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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특허분쟁,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시급"…지재위, IP정책포럼 개최

온카뱅크관리자

2025-05-09 07:30:1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지재위, IP정책포럼서 증거수집 제도 논의<br>"특허 소송서 보호할 제도 기반 마련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0dcWGqyX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c215b7aef5d2f3e6c6afdac699883efbd19aa3b0149f5464e9e8eea2c0ad2f5" dmcf-pid="4pJkYHBW1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09/newsis/20250509073018842uehu.jpg" data-org-width="700" dmcf-mid="VOfJsI1m1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9/newsis/20250509073018842uehu.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c2d1e68a51b8398ca801b38c4023513ba618b84c27760294ab759f08c2d2b18d" dmcf-pid="8UiEGXbY1v"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한국의 증거수집 제도 도입 논의를 위한 제4차 지식재산권(IP)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p>
          <p contents-hash="edba917ba508b334b80f6b05ff498f525f286f78c30d1e112c6b5046ce88bf7b" dmcf-pid="6unDHZKGGS" dmcf-ptype="general">국내 특허법은 미국과 유럽처럼 정교한 증거조사 절차가 없어 특허 소송에서의 핵심인 특허권 유효성이나 침해 여부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포럼은 이런 문제의식 하에 올해 1월 제1차 포럼을 시작으로 관련 법제도 개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왔다. </p>
          <p contents-hash="371c601d6f9fbaa92c452ee66060bf7a52b740d5e7c873446748e1ef4c8881b4" dmcf-pid="P7LwX59H5l" dmcf-ptype="general">이날 포럼에서는 최승재 세종대 교수가 "한국 증거수집 제도는 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기보다는 국내 특성에 맞게 조정된 방안으로 영업비밀 보호, 국내 산업을 고려한 전문가 참여, 피고 의견 반영 등 국내 기업들이 보다 공정하게 특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발표했다.</p>
          <p contents-hash="16d99916fa9a97fb85d68862f80bea6c5cf5fded5f2e23b87de9a85600d1d3df" dmcf-pid="QOu4NAvaZh" dmcf-ptype="general">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 제도)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당사자가 서로 가진 증거와 서류를 확보하고 이를 상호 공개해 쟁점을 정리하는 제도다.</p>
          <p contents-hash="bd1f0a1941235d1eb423763f3719d19a5c5701c92a5065693b0633f8ebd523d0" dmcf-pid="xI78jcTNYC" dmcf-ptype="general">이광형 지재위원장은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기술 기반 강소기업들을 특허 침해·관련 소송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선진적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게 시급한 시점"이라며 "이런 제도 도입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경쟁 우위 원천으로 지식재산 중시의 경영 체질 개선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66c8092e78fa2f508e6b78226af155363bdc73f557e318862fbc4eef7f9f7e0" dmcf-pid="yVklpuQ0XI" dmcf-ptype="general">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우수인력 이공계 유입 촉진을 위한 과감한 보상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학효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박사는 직무발명보상 소득세제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 및 분리과세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a7a9adaa2c82c563c21ea2780c106ce2b0e0f5d640732fc04141c49d99948e2" dmcf-pid="WfESU7xpHO" dmcf-ptype="general">김 박사는 "현행 과세체제는 발명보상금이 연봉과 합산돼 그 소득합산에 따라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구조로 과학기술인의 연구 의욕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이 더 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9b4c39d9a615d2caa993f794ed67c61b89eed1850867a4f73c6bfcfc9150872a" dmcf-pid="Y4DvuzMU1s"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lverline@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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