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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과기정통부, 'SKT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로펌 3곳에 법률자문

온카뱅크관리자

2025-04-30 17:55:0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유상임 장관, 국회 과방위 청문회서 "법률 검토 요청"<br>"유심 교체 않고 보호서비스 가입…주무장관으로서 책임 질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nemJ9e7H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03b1e75616fc5b7902d1bfaf9a946f6068523325adc700a96e6b3638fc4b370" dmcf-pid="uM6cQ76F5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건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4.30. xconfind@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4/30/newsis/20250430175505805auak.jpg" data-org-width="719" dmcf-mid="0IemJ9e75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30/newsis/20250430175505805aua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건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4.30. xconfind@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1c1edc22136a79685e289ef154c7e431dfc6b752f7fbfc392f1382d0d4f333e" dmcf-pid="7RPkxzP3GP"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가입자들이 타사로 이동(번호이동)해도 위약금을 면제해 주는 방안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한다. </p>
          <p contents-hash="53d7d291781e5d383de541f1af024692071122a96e2fc465f1ae4d0b40b8f2eb" dmcf-pid="zeQEMqQ0Z6" dmcf-ptype="general">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오전 중 법무법인 세 곳에 (SK텔레콤 위약금 면제와 관련한) 법률 검토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4f4e8e1f1d1b1066675a4042990d48d672ff4843237144b4701e9c24435e4413" dmcf-pid="qdxDRBxp58" dmcf-ptype="general">이날 과방위에서 일부 의원들은 SK텔레콤에 귀책사유가 있는 만큼 위약금을 면제해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p>
          <p contents-hash="5e6d838d218ea6c3ac1ae1a7ffc3d3d4b20fbd2c16cc6d46557dccf43b7b0b8b" dmcf-pid="BJMwebMUG4" dmcf-ptype="general">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K텔레콤 이용약관에 귀책 사유 발생 시 위약금을 면제하게 돼 있다"이라며 "과기정통부가 이용약관을 승인한 만큼, 법적으로 빨리 판단을 해줘야 한다"고 요청했다.</p>
          <p contents-hash="c11b5573c756f2bc9152da9dd48ef19aa1e1359ccde1228c523783e978040f5a" dmcf-pid="biRrdKRutf" dmcf-ptype="general">이에 유 장관은 "최대한 빨리 결과를 보고 결단을 내리겠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f251e72c9110b0e6216f89dc71187b3342a419c26b84e3caf1405553848f035d" dmcf-pid="KnemJ9e7YV"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본인 역시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 유심보호서비스를 가입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나름대로 유심보호서비스를 신뢰하고 있다"며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주무장관으로서 합당한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b946f947e398f71e60cba3b1c52c10d0b6792b65b169d92e79ea25d497486041" dmcf-pid="9Ldsi2dzG2" dmcf-ptype="general">앞서 청문회에 참석한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며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c13d191d5e1f5f2d8da0ed481417b99d4daed7539820bcc996d5d1be68bc7e3" dmcf-pid="2oJOnVJq19"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ming@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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