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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23년째 한국 땅 못 밟고 있는 유승준 ···"입국 금지 무효 확인해달라"

온카뱅크관리자

2025-05-08 15: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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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aRGUVLKh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28f1476bd425dfe7566e3fccac52aaac69ec51c501243756b37bbcb00945acf" dmcf-pid="xNeHufo9T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승준,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5/08/seouleconomy/20250508154537871gsxs.png" data-org-width="518" dmcf-mid="Pd3NOYzTW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8/seouleconomy/20250508154537871gsxs.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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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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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제] 
           <p>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다 병역 기피로 추방된 유승준(스티븐유)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행정소송의 2차 변론기일이 열린다</p>
          </div>
          <p contents-hash="a00a93003f64ab4b1aba98123db9c55e92e8c94d0ca18654e8b717b1715e3c65" dmcf-pid="WpHJkhFOSO" dmcf-ptype="general">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유승준이 미국 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p>
          <p contents-hash="45bde94555c8257e338ab2da47b80029af0a194c2f91485a349ac1a1e7797c2f" dmcf-pid="Yz1orTUlhs" dmcf-ptype="general">지난 3월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 유승준 측은 “1, 2차 소송에서 대법원 판단까지 나와 (LA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해줘야 하는데도, 법무부 입국금지 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해 계속 발급이 거부되고 있다”며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의 부존재와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p>
          <p contents-hash="89d55017f21647849d8ab780d53683da1cb70e0be47df7613bb270664d5d5100" dmcf-pid="GqtgmyuSym" dmcf-ptype="general">반면 법무부 측은 유승준이 대한민국의 이익과 공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여전히 입국 금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한 차례 변론기일을 더 열고 변론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p>
          <p contents-hash="f073716499c886ebe1601272de596c51e93d327abfdb6251ab5a59d2d736bca2" dmcf-pid="HBFasW7vSr" dmcf-ptype="general">유승준은 1997년 가수로 데뷔해 큰 인기를 누리다 2001년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그는 2002년 공익 근무 소집 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미국 공연을 하겠다며 출국 허가를 받아 나간 뒤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당시 사회적으로 비판 여론이 들끓자 법무부는 2002년 그의 입국을 금지했고, 23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p>
          <div contents-hash="991fba31860ee8691b12af38e3696bb1e48b1631b9faab39bd67ac00e85e76a7" dmcf-pid="Xb3NOYzTTw" dmcf-ptype="general">
           <p>이후 2015년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행정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후 2020년 두 번째 소송을 냈고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승소했으나 비자 발급은 거부됐다.</p>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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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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