
 #가상자산 #코인공약 #비트코인 #빗썸 #업비트 #대선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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